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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 ‘집값 불장’ 대출로 끄고, 실효적 공급·지역균형책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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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3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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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발표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사실상 멈췄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축소하면서 집값을 끌어올리던 ‘갭투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실수요자들도 가계약·매입을 포기하거나 거래 자체를 미루고 있다. 한 푼이라도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 의무가 생겨 지방 거주자들의 서울 원정 매입도 어려워졌다. ‘불장’(상승장)으로 치닫던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안정되는 형국이다.
집값 불안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대출 규제로 시중 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차단한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잖아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3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새 정부로선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했다는 의미도 크다.
그러나 부작용 없는 정책은 없다. 당장 거래 위축으로 실수요자의 불편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매매가격이 낮은 서울 강북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도 걱정된다. 대통령실이 이번 대출 규제를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곧바로 번복한 행위는 실책이다. 금융당국이 대통령실 보고도 없이 정책을 입안·발표했을 리 만무하다. 정책 신뢰도에 흠집낼 수 있는 이런 혼선은 다시 없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가격 불안은 먼저 끄고, 청년·서민의 주거 복지 확대를 위해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시장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정부가 내놓았던 각종 부동산 정책의 옥석을 가려 주택 공급의 실효성과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권 내내 방치하다시피 했던 주택공급계획,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등을 점검해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론 서울 및 수도권에 몰리는 인구를 지방에 분산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 서울에 전입한 청년 수는 지방 전출보다 7만여명 많다. 지방의 교육 환경과 일자리 인프라를 늘리는 게 서울 집값을 해결하는 열쇠인 것이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수립에 관여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정부는 지방의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 학벌 경쟁도 줄이기 바란다.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조속히 실천해야 한다.
앞으로 비어있는 주차면, 요금 등 서울 전역의 공영주차장 실시간 정보를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30일 시민이 언제, 어디서든 주차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차정보안내 서비스를 오는 1일부터 모든 공영(노외)주차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직영 공영주차장은 2022년부터 주차통합플랫폼을 구축해 현재 대부분 주차장에 대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각 자치구가 운영하는 구영주차장은 관제시스템이 제각각이라 서울주차정보시스템과 연계율이 지난해 말 기준 54%에 그쳤다.
서울시는 이에 시 예산을 투입,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시스템 미연계 구영주차장에 대해 실시간 주차정보 전송을 위한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시스템 연계 구영주차장은 210곳에서 386곳으로 늘어났다. 또 주차장 요금을 쉡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도 화면에 요금 정보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다만 월정기권 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장 포함)처럼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없고, 현장 여건상 실시간 연계가 불가한 주차장 등은 ‘실시간 주차 가능 면수’를 제외한 위치, 요금, 운영시간 등 기본정보만 제공된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2025년 자치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시스템에 등록된 주차장 위치, 요금, 운영시간 등 정보를 전면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연면적 1천㎡ 이상 대형시설)을 대상으로도 주차정보안내 시스템 연계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주차정보안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정확한 실시간 주차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기타 등 네 개 분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다. 이 대통령은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의 방향과 비전까지, 주권자 국민의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페이스북에 “지난 30일,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겼던 치열한 시간이었다. 절박한 각오로 쉼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오는 3일 오전 10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회견 형식에 대해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꾸려지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고 했다.
역대 대통령이 취임 100일 무렵 첫 공식 기자회견을 한 것에 비해 이 대통령은 두 달 이상 시기를 앞당겼다.
전임 대통령들은 통상 취임 100일을 전후해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취임일이 5월10일로 같은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은 각각 취임 100일째인 2017년과 2022년 8월17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0일’을 건너뛰고 취임 이듬해인 2014년 1월6일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을 즈음해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8강전에서 ‘코리안 더비’가 성사될까. 파리 생제르맹(PSG)과 바이에른 뮌헨(독일)이 물러설 수 없는 한 판 대결을 펼치게 됐다.
이강인이 교체 출전한 PSG(프랑스)는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가 풀타임을 뛴 인터 마이애미(미국)에 4-0 대승을 거뒀고, 김민재가 결장한 뮌헨도 플라멩구(브라질)를 4-2로 물리치며 나란히 8강에 올랐다.
PSG와 뮌헨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7월6일 오전 1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8강 대결을 펼쳐 준결승 진출의 주인공을 결정한다.
PSG는 30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인터 마이애미와 2025 FIFA 클럽월드컵 16강에서 전반에만 4골을 몰아쳐 대승했다.

메시가 2023년 7월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하기 직전 두 시즌 동안 활약했던 PSG와 격돌한 경기여서 두 팀의 대결은 ‘메시 더비’로 불렸다.
2024~202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우승팀인 PSG는 인터 마이애미를 상대로 볼점유율에서 66.6%-33.4%로 앞서고, 슈팅 수에서도 19개(유효 슈팅 9개)와 8개(유효슈팅 3개)로 압도하며 대승을 거뒀다.
전반전 내내 슈팅이 없었던 메시는 후반에 두 차례 유효 슈팅을 기록했지만 득점에는 이르지 못하며 아쉬움 속에 16강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PSG는 전반 6분 만에 비티냐의 프리킥 도움에 이은 주앙 네베스의 헤더 선제골로 골잔치를 예고했다. 네베스는 전반 39분 파비앙 루이스의 패스를 받아 골 지역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추가골을 터트리며 일찌감치 멀티골을 작성했다.
PSG는 전반 44분 페널티지역 오른쪽 측면에서 데지레 두에가 투입한 크로스가 인터 마이애미 수비수 토마스 아빌레스의 몸에 맞고 굴절돼 골대로 빨려 들어가는 자책골의 행운도 맛봤다. 이어 전반 추가시간 아슈라프 하키미의 쐐기골까지 터지며 전반을 4-0으로 마무리했다.
전반에만 4골을 허용한 인터 마이애미는 후반 18분 메시의 첫 번째 유효 슈팅으로 반격에 나섰다. 이에 맞서 PSG는 후반 25분 하키미를 빼고 벤치에서 대기하던 이강인을 투입하며 전술적인 변화를 줬다.
메시는 후반 35분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시도한 헤더가 PSG 골키퍼 잔루이지 돈나룸마의 선방에 막힌 게 아쉬웠다. 이강인도 후반 추가시간 왼발 슈팅을 시도한 게 수비벽에 막히며 공격포인트 사냥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19개의 패스에 모두 성공해 패스 성공률 100%를 기록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가든스의 하드록 스타디움에서 열린 또 다른 16강전에서는 뮌헨이 플라멩구를 상대로 ‘골잡이’ 해리 케인의 멀티골을 앞세워 4-2 승리를 따내고 8강에 올랐다. 김민재는 아킬레스건 부상의 여파로 교체 명단에만 이름을 올리며 조별리그를 합쳐 4경기 연속 결장했다.
전반 6분 만에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 자책골로 선제골을 맛본 뮌헨은 3분 뒤 케인의 왼발 중거리포 추가골로 달아났다. 반격에 나선 플라멩구는 전반 33분 제르손의 추격골로 따라붙었지만, 전반 41분 뮌헨의 레온 고레츠카에게 실점하며 추격의 동력을 잃었다.
전반을 3-1로 마친 뮌헨은 후반 10분 플라멩구에 페널티킥으로 실점하며 3-2로 쫓겼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케인의 발끝이 번쩍였다. 뮌헨은 후반 28분 케인이 요주아 키미히의 도움을 받아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쐐기골을 뽑아내 4-2 승리에 마침표를 찍고 8강행 티켓을 손에 쥐었다.
국민의힘이 3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국민 이름으로 검증하겠다며 ‘국민 청문회’를 열었다. 일부 의원은 나흘째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갔다. 자체 청문회와 농성에는 물리적으로 총리 인준을 저지할 수 없는 소수 야당의 현실이 반영됐다. 당내에서도 무력감을 느끼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김 후보자 국민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소득이 없는데 재산은 늘기만 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배추 농사 투자, ‘반도자’ 표현, 증여세 등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면서 “김 후보자처럼 부도덕한 후보자를 인준하면 앞으로 어떤 인사청문회도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강모씨의 배추 농사에 2억원을 투자하고 미국 유학 시 한 달에 450만원을 받았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 배추 18포기를 쌓아두고 청문회를 진행했다.
배추 농사를 짓는 농민 김대희씨와 김경율 회계사, 평양 출신 탈북자 김금혁씨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석했다.
김경율 회계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징은 계좌 정보와 증인이 없다”며 “김 후보자를 ‘제2의 조국’이라고 하는데 그럼 조국이 억울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증빙이 안 된 금액이 8억원이 아니라 아들 유학비와 김 후보자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모두 더해 11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강원 평창군에서 배추 농사를 짓는 농민 김씨는 “배추는 죄가 없다. 청문회를 들으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 자리까지 왔다”며 “김 후보자가 이야기한 게 사실이 아닌 건 확실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배추 농사가 김 후보자 말처럼 2억원을 투자해 수익으로 월 450만원을 받고, 나중에 원금을 그대로 회수할 정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탈북자 김씨는 중국 칭화대 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를 ‘반도자’ ‘도북자’로 표현한 것을 두고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뜻이고 중국에서 생경한 용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는 규탄 농성을 이어갔다. 지난 주말부터 원내지도부를 포함한 의원들이 농성에 결합해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수 야당인 데다 정권 초 허니문 기간이라 판세를 뒤집을 방법이 없고,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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