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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 필수 역할 폐지, 옳은 길 아냐…총장 마지막 소임은 자리 책임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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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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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도중 사임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을 두고 “(검찰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필수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총장 임기 절반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검찰이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며 기울여온 노력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총장은 “검찰의 공과나 역할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검찰의)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검찰 수사권 조정 등을 비판하며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도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시스템이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 없이 변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미 봤다”며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신중히 또 신중히 결정해야 할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형사소송법 등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두 배로 늘어났고 국민의 삶에 직결된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이어 “형사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히 경청해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나라에, 국민 한명 한명에게 가장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법으로 보장된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사임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으로서 제 마지막 소임은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남긴 채 떠나게 되어 미안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전날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도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임을 두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 개혁의 시간”이라며 “심 총장은 유체이탈 주장을 그만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심 총장은 마지막까지 정치검찰의 본성을 숨기지 않았다. 검찰개혁을 두고 국민의 기본권을 운운하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개혁 대상이 개혁을 걱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심 총장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의 백년대계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심 총장에게 묻고 싶다. 국민의 기본권을 걱정하는 분이 김건희의 부정부패를 덮어주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나”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3월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했고, 다음날 심 총장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했다.
김 직무대행은 “(검찰개혁의) 부작용을 걱정하기 전에 정치검찰의 악행을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로 정적을 제거하고 국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으면서 참으로 뻔뻔하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회 대개혁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합심해서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거부할 수 없는 국민 명령인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첫 심리가 1일 열린다. 조 청장은 불법계엄에 연루된 인물 중 가장 늦게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본격적인 정식 변론에 앞서통상 2~3회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에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증인, 재판 일정 등을 정리한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
조 청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된 건 헌정사상 최초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조 청장은 지난 1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혈액암 투병으로 약 15일 만에 보석 석방됐다.
지난해 헌재에는 조 청장 사건을 포함한 총 9건의 탄핵 사건이 접수됐다. 헌재는 지난 4월까지 총 8건의 결론을 내렸다. 조 청장 사건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는 10월31일 나온다. 2021년 10월 이들이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첫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사업 설계를 주도한 인물들의 유무죄가 판가름 나면 이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결심 공판은 지난 27일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재판부는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이 총 25만쪽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며 10월31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는데,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이 4000억원 넘는 수익을 가져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김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원,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7억여원, 추징금 8억여원을 구형했다. 다른 피고인에게도 수십억~수천억원대 추징금과 함께 징역 5~10년을 구형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대장동 사업은 민간 제안형이었고, 당시 부동산 시장 예측이 어려워 수익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성사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별개로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을 받아왔다. 대장동 본류 재판에서 ‘윗선’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이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다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향후 5년간 이 대통령 재판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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