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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 출석” 사실상 최후통첩···윤석열, 출석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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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3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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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출석 일자를 오는 5일로 지정해 1일 재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일자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온 끝에 이날 출석하지 않자, 특검은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될 것”이라며 이번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에 불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만약 5일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땐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은 저희의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도 의견서에서 5일 이후에는 출석에 응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29일 2차 출석일을 지난달 30일로 통보했다가 ‘7월3일 이후로 늦춰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달 1일로 하루 미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출석일자를 5일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재차 요구하며 불응했다.
특검으로선 체포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둔 채 출석일자를 조정 및 재통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이라는 명분을 탄탄히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제한된 기간(150일)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킨다고 판단되면 재차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검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게 되면 지난달 24일 청구한 영장에 담긴 1차 체포 시도 방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뿐 아니라 지난달 28일 조사가 진행된 혐의 중 일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외환 등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한 차례 진행했기 때문에 혐의 범위가 확장됐다”고도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유치 혐의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정씨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 중 하나다. 특검은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하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 폐기된 정황을 조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재통보한 5일 출석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1일 불출석은 출석의 불응이라 할 수 없다”며 “해당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사항의 범주”라고 주장했다. 출석일자로 ‘5일 이후’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3일 진행될 형사 공판은 온종일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건강상 문제로 4일 휴식 후, 5일 또는 6일 출석할 수 있다는 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숨 막히는 연장전에서 ‘섬소녀’들은 조금도 기죽지 않았다. 상대가 먼저 티샷을 홀에 가깝게 붙였지만 먼저 버디 퍼트를 넣어 기선을 잡았고, 마침내 고대하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첫 우승을 이뤘다.
임진희(27)-이소미(26)가 30일 미국 미시간주 미들랜드의 미들랜드CC(파70·6287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2인1조 팀대회 다우 챔피언십(총상금 330만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포볼 경기(각자 공으로 플레이해 홀당 더 좋은 성적을 팀 기록으로 적는 방식)로 8언더파 62타를 치고 합계 20언더파 260타를 기록, 렉스 톰프슨-메건 캉(미국)과 공동 1위로 마친 뒤 연장에서 승리했다.
포섬 방식(공 하나를 두 명이 번갈아 치는 경기)으로 18번홀(파3)에서 이어진 첫 연장에서 톰프슨이 먼저 티샷을 홀 1.8m 뒤에 붙여 갤러리의 환성을 자아냈으나 이소미도 핀 2.5m 뒤에 붙이며 응수했다. 그린에 오른 임진희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버디 퍼트를 넣자, 긴장한 빛을 감추지 못한 캉의 퍼트가 홀 왼쪽으로 빗나가며 승부가 갈렸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각각 6승, 5승을 거두고 지난해 나란히 미국으로 진출한 임진희와 이소미는 올해 처음 짝을 이뤄 출전한 다우 챔피언십에서 마침내 데뷔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둘은 우승상금 79만9020달러(각자 39만9510달러)를 챙겼고, 2년 시드를 보장받았다.
임진희는 제주도, 이소미는 완도 출신이다. 둘은 팀명을 ‘섬 출신’이란 의미의 ‘BTI(Born To be Island)’로 지었다. 이소미가 먼저 한 팀을 이루자고 제안했고, 임진희가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 결과는 개인전에서 이루지 못한 달콤한 첫 우승으로 결실을 맺었다.
임진희는 지난해 11월 디 안니카 공동 2위 등 여섯 차례 톱10에 들며 신인상 2위로 선전했으나 시즌 후 메인 후원사를 잃는 시련을 겪었다.
이소미는 포틀랜드 클래식 공동 5위로 딱 한 차례밖에 톱10에 오르지 못하며 고전했고 그 역시 스폰서를 잃었다. 임진희는 지난봄 신한은행의 후원을 받게 됐지만 이소미는 여전히 모자에 용품사 캘러웨이 로고를 달고 뛴다.
시련은 둘을 더욱 단단하게 했다. 이소미는 대회 전까지 3차례 톱10을 이루며 상승세를 탄 끝에 첫 트로피를 들었고 올해 상금도 125만7035달러로 100만달러를 넘겼다.
임진희도 올해 4번째이자 10번째 톱10을 우승으로 장식하며 두 시즌 상금 226만7751달러를 거둬들였다.
한국 선수로는 팀 대회에서 처음 우승한 임진희-이소미는 김아림, 김효주, 유해란에 이어 올시즌 한국 선수 4승째를 신고했다. 1988년 구옥희가 처음 LPGA 투어 우승을 거둔 이후 50·51번째 우승자로도 이름을 올렸다. 한국 선수들은 이번까지 LPGA 투어 통산 217승을 거뒀다.
임진희는 공식 인터뷰에서 “연장에서 소미가 톰프슨이 잘 친 티샷에도 신경쓰지 않고 자신있게 치는 걸 보고 저도 그렇게 하자고 마음먹었다. 소미를 전적으로 믿고 플레이했다”며 “앞으로 우리 둘 다 더 많이 우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소미는 “루키이던 작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이제 우리가 우승자라니 믿기지 않는다”며 감격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이 특검 수사 개시를 하루 앞둔 1일 채 상병이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다. 어두운 색의 정장을 입은 이명현 특별검사와 특검보, 지휘부 등 11명은 무겁고 비장한 표정으로 대전현충원 현충탑을 참배했다.
이 특검은 참배 후 방명록에 ‘채수근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현충탐을 참배한 뒤 채 상병이 안장된 413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묘소를 한참 바라보며 묘비를 어루만지기도 했다.
이 특검은 “본격적인 특검 수사에 앞서 제일 먼저 채 상병 묘역을 참배하고 결의를 다지고자, 기필코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마음으로 이곳을 찾았다”며 “그다음으로 임성근 사단장이 이 안타까운 죽음에 가장 밀접히 관련된 인물이라 사단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경찰 고위급 인사로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을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모두 ‘수사통’이 임명됐다. 경찰 내에선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에 대비한 수사역량 강화”라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반면 상대적으로 선배기수들을 등용하면서 정년이 얼마남지 않은 이들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내에선 지난달 30일 임명된 유재성 경찰청 차장 겸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놓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장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경찰청의 ‘투톱’에 모두 수사 전문가가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다. 게다가 두 사람 모두 정년을 앞둔 선배급 인사라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온다.
우선 유 직무대행은 직전까지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지냈다. 경찰청 수사기획과장, 사이버수사국장도 맡았다. 내부에선 ‘인품이 훌륭하다’거나 ‘일 처리가 꼼꼼하다’는 호평을 받아왔지만, 이번 고위급 승진 인사에 포함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이들이 많다. ‘수사통’은 고위급 승진에서 소외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통상 수사보다는 경비·정보·기획 업무에 능통한 인사들이 청장직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보면 유 직무대행의 발탁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검찰개혁 국면도 있고 국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 대응과 수사에 더 집중하게 하려는 것 아니겠냐”며 “형사국장을 맡다가 경찰청장 대행으로 간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박 본부장도 수사통으로 꼽힌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으로 2019년 ‘버닝썬 게이트’ 사건 수사를 총괄한 것이 대표적이다. 내부에서도 ‘고위급 인사 중 정통 수사파’라고 평가한다.
박 본부장 취임도 검찰개혁 국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박 본부장은 전날 취임식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 미룰 수 없다”며 “경찰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첫 경찰 고위급 인사 대상자가 기존 인사들보다 나이와 기수가 올라갔다는 점에서 변화와 개혁보다는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도 있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조직의 안정을 위해 경험 많은 고참급 인사를 발탁했다는 것이다. 1966년생인 두 사람은 경찰에 재직할 수 있는 ‘연령 정년’(61세)이 1년여가량 밖에 남지 않아 내년에 정년 퇴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박 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장 법정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유 직무대행과 박 본부장은 1989년 임용된 경찰대 5기로 ‘기수 역주행’ 사례이기도 하다. 직무가 정지된 현직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대 6기(1968년생)이고, 전임인 윤희근 전 청장은 경찰대 7기(1968년생)다. 박 본부장의 전임인 우종수 전 본부장(1968년생)은 1999년 경정 특채로 임용됐고, 2023년 퇴임한 초대 남구준 전 본부장(1967년생)은 동기인 경찰대 5기다.
한 경찰 총경급 간부는 “젊은 직원들과의 소통이 쉽지 않은데, 경찰 지휘부의 나이나 기수는 거꾸로 높아지는 것은 우려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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