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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등 유통업계 ‘정보제공수수료’ 관행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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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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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분석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걷는 유통업계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수수료가 과다하거나, 제도가 반강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7월 11일부터 유통·대리점분야 거래관행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유통분야는 쿠팡·이마트·홈플러스·GS25 등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 대리점 분야는 21개 업종 5만여 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처음으로 정보제공 수수료 지급여부, 지급 사유 및 관련 불공정 행위 경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보제공 수수료는 납품받은 상품의 판매 데이터나 관련 시장 분석 등의 정보 제공하는 대가로 쿠팡·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금액이다. 정보제공 수수료를 걷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제공되는 정보 내용보다 수수료가 과다하지 않은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정보제공 수수료가 사실상 반강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주들의 지적에 대한 사실확인 차원도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 제도가 도입된 후로 거래행태가 개선되었는지도 조사한다. 2021년 쿠팡이 납품업체에 경쟁업체보다 가격을 낮추라고 요구한 행위에 대해 유통법상 규율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경영간섭행위를 명시한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됐다.
공정위는 또 대리점주 단체구성 현황과 단체구성권 도입 찬반 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 대리점주 단체구성권 도입 추진을 명시한 바 있다. 규모가 영세하고, 거래단절 우려 등으로 인해 대리점주가 불공정행위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연말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취합된 자료를 직권조사 계획 수립·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조합 설립 활성화를 위해 ‘조합 직접 설립제도’의 보조금 지원 요건을 주민 동의율 75%에서 50%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조합 직접 설립제도는 정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지원 제도를 말한다.
시는 그동안 조합 직접 설립 추진 시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 설립 동의율(토지등소유자 75% 이상)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번에 조합 직접 설립 활성화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기준을 50%로 낮춘 것이다. 지원 한도는 최대 3억원으로 변경이 없다.
2016년 조합 직접설립제도가 시행된 이후 보조금 교부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완화된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아 조합 직접 설립을 추진하던 중 법정 동의율(75%)을 충족하지 못해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회귀할 경우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 동의서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동시에 받도록 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이 더 빠르게 설립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한 조치”라며 “조합설립 가속화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5년 6월29일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자리에는 이제 주상복합건물 아크로비스타가 들어서 있다. 삼풍백화점 희생자를 추모하는 표지석은 4㎞가량 떨어진 서울 서초구 양재 매헌시민의숲에 있다.
29일 30주기를 맞은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의 유족들이 요구하는 추모 표지석 설치 장소가 또 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 인근 노을공원(구 난지도매립지 터)이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시절 서울에서 나온 쓰레기는 대부분 난지도에 매립됐다. 삼풍백화점 건물 잔해도 난지도로 향했다. 실종자와 사망자 수색 작업이 종료되고 건물 잔해를 치우는 작업이 시작됐음에도 가족을 찾지 못한 유족들은 난지도까지 따라가 쓰레기 더미를 헤집었다. 일부 희생자 유해는 그렇게 매립지에서 수습됐다. 끝내 가족을 찾지 못한 미수습자 유족은 여전히 매립지 터를 찾는다. 그들은 공원이 된 이곳 어딘가에 묻혀 있을 가족을 생각하며 절을 올린다.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우리함께)는 삼풍백화점 참사 유족들을 지원하며 노을공원 표지석 설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단체의 활동가 김정숙씨는 “과일이랑 술을 챙겨서 난지도에 가서 절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우리함께는 2024년 9개의 참사 유가족들이 모인 재난피해자연대가 주축이 돼 4·16재단의 부설 기관으로 설립됐다. 김씨의 동료 장은하씨는 “그간 참사는 국가에 의해 추모와 기억 대신 빠른 수습과 처리의 대상으로 다뤄져왔다”며 “추모와 기억은 희생자들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와 장씨는 기억의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쳐선 안 된다고 했다. 참사 피해자와 유족이 ‘배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가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씨는 “참사 초기부터 피해자들이 정보 접근에서 배제되고, 참사 이후 주요 의사결정권에서 배제되는 과정이 반복돼왔다”며 그걸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가성비’를 앞세워 세계 시장을 잠식해온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영역까지 파고들자 국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일 미국 전기차 전문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BYD)는 최근 전기세단 ‘실’에 전고체 배터리를 얹어 테스트를 시작했다.
테스트 결과, 1회 충전으로 1875㎞를 주행할 수 있으며 12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는 BYD가 2027년부터 실에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할 예정이며 2030년부터 대량 생산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이자 최근 전기차 모델을 출시한 화웨이도 얼마 전 황화물 기반 전고체 배터리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 화웨이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5분 충전으로 최대 3000㎞ 주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야말로 꿈의 충전시간과 주행거리다.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이라는 상반된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전고체 배터리는 상용화까지는 아직 비용과 부작용 등 측면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든든한 보조금과 풍부한 연구·개발(R&D) 인력 등을 기반으로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오는 중국 배터리의 기술 발전 속도로 미뤄,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도 한국·일본 등을 위협할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고체 배터리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30년 400억달러(약 5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배터리 3사도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힘쓰고 있다. 가장 앞선 곳은 삼성SDI다. 삼성SDI는 2023년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구축했고, 3사 중 가장 빠른 2027년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시험생산용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고, 2030년부터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이다.
SK온도 전고체 배터리 기술 고도화에 공을 들이는 중이다. SK온은 고분자 산화물 복합계 고체 배터리, 황화물계 고체 배터리 등 2가지 유형의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인데 각각 2028년과 2030년 상용화가 목표다.
이처럼 중국의 추격에 맞서 가야 할 길은 먼데,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전동화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지원 법안이 좀처럼 진척이 없는 상태다.
최주선 삼성SDI 사장은 이날 경기 용인 기흥 본사에서 열린 창립 55주년 기념식에서 “요즘 밤잠을 설칠 때가 많다”며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질 때도 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어려운 때일수록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 여러분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가슴 벅찬 미래를 만들어나가도록 제가 먼저 앞장서고 노력하겠다. 책임지겠다”며 구성원들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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