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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이산화탄소, 지난해 또 최고치 경신…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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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3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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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또다시 최대치를 경신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기상청이 30일 발간한 ‘2024 지구대기감시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반도 이산화탄소 배경농도는 3개 관측 지점에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충남 태안 안면도에서 430.7ppm(1ppm은 0.0001%), 제주 고산에서는 429.0ppm, 경북 울릉도·독도에서는 428.0ppm을 보였다. 배경농도란 배출된 이산화탄소 중 자연적으로 소멸할 것은 소멸하고 남은 양이 대기 중에 잘 섞여 있는 상태의 농도를 말한다.
특히 안면도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2023년보다 3.1ppm 증가해 연간 증가폭이 최근 10년간 두 번째로 컸다. 제주 고산 감시소와 울릉도 감시소에서는 각각 전년 대비 2.9ppm, 2.4ppm 증가했다. 기상청은 1997년부터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를 안면도, 고산, 울릉도·독도 등 3개 지점에서 관측한다.
또 다른 온실가스인 메탄, 아산화질소, 육불화황 등의 배경농도 역시 3개 지점에서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다. 메탄 농도는 안면도에서 2030ppb로 전년 대비 5ppb(1ppb는 0.0000001%) 증가한 것으로 관측됐다. 고산에서는 2010ppb, 울릉도에서는 2022ppb로 전년 대비 각각 7ppb, 12pbb 올랐다.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전 지구적 현상이다. 지난 4월 미국해양대기청은 지난해 전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배경농도가 422.8ppm으로 전년 대비 3.4ppm 상승했다고 밝혔다. 최근 10년 중 가장 큰 연간 증가 폭을 보인 것이다.
기상청은 상공 3~8㎞ 높이에 있는 기상항공기와 기상관측선을 활용해 상공과 해상의 온실가스 관측도 수행한다. 기상청은 두 곳의 관측 자료에서도 이산화탄소와 메탄 농도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사직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총장은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심 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 퇴임식은 오는 2일 오전 10시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향후 50년의 한국 사회를 내다볼 때 가장 확실한 것은 인류 역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고령화사회를 맞이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수년 내로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되며, 2070년대에는 65세를 기준으로 노인부양비(18~64세 근로 연령층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가 100%를 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50년 후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90세를 조금 넘어갈 것으로 전망하지만, 통계청의 과소추계 편향을 감안하면 95세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백세 인생’이 레토릭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오래 살게 된 것이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패러다임은 물론 노동시장과 국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새 정부는 50년 후의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장기 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초당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비전 2070’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와 국회를 동시에 자문하는 초당적 위원회를 구성해 국책연구기관은 물론 학계와 민간연구기관들이 논의 과정에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백세 인생이 보편화하는 장수 시대에 우리는 삶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전환하며, 어떤 분야에 어떤 개혁을 해야 할까? 오래 살게 된 것이 은퇴 후 오랜 시간을 무위도식하며 지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60세나 65세에 은퇴해 30여년을 연금에 의존하며 사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필자는 ‘활동적 노화’를 증진함과 아울러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기대여명, 즉 평균 연금수급 소요 기간이 20년이 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70세의 기대여명이 20년이 될 2050년쯤까지 연금 연령과 정년을 70세로 높이자는 것이다. 경직된 연공급제를 직무급 위주로 바꾸는 노동시장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급속도로 변화하는 기술 발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 훈련체제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은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시장 개혁과 인구정책이 별도로 논의됐지만 통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인공지능(AI) 전환과 중장기적인 산업 정책을 포함한 경제 정책과 데이터 정책, 조세와 사회보장급여의 통합적인 개혁,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 인력수급 정책 등도 함께 조율하며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사회의 비전과 중장기 정책도,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 수용에 대한 중장기 정책도 이러한 종합적인 전망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개별 분야별로 근시안적인 정책이 수립되고 정권 또는 다수당의 변경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면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루어낸 성과는 머지않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장기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불확실성에 대해 고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50년 후 인구구조에는 불확실성이 크지 않지만, 50년 후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가격과 위험성 등에 대한 예측은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제한된 정보와 불완전한 예측에 근거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조정해나갈 여지를 인정하면 첨예한 대립이 한층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가 수립하는 비전 2070의 중요한 내용들이 진영 간의 대립을 넘어서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 마련돼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병기하되 향후 5년, 10년 주기로 재검토와 재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한민국이 초고령화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도약하는 선도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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