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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위기경보 ‘주의’→‘경계’ 격상…“폭염 장기화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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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0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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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되자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행안부는 이날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79%)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기경보를 상향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폭염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올라간다.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 33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해당한다.
행안부는 이날 긴급 폭염대책 회의를 열어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는 폭염 비상대응체계 강화, 취약노인·농업인·근로자·야외활동자 등 민감대상 보호 대책 강화, 무더위쉼터 및 폭염 저감시설 운영·점검 확대, 농축수산업별 피해 예방 대책 시행 등 소관 분야별 철저한 안전관리를 지시했다.
또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면서 대응 태세를 철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에 대응하겠다”며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병원 개업을 돕겠다며 의사에게 접근해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6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 의사 B씨가 10억원을 갖고 있고 병원 개업자금을 마련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공적자금을 받아주는 컨설팅 업자로 행세하고 가상의 유력 인사와 친분을 과시했다.
A씨는 2022년 1월 “공적자금 1000억원을 투자받고 이 돈으로 땅을 매입해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B씨를 속였고, 이후 보증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6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일부는 가족에게 전달했다.
결국 A씨는 B씨의 신고로 붙잡혀 수사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또 다른 피해자 C씨를 속여 1억5000만원을 가로챈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또 이미 두 건의 동종 전과도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실현 가능성 없는 투자 계획이 마치 유망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것처럼 말하고 자기 능력을 부풀려 과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편취액에 비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 사령탑으로 그동안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왔던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되면서 정책 기조 변화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도 그동안 중시해 온 재정 건전성 중심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다만 확장 재정이 이어지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게 가장 큰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해 청문회 준비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은 기재부 차관보 산하 경제정책 담당 부서로부터 경기 여건과 물가 등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통’인 구 내정자가 경제 사령탑으로 지명됨에 따라 재정 확장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실장과 기재부 2차관을 역임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도했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중장기 재정 건전성은 유지해야 하지만 꼭 필요할 때 이 돈을 쓰면 대한민국 발전한다고 하면 써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운용 해외사례 조사’에 관한 연구용역 계약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경기 대응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데 이어 저성장 국면에서 재정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잇달아 관련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 주요국들의 재정 운용과 제도 전반을 연구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당시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도 “재정준칙의 실현 가능성과 수용성 등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기재부가 국회에 보고한 추경안 부속 문서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인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표현도 사라졌다.
기재부는 새로운 재정 준칙 수립에도 나섰다. 국회 사무처와 협업해 공청회를 열어 재정준칙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준칙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정수지나 국가부채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 관리하는 규범을 말한다. 정부가 정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 등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저성장 국면에서 경기 대응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처럼 재정 정책의 방향이 달라진 데에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정부가 지나치게 신중하게 재정을 운용한다는 비판이 영향을 미쳤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일부 경제1분과 위원들은 “지난 정부가 재정 운용에 소극적이어서 경기 대응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왜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확장 정책의 관건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데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 확장정책을 지속할 경우 나랏빚 증가세는 더욱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성장률 끌어올려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로 전환하는 대안밖에 없다. 구 내정자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먹거리 투자를 통해 파이를 키우겠다”고 강조한 만큼 향후 경제정책 방향은 신산업 정책이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없이는 한국 경제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AI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시도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동안 민간과 정부가 함께하는 모델이 충분하지 않았던 만큼 점점 협업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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