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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때리는 트럼프, 지켜보는 한국…“9일 이후 상황 예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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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7-0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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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도 높은 ‘일본 저격’에 미·일 협상이 중대 위기를 맞으면서 한국 통상당국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대미 흑자 규모, 자동차 등 주요 대미 수출품목, 지정학적 여건이 유사한데 협상에 먼저 나섰던 일본이 난타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통상당국 안팎에서 한국은 어렵지 않게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30~35%의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기류도 달라지고 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2일 “그간 스콧 베선트 장관(재무장관)은 상호관세 유예가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톤은 (베선트 장관의 이전 발언과 달리) 강하기 때문에 더 긴장을 하고 지켜보고 있다”며 “7월9일(상호관세 유예 종료일)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선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위기감은 ‘실무진과의 대화’를 토대로 향후 협상 흐름을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지난달 11일 베선트 장관은 “주요 교역국 중 협상을 성실히 진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유예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고, 당국 역시 협상 테이블에서 이 같은 ‘암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30여차례에 이르는 고위급 회동을 이어가며 ‘성실 협상’ 태도를 보이려 노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연이어 “(협상 기간을) 연장할 생각은 없다. 많은 나라에 (상호관세 통보)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발언하면서, 무난한 상호관세 유예 연장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처지가 비슷한 일본을 ‘본보기’로 삼고 고관세 부과를 압박 중인 것도 당국엔 부담이다. 미국과의 협상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한 일본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옥수수·대두, 반도체 수입 확대 등의 카드를 쏟아냈으나 돌아온 것은 “그들은 버릇이 나쁘다”(트럼프 대통령)는 맹공이었다. 일본이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25%→10%)를 집요하게 요구했지만 미국은 끝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핵심동맹인 일본의 경우 손쉽게 협상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어그러진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한국도 일본처럼 높은 관세 압박을 받거나 이미 예고된 상호관세(25%)가 재유예 없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에 관세 통보 서한을 보내 상호관세를 되살렸다가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서 다시 유예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한국의 경우 그간 리더십 공백기가 있었다는 점을 미국도 알기 때문에 일본처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이어 “미국이 원하는 조선업 협력 등 일본과 차별화된 제안을 얼마나 하는지가 향후 협상 성패의 핵심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정 분출’에 동요해선 안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고려대 특임교수)는 “한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일본과 미국의 협상 사례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미국이 알고 ‘일본 때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자 긴장감을 끌어올리기 위한 협상전략”이라며 “트럼프의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유사 입장국들의 협상 방향을 파악해 나가면서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데이팅 앱에서 만난 외국인 B씨와 결혼을 약속했다. A씨는 “결혼자금을 마련해야 하니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입해 돈을 투자하자”는 B씨의 말을 듣고 1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B씨는 하루에 5%씩 세금이 붙는다며 추가금을 요구했고 A씨가 추가금을 내지 않자 이별을 통보하고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데이팅 앱·소셜미디어 등에서 연애를 할 것처럼 접근해 코인 투자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이 늘고 있다며 유의하라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모르는 외국인이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라며 접근하거나, 소셜미디어에서 만난 사람이 호감을 표시하며 결혼 등 미래를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보내라고 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데이팅앱 등에서 멋진 외모의 전문직이 부를 과시하거나 가상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거래소 링크를 보내는 방식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사기범들은 주로 인플루언서 사진 등을 도용해 매력적 이성으로 위장하고, 피해자와 일상 대화를 지속하면서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다. 또 자신을 변호사·전문투자자 등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거액 유산 상속자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과 소액 투자를 유도한 후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현혹했다. 피해자가 자금이 부족하거나 사기를 의심하면 이별을 통보하고 잠적했다.
금감원은 “데이팅앱,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거래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라 하더라도 신고 없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불법”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라”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이 외교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외교 당국 간 협의체가 가동된 것이다.
강영신 동북·중앙아국장은 지난 1일 한국을 방문한 류진송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과 협의를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2일 밝혔다. 이번 국장급 협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2월30일 중국에서 열린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양측은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바탕으로 각급에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국은 APEC 계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을 재차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 자리에서 오는 9월 열리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대회’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노선을 설명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양측은 서해 및 한반도 문제 등 서로의 관심사를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에 우려와 함께 한국의 해양권익을 침해해선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8~2022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구조물 3개를 설치했다.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도 2일 류진송 국장을 접견했다. 이들은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6월 소비자물가가 지난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두 달 만에 2%대로 올라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라면이 1년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가공식품 품목 10개 중 8개의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다. 고등어 등 수산물 가격도 2년여 만에 가장 많이 올랐으며, 석유류 가격도 오름세로 전환하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지난 5월(1.9%) 5개월 만에 1%대로 하락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상승률은 올 들어 지난 1월(2.2%) 이후 가장 높다. 특히 가공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4.6% 오르며 2023년 11월(5.1%) 이후 1년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웃돈다.
이 대통령이 집권 직후 언급한 라면류는 상승률 6.9%로 1년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62개에서 가격이 올랐다. 커피(12.4%), 빵(6.4%), 베이컨(8.1%) 등의 상승폭이 컸다. 외식물가도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정부, 배추·사과·배 더 풀어…한우 최대 50% 할인행사
농산물은 지난해보다 1.8% 떨어졌지만 마늘(24.9%), 호박(19.9%) 등은 급등했다. 수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7.4% 상승해 오름폭이 컸다. 2년3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축산물 가격도 1년 전보다 4.3% 상승했다.
특히 식탁에 자주 오르는 품목 위주로 상승폭이 컸다. 고등어는 전년 동기 대비 16.1% 올랐고, 조기(10.6%), 오징어(6.3%)도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계란 가격은 1년 전보다 6% 올라 3년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다.
석유류 가격도 중동 정세 불안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0.3%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원재료 가격 및 환율 상승분이 누적돼 상반기 가공식품 물가가 집중적으로 올랐으나 최근에는 일부 원재료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추가 인상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른 장마와 더위로 작황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가 추진한 전 국민 소비쿠폰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정부는 여름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추석 전까지 정부 가용물량 전량인 3만6000t을 시장에 내보내기로 했다. 또 사과와 배의 정부 가용물량도 각각 1만2000t, 4000t으로 확대한다. 가격이 상승세인 감자에 대해서는 계약재배(1000t 분량)를 추진한다.
수입 닭고기 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치도 점검했다. 태국산 닭고기는 7월 말, 브라질산 닭고기는 8월 중순부터 국내로 유입될 예정이다.
한우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수입 쇠고기도 7월 중 최대 40% 할인을 추진한다.
이형일 기재부 장관 대행 겸 1차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물가 안정 대책을 국회 통과 즉시 신속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대출의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2억원에서 더 상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올해부터 2억5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도한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또 소득 요건 완화 등으로 수혜 대상이 많아지면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 대환대출의 경우 1주택 가구까지 연 1%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전용면적 85㎡,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도입 당시만 해도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까지만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출시 5개월도 채 되기 전에 2억원, 2억5000만원으로 소득 기준이 두 차례 완화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연 소득 요건을 2억원으로 올리자 신생아 대출 신청 액수(구입자금·전세자금 포함)가 월 1조원으로 훌쩍 뛰었다.
정부는 정책대출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에 지난 28일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4억원으로 1억원 축소했고, 버팀목대출도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한도를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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