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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흠의 생활 속 회계이야기]상법 개정 재추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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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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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지수가 3년5개월 만에 3000을 회복하고, 3100도 찍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다음날인 6월4일 아침부터 크게 상승하기 시작한 종합주가지수는 12거래일 동안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올랐다. 이 기간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의 순매수가 상승을 주도했다.
주가 상승 배경으로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주식시장 활성화’의 현실화 가능성이 꼽힌다. K주식 활성화를 통해 경제 강국의 길로 가겠다는 이 공약의 핵심은 모든 투자자가 염원하던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이다.
공약 중 지난 정부 때 좌절된 상법 개정 재추진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겠다는 것과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합병·분할 시 대주주의 의결권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이사의 의사 결정을 막고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안건에 투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꼭 개정돼 회사 성장에 동반자인 주주가 같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주식회사의 형태가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공약 중 백미는 단연 기업의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상장회사의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에 LG화학, SK그룹, 카카오 등은 ‘쪼개기’ 상장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예를 들어 LG화학 주주 입장에서는 과거에 전지(배터리)사업 부문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했는데, 회사가 이 사업 부문을 떼어서 LG에너지솔루션을 만들었다. 이를 가리켜 물적분할이라고 한다. 전지사업 부문은 분할로 인해 LG화학의 종속 기업이 된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2년 뒤 주식시장에 상장하며 많은 자본을 조달했지만 LG화학의 주가 하락은 막을 수 없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후 100조원대의 시가총액을 기록했지만 LG화학이 지분 80%를 갖고 있다고 해서 80조원어치의 가치를 흡수할 수는 없었다. 중복상장(더블 카운팅)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가치는 온전히 평가받지만 최대주주인 지배기업의 주가는 할인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쪼개기 상장을 시도한다면 모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해 피해 보는 일을 겪지 않게 할 것이다.
상장회사의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 역시 강력한 주가 상승 요인이 된다. 이는 미국의 애플 같은 수많은 기업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이미 시행 중이어서 더욱 기대가 크다.
회사의 기업가치가 1조원이고 발행 주식 수가 1억주라면 이 회사의 1주당 주가는 1만원이다. 만약 이 회사가 자사주 5000만주를 보유 중인데 이를 모두 소각한다면 발행 주식 수는 5000만주로 줄어든다. 기업의 가치가 변함이 없다면 회사의 주가는 이론상 2만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미국 기업들이 번 돈의 대부분을 자사주 취득에 쓰고 이를 대부분 소각시킨다. 미국 시장으로 갔던 서학 개미들을 귀환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이런 정책들이 실행되고 주주들에 대한 기업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가까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
활력을 찾은 증시가 불법계엄 이후 침체되었던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고 다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음식 배달 플랫폼 이용자 중 절반이 2개 이상의 플랫폼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음식 배달 플랫폼 이용 경험자 2500명을 조사한 결과 플랫폼을 2개 이상 이용하는 ‘멀티호밍’ 이용자가 전체의 55%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3개 플랫폼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도 15%에 달했다.
비용을 내고 배달비 무료·할인, 제휴사 혜택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멤버십 구독자의 배달 건수는 평균 12.7건이었다. 비구독자(평균 6.5건)보다 2배가량 많았다. 건당 주문 금액은 구독자 2만8880원, 비구독자 2만8890원으로 비슷했다.
단건 배달 이용 경험은 구독자가 65.3%로 비구독자(46.0%)보다 많았다. 주문 건당 배달료는 구독자가 2530원로 비구독자(2850원)보다 320원 낮았다. 과기정통부는 멤버십 구독자가 단건 배달 이용 경험이 많고, 건당 배달료도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멤버십을 통해 주로 배달비와 관련된 혜택을 보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플랫폼 업계 등 전체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가통신 업계의 지난해 총매출은 2472조6000억원으로 전체 산업 매출의 28.4% 수준을 기록했다.
제공 서비스 유형은 음식 배달과 여행·숙소 예약 등이 32.7%, 전자상거래 등 재화 거래 28.1%, 검색·게임 등 콘텐츠 제공 1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중 66.5%는 2개 이상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신기술로 인공지능(AI) 기술을 가장 많이 꼽았다. 2023년에는 빅데이터 기술이 1위였다. 사업자들은 기존 서비스 고도화와 신규 서비스 개발에 AI 기술을 주로 활용했다.
사업자들은 최신 기술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지원 부족, 인프라 비용 부담, 모호한 규제 또는 규제 공백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주된 애로사항으로 지목했다.
시장금리 하락세에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6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다만 예금 금리 하락 폭이 대출 금리 하락폭 보다 더 커 예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차는 다시 벌어졌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5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보면 예금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6%로 전월(4.36%)보다 0.10%포인트 낮아져 여섯 달째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이 3.98%에서 3.87%로 0.11%포인트, 일반 신용대출이 5.28%에서 5.21%로 0.07%포인트 각각 내렸다.
그러나 기업 대출 금리는 4.16%로 전월(4.14%)보다 0.02%포인트 올라 반년 만에 상승했다. 대기업 대출이 4.04%에서 4.15%로 0.11%포인트 올랐고, 중소기업 대출이 4.24%에서 4.17%로 0.07%포인트 낮아졌다. 전체 은행권 대출 금리는 4월(4.19%)보다 0.02%포인트 떨어진 4.17%로 집계됐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지표 금리 하락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내렸다”며 “기업 대출 금리는 4월 반도체 설비 투자 지원과 관련해 저금리 정책 대출이 큰 규모로 취급된 데 따른 기저 효과 등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대출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최근 발표된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등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어떻게 조정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또한 시장금리 하락 등으로 연 2.71%에서 2.63%로 0.08%포인트 내려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연속 내림세다. 순수저축성예금이 2.64%로 전월(2.71%)보다 0.07%포인트 떨어졌고 시장형 금융상품은 0.11%포인트 하락한 2.58%였다.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4월 1.48%포인트에서 0.06%포인트 오른 1.54%포인트로, 예금 금리 하락 폭이 대출 금리보다 커 한 달 만에 다시 확대됐다. 다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19%포인트로 전월(2.21%포인트)보다 0.02%포인트 줄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6개월여 만인 지난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머문 시간은 15시간이었지만, 실제 조사시간은 5시간에 불과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검찰 조사를 받았던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출두하며 형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았다. 조사자의 신분을 문제 삼아 3시간 넘게 조사에 불응하기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다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오는 7월3일 이후로 소환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29일 밤 윤 전 대통령 측에 하루를 늦춰 다음달 1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 소집 및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한 계엄 후 조치 문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을 막으라고 했다는 의혹,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9시55분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1층 현관 앞에서 하차했다. 특검의 공개소환에 응할 수 없다며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요구해 장시간 대치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과 달리 그는 ‘포토라인’을 통과했다. 기자들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특검이 공개소환을 강요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특검에 따르면, 오전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한다. 특검으로 파견오기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해온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을 1시간가량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오후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특검은 오후 1시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돌연 조사자 교체를 요구했다. 표면적으로는 박 과장이 윤 전 대통령 ‘불법체포’에 관여해서라고 주장했지만, 법조계 인사들은 “전직 대통령 예우는커녕 경찰을 앞세운 조은석 특검의 ‘한 방’에 자존심이 크게 상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버티자 특검은 오후 4시45분부터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투입해 외환, 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방해 등을 먼저 조사했다. 조사는 저녁 식사 시간 1시간을 빼고 오후 9시50분까지 4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3시간 동안 조서 열람을 마친 뒤 서명·날인하고 자정을 넘긴 29일 오전 12시50분쯤 서울고검 청사를 빠져나갔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체포된 당일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이 실질적인 첫 조사다. 특검이 지난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긴 했지만, 법원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사유로 받아내면서 윤 전 대통령은 향후 특검 조사에 불응하기 어려워졌다. 내란 특검은 공개소환 원칙도 결국 관철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대 특검에 출석할 때 기준을 확립했다.
내란 특검은 “조사 횟수에 제한이 없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사할 분량이 방대한 데 반해 조사시간은 짧아 첫날 조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묻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특검은 계엄 선포 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를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파면 이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됐지만, 당시 직권남용의 피해자는 군과 경찰이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를 위해 모인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문건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향신문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주며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한 행위도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조치 문건이 전달됐는지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전 윤 전 대통령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화해 결의안 통과를 방해하도록 요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당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요청했음에도 여의도 당사로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결국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외환 의혹도 조사 중이다. 계엄 선포를 앞두고 몇 달간 전방 실사격 훈련 재개, 대북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운용 재개 등 조치가 이뤄졌다. ‘노상원 수첩’에선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와 같은 내용이 발견됐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쯤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특검은 외환 의혹의 경우 다른 혐의들에 비해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는 지점이 많고 법리 적용도 까다로워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검팀은 최근 회의에서 외환 혐의를 입증하려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논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 드론사령부 등이 그 대상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계엄 선포를 시도했다는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23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이후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나눈 대화와 관련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보다 1.6배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과 비교하면 나트륨 섭취량이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국제 기준보다는 짜게 먹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일 공개한 최근 5년간(2019∼2023년) 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인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2023년 3136mg으로, 2019년 3289mg보다 4.7% 감소했다. 정부가 나트륨·당류 저감정책을 추진하기 이전인 2011년 4789mg보다는 34.5% 줄었다. 다만 여전히 하루 2000mg 섭취를 권고하는 WHO 기준에 비하면 1.6배 높은 수준이다.
나트륨·당류는 인체에 필요한 영양성분이지만 과잉 섭취할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나트륨·당류 저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한국인은 하루 평균 섭취하는 나트륨의 50% 이상을 주로 면·만두류, 김치류, 국·탕류, 볶음류, 찌개·전골류 등을 통해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면(라면 등)･만두류 481mg, 김치류 438mg, 국·탕류 330mg, 음류 227mg, 찌개·전골류 217mg로 나트륨 섭취량이 계산됐다.
가정에서 조리한 밥, 국, 반찬으로 한 끼 식사를 할 때 노출되는 나트륨의 양보다 치킨, 피자, 음료 등 음식점에서의 식사로 한 끼에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식사의 나트륨 양은 한 끼에 1522mg, 가정식의 나트륨 양은 한 끼에 1031mg으로 계산됐다.
성별별로 보면 남자(3696mg)가 여자(2576mg)보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했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가 이를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류의 경우 한국인은 2019년 하루 평균 36.8g, 2023년 35.5g을 섭취하는 등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각각 하루 총열량의 7.6%, 7.7%를 차지하는 정도인데, WHO 권고 기준인 ‘1일 총열량의 10% 미만’을 충족한다.
다만 2023년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42.1∼46.6g으로, 1일 총열량의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탄산음료류, 빵류, 과일·채소음료(가당), 아이스크림류 등을 많이 먹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을 줄일 수 있는 조리법을 활용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는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해 당류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식품을 구매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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