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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돌 자르는 기계가 튀어”···60대 일용노동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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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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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민체육관에서 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콘크리트절단기에 다쳐 숨지는 사고가 났다.
2일 계룡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6분쯤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에 있는 계룡시민체육관 후문에서 콘크리트절단기로 작업을 하던 A씨(65)가 튕겨 나온 절단기에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소방당국에는 “공사 현장에서 돌 자르는 기계가 튀어 목 등 상체 부위 부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공사는 콘크리트를 쌓아 올리는 수로관 공사로, 계룡시가 발주하고 한 조경회사가 수탁해 작업 중이었다.
당시 현장에는 A씨와 이를 보조하는 노동자 1명, 조경회사 소속 현장 관리자 1명 등 3명이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경회사에서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노동당국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현지시간) “규제받지 않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면 이것을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하는 데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자본 유·출입 규제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이날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ECB(유럽중앙은행) 중앙은행 포럼’ 정책토론에 참여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한은 총재가 이 포럼의 정책토론에 토론자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재는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핀테크 등이 정부에 비은행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블록체인 기술로 고객확인(KYC)과 이상거래 탐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능한지 확실하지 않다”며 “내로우 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한은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정부 당국과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이날 미국 CNBC 방송 인터뷰에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지 않으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영향력 아래 놓여 통화 주권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존재 자체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의 전환을 더 쉽게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은행권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핀테크 등의 요구를 거론하면서 “새로운 수요를 고려할 때 우리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이 추진해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의 재조정을 언급한 것이다.
다른 중앙은행장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우려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정책토론에서 “화폐는 공공재이며 중앙은행은 그 공공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어 통화정책 수행능력을 훼손시킨다”고 짚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제공받은 방공 무기체계 ‘판치르 S-1’를 이미 평양 방어에 활용하고 있다는 정보가 우크라이나에서 나왔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1일(현지시간)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이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레이더 체계를 토대로 지대공 유도미사일, 대공포 등 무장을 갖춘 판치르는 러시아가 개발한 대표적인 방공무기다.
부다노우 국장은 “첫 번째 판치르는 이미 평양에 설치돼 수도 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 인력들을 재교육하고 있고, 곧 북한이 이 기술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다노우 국장은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군사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기체계와 군사기술을 지원받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도 쌓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 전자전 체계를 제공하고 최신 군함 건조를 지원하는 한편,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개량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부다노우 국장은 러시아가 북한에 이란제 자폭 드론(무인항공기) 제조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고 지난달 주장하기도 했다.
러시아를 위한 북한의 병력 지원이 직접 파병과 같은 기존 방식과 다른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부다노우 국장은 양국의 협력 속에 러시아 내 북한 주민 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이들 중 일부가 러시아군에 자원입대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어 양국관계를 안보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뒤 우크라이나전에 병력을 보냈다. 북한은 지난달에도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총 6천명을 추가로 보내기로 한 바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교조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 공약에 따라 이 정부는 어떻게 해도 부동산 세금은 안 건드릴 거라는 말은 아닌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상황이 오는데도 그걸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나”라며 “그럴 건 아니다. 그건 실용주의적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세금 조치를 취하는 문제는 좀 신중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바로 지우는 일이니까 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지 그것부터 막 들이밀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지금처럼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 수단들을 우선 동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수단으로서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 개편은 우선순위가 아니지만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시행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 “1~2주 정도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너무나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전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수요자도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된다면 대출 규제를 계속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며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이 들어가서 정부가 중심적으로 일을 하면 속도가 나지 않겠나”라며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간 재개발의 경우 “개발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체계”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규제는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허가 같은 행정 절차 진행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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