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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치인’ 법무장관·‘검사’ 민정수석, 사법개혁 박차 가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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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3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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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6개 부처의 내각 인선을 실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윤호중 의원을 내정했다. 교육부 장관에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발탁했다. 또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경청통합수석에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전성환 전 세종교육청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이로써 국토교통부 등 일부를 제외한 이재명 정부 조각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구성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사법개혁을 주도할 컨트롤타워도 이날 구성됐다. 5선 의원인 정성호 법무장관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자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린다. 그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등을 역임해 사법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과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봉욱 민정수석(연수원 19기)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이다. 차명 부동산 등 의혹으로 사퇴한 오광수 민정수석 후임에 봉 수석이 임명된 것은 검찰을 잘 아는 인사가 검찰개혁을 주도·조율해가길 바라는 이 대통령 의중이 엿보인다. 앞서 민정수석실에서 사법·검찰 개혁을 담당할 사법제도비서관에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정치인’ 법무장관, ‘검사’ 민정수석, ‘교수’ 비서관의 틀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이 대통령 구상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내정자는 행안부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 통해 경찰 수사구조 개편을 총괄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에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검찰을 정권의 도구 삼아 권한을 남용한 폐해는 윤석열 정부에서 극대화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검찰청을 분리해 기소·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기소청 혹은 공소청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강화하고, 검찰·경찰의 수사 인력·권한을 재편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이 출범할 것이란 구상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또 사법개혁 방안으로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도 개선, 검사 징계 파면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 목표와 방향은 명확해야 하고, 속도만큼이나 제도적 완결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이 개혁에 동참하도록 견인하고, 개혁을 흔들거나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마을 일만 신경 쓰는 이장 남편
■오은영 리포트 - 결혼지옥(MBC 오후 10시45분) = 논산의 평화로운 마을, 아내 오용환씨는 딸기 농사를 짓고 남편 서성두씨는 마을 이장을 맡고 있다. 남편은 마을의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덕분에 마을의 분위기는 돈독하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화합을 찾아볼 수 없다. 가정의 일보다는 마을 일을 우선으로 해온 남편에게 아내는 불만을 쏟아낸다. 이장직과 함께 부부의 경제권 갈등도 심화된다.
심각한 기후위기, 사라지는 일벌
■EBS 다큐프라임(EBS1 오후 10시45분) = 꿀벌은 햇빛 에너지를 꿀로 변환해 태양의 온기를 세계에 전달하는 신비로운 존재다. 그러나 기후위기가 심각해진 지금, 꿀벌이 지구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다큐프라임 - 꿀벌>에서는 위기에 처한 꿀벌 생태계의 역할을 알아보고, 그것이 인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말벌 생태계도 꿀벌 생태계와 교차로 살펴본다.
페스티벌의 계절이다. 얼마 전 DMZ 피스 트레인 페스티벌과 아시안 팝 페스티벌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이외 여러 페스티벌이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국내 공연시장 매출액은 약 71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형 공연과 페스티벌은 한국을 포함한 현대 음악산업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분야다. 골드만삭스는 2030년 콘서트 산업이 꾸준한 성장 속에 380억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페스티벌에 가서 몇몇 공연을 봤다. 그중 밴드 바보(BABO·사진)의 무대가 있었다. 바보는 악뮤 이찬혁이 결성한 밴드다. 가면을 쓴 채 활동하지만, 이찬혁이 있다는 건 비밀이 아니다. 나는 악뮤의 오랜 팬이다. 그들의 앨범이 기대에 못 미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2019년 3집 <항해>의 경우, 당대 최고 명반 중 하나라고 확신한다. 모든 게 너무 빨리 진행되어 역사에 남을 겨를조차 없는 세상, 그럼에도 이 음반은 위대한 예외로서 먼 후대에도 기억될 것이다.
바보의 무대 이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핵심은 갓 데뷔한 그들이 페스티벌의 황금시간대를 차지하는 게 맞느냐의 것이었다. 일리 있는 비판이다. 보통 페스티벌에서는 인지도가 높을수록 저녁 혹은 밤 시간을 배정받는다. 이 지점에서 그들의 신비주의 콘셉트는 설득력을 잃는다.
기실 라이브가 좋았다면 비판의 목소리는 덜했을 것이다. 바보가 추구하는 장르는 슈게이징(shoegazing)이다. 관객과의 적극적 소통보다는 장르 명칭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신발을 보면서 연주에 몰입하는 쪽에 가깝다. 그럼에도, 라이브는 기대 이하였다. 사운드는 들쑥날쑥, 무대 위 퍼포먼스는 골수팬을 제외하면 공감하기 어려웠다. 그렇다. 콘셉트가 어떻든, 음악 지향이 무엇이든 다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라이브를 잘하는 것이야말로 최우선이다. 악뮤의 라이브가 앨범만큼이나 훌륭한 것처럼.
경찰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위해 요구한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법률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들며 “법적으로 내줄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던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태원특조위가 지난해 9월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지난 4월에서야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특조위가 지난 6월에도 한 차례 더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도 재차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위는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이 거부 이유로 든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불송치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권한’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변호인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경찰은 지난 4월말 법제처에 의뢰해 유권해석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경찰에 보낸 ‘특조위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대한 답변에서 이 법 규정을 들고 특조위는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가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특조위 활동의 근거가 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도 들었다. 앞서 여야는 국회에서 이 법을 합의처리하면서 초안에 있던 이 권한을 삭제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 권한이 약해져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기록은 (법적인) 제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법제처 해석에 따랐다”고 말했다.
경찰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에 협조를 거부하면서 특조위의 조사 실효성도 떨어지게 됐다. 경찰은 2023년 1월 이태원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을 불송치했다. 특조위는 이 불송치 기록을 통해 형사처벌할 내용이 아니더라도 참사와 관련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17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이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입법 과정에서 불송치 자료 요구권이 빠졌다고 해서 경찰의 제출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진상 규명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석 전 사회적참사특조위 조사팀장도 “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특조위가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법과 일부 충돌하는 게 있어도 문제 소지를 해소할 방법을 마련해야지,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견해는 무리하다”고 말했다.
이태원특조위는 이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특조위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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