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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판 연기는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줄줄이 각하···1건은 심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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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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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형사재판이 연기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잇달아 각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4일 일반 국민이 헌법 84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또는 신청이 법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별도 심리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헌재는 이 헌법소원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1일에도 재판 지연과 불소추 특권 적용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2건을 모두 각하했다. 또 다른 재판 지연 위헌 확인 헌법소원 1건은 심리 중이다.
앞서 6·3 대선 이후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공판기일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잇따라 연기되자, 헌재에는 이 같은 재판 기일 추후 지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이 접수됐다. 청구인은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해 국민주권의 책임정치를 보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유죄 확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지연됨으로써 위 조항이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2심 무죄),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1심 무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등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헌법 84조를 이유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뒤 다른 사건 재판부들도 잇따라 기일을 미루고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임기 중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재판부도 지난 1일 진행된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맡고 있는데, 오는 22일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을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
소상공인들이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등 구체적인 운용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 범위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이다.
지원 금액은 공공요금 인상 정도와 소상공인 경영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공공요금 부과 기관이 지원 금액만큼 공공요금을 차감해 부과하는 간접 지원 방식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또 중기부 장관이 소상공인 재난지원 업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세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세정보, 주민등록 전산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 수와 가맹사업자 정보, 신용카드가맹점별 월별 신용카드 결제금액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개정안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장기분할상환도 명문화했다. 대출금 상환능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을 신청·심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지원 시에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정부가 성소수자의 거리 행진을 불법화했음에도 10만명이 넘는 시민이 28일(현지시간)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프라이드 행사에 참여했다.
AP통신 등 외신은 이날 부다페스트 프라이드에 10만명 이상의 인파가 운집했다고 보도했다. 주최 측은 약 20만명이 참여했다고 추산하면서 1997년 이 행사가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프라이드는 성소수자의 자긍심을 기념하고 성소수자 가시화와 평등권 등을 옹호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다.
‘자유와 사랑은 금지될 수 없다’는 포스터와 무지개 깃발을 든 참가자들은 부다페스트 시청 앞에서 행진을 시작해 시내 중심가를 가로질러 다뉴브강을 건넜다.
참가자 블랑크 몰나르는 프라이드 행진이 불법화됐는데도 역대 가장 많은 사람이 참석했다는 것이 “환상적”이라며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 헝가리인들에게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AP에 말했다. 그는 “이것은 단지 성소수자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집회할 권리, 서로를 지지하고 (정부가) 우리를 억압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참가자 안드라스 팔루디는 최근 몇달간 헝가리 사회에서 프라이드 행진을 둘러싸고 나타난 “히스테리”가 “정말 한심하다.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더 심한 말을 쓸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겠다. 너무 화가 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헝가리 의회는 지난 3월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동성애를 “묘사하거나 홍보”하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이에 참석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경찰은 프라이드 주최 측의 집회 허가 신청을 거부했다. 이날 도심 곳곳에는 안면 인식 기술을 동원해 참가자 신원을 식별하는 카메라가 설치됐다. 적발된 참가자에게는 최대 20만헝가리포린트(약 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르반 총리의 정치적 라이벌인 게르게이 커라초니 부다페스트 시장은 주최 측이 프라이드를 경찰 승인이 필요 없는 시 단위 행사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부다페스트는 앞으로도 자유를 얻고자 하는 이들의 편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인 최초로 미국 토니상을 수상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의 박천휴 작가 등 문화예술인들을 오는 30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우리 문화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한국 소프트파워 위상과 국민 자긍심을 높인 주역들을 만난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행사에 박 작가 외에도 지난달 중단편 영화 <첫여름>으로 제78회 칸국제영화제 학생영화 부문인 시네파운데이션(라 시네프·La Cinef)에서 1등상을 수상한 허가영 영화감독과 지난 2월 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로 스위스 ‘로잔발레 콩쿠르’에서 우승한 발레리노 박윤재군,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 김원석 감독, 소프라노 조수미씨를 초청했다.
행사는 용산 대통령실 경내 파인그라스에서 열린다. 행사 슬로건은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을 수상한 데 대해 “창의적인 도전의 결실”이라며 “우리의 문화가 인류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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