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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극우정당 ‘에어컨 공약’…폭염도 정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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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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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전역이 폭염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에어컨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후위기 대응보다 냉방 장비 보급을 앞세워 폭염마저 정치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프랑스 극우의 간판인 마린 르펜 RN 의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엑스에 “프랑스가 전국적인 냉방 장비 구축 계획을 펼쳐야 할 때”라면서 “우리가 집권하자마자 이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폭염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프랑스의 공공서비스는 냉방 부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 학교, 요양시설, 대중교통 등은 냉방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데 이 시설들은 특히 더위에 취약한 프랑스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라고 했다. 그는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를 향해 “이들은 프랑스 국민은 더위를 견뎌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냉방이 잘되는 차량과 사무실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레데리크 팔콩 RN 의원도 “행정기관, 학교, 요양시설, 심지어 민간 가정에도 가능한 한 폭넓게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냉방 장비 보급률이 현저히 낮다. 에어컨을 선호하지 않는 문화적 인식과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설치가 까다로운 건물 구조 등이 낮은 보급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이와 관련해 “프랑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 이후 국가 전체의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전략 시설이나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냉방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나무 식재나 지열 냉방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대안적 방식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극우 정당은 에어컨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폭염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전역이 기록적인 불볕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프랑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본토 96개 지역 중 84곳에 폭염경보가 발령됐으며 이 가운데 파리를 포함한 16곳에는 최고 수위인 ‘적색 경보’가 내려졌다. 폭염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200개 학교가 휴교하거나 단축수업에 들어갔다.
포르투갈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46.6도까지 치솟았으며 이탈리아도 21개 도시에 최고 등급 폭염경보를 발령했다. 유로뉴스는 유럽 기상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프랑스·포르투갈·스페인에서 튀르키예까지 걸쳐진 ‘열돔’ 현상으로 앞으로 수일간 유럽 전역이 폭염에 시달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이미 재판을 받는 주요 내란 피고인들에게 혐의를 추가하기 시작하면서 향후 재판 진행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새 혐의를 기존 혐의와 묶을지, 다른 피고인 재판과 함께 심리할지 등 재판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중 특검 출범 후 29일까지 4명이 추가 기소됐다.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새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다음 달 17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25일 김 전 장관을 구속심문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내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와의 병합을 요청했는데 형사합의34부는 별도 심리 없이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내란 사건과 분리해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지만, 재판 진행 중에 추후 병합 결정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공존한다. 형사합의34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으로부터 병합 관련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 관련 재판을 윤석열 전 대통령, 군 지휘부, 경찰 지휘부 등 세 갈래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25일 경찰 지휘부 재판에서 “일정 정도 증인 조사가 마쳐지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재판과 결국에는 병합해 진행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세 사건 간 일치된 쟁점이 생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각 피고인에게 새 혐의가 추가된 후 이들 재판을 병합하면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기존 내란 혐의뿐 아니라 알선수재 혐의까지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후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돼 이미 내란 혐의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하진규 변호사(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다수 피고인의 다양한 혐의들을 한 재판부에서 병합해 심리하면 재판 절차가 상당히 늘어질 수 있다”며 “여기에 새 혐의까지 추가되면 재판부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문 전 사령관은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과 달리 특검이 아닌 ‘군검찰’이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특검법에 따라 이미 특검 관할로 넘어간 것인데, 군검찰이 특검으로 이첩하지 않고 추가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내란특검법 6조에 따르면 내란 사건 관련 공소제기는 특검의 직무범위에 해당한다.
추후 담당 재판부가 이들의 추가 기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특검은 군검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재판부가 기소 자체의 위법성을 언급한 만큼 재구속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 전 사령관은 오는 30일, 문 전 사령관은 다음 달 5일에 구속기간이 끝난다.
29일로 30주기를 맞이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유가족들은 아직도 추모 표지석 설치를 요구한다. 추모 표지석이 없어서가 아니다. 추모 표지석이 ‘제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1995년 6월29일 삼풍백화점이 무너져내린 자리에는 지금 주상복합 건물 아크로비스타가 들어서 있다. 삼풍백화점 추모 표지석은 여기에서 4㎞가량 떨어진 서울 서초구 양재 시민의숲에 자리하고 있다.
유족들은 참사현장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사는 자리에 추모석을 세우자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다. 유족들이 표지석 설치를 요구하는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 인근 노을공원(구 난지도매립지 터)이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1995년에는 서울에서 나온 모든 쓰레기가 난지도 매립장에 묻혔다. 삼품백화점 건물의 잔해도 여느 폐기물들처럼 난지도로 향했다. 건물 잔해를 치우기 시작할 때까지 가족의 유해를 찾지 못했던 유족들은 난지도로 따라갔고 일부는 이내 쓰레기 더미에서 가족을 찾아냈다. 일부 희생자들의 유해는 그렇게 매립지에서 수습됐다.
끝내 가족을 찾지 못한 미수습자 유족은 그래서 지금은 노을공원이 된 난지도매립장 터를 찾는다. 이곳 어딘가에 있을 가족을 생각하며 미수습자 유족들은 노을공원에서 공터를 향해 절을 올린다.
유족들을 지원하며 표지석 설치 캠페인을 진행하는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이하 우리함께)의 활동가 김정숙, 장은하씨를 지난 26일 서울 중구의 우리함께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들은 노을공원 이야기를 유족들에게 듣고 캠페인 시작을 결심했다고 한다. 센터는 최근까지 삼풍백화점 참사 유가족들의 구술 기록활동을 진행해왔다. 김씨는 “(희생자 유족이) 과일이랑 술을 챙겨서 난지도(노을공원)에 가셔서 절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활동가들은 추모의 상징물이 단순히 조형물로서의 의미만 갖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장씨는 “추모와 기억은 희생자들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장씨는 “그러나 그간 참사는 국가에 의해 추모와 기억 대신 빠른 수습과 처리의 대상으로 다뤄져 왔다”고 말했다. 참사를 기억하게 하는 추모공간 설치 등은 자연히 뒷전으로 밀리고, 이내 이것이 기피시설처럼 여겨졌다. 참사 현장에 위령탑이 들어서지 못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았다.
활동가들은 기억의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고도 했다. 센터의 가장 큰 목표는 피해자들이 참사 발생 이후 ‘배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라는 점을 인정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김씨는 “참사 초기부터 피해자들이 정보 접근에서 배제되고, 참사 이후 주요 의사결정권에서 배제되는 과정이 반복돼왔다”며 그걸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센터는 2024년 9개의 참사 유가족들이 모인 재난피해자연대가 주축이 돼 4·16재단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됐다. 최근에는 지난 5월28일 발생한 서울 종로구 세운대림상가 화재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도 했다. 2024년에는 ‘재난피해자 권리 안내서’를 발간했다.
센터는 유족과 함께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양재시민의숲에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30주기 추모식을 열었다. 추모 표지석 설립 서명은 목표치인 6290개가 모일 때까지 ‘빠띠 캠페인즈’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중학교 교사가 애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고 해임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천시교육감은 2019년 12월 이 학교의 ‘스쿨 미투’ 전수조사 후 A씨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발언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학교법인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요구했다.
학교법인은 이듬해 3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해임보다 징계 수준이 낮은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하고, 교육감에게 이를 사후 보고했다.
하지만 교육감은 ‘징계처분 전에 관할청에 징계 의결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학교법인에 징계 의결 내용을 다시 통보하도록 한 뒤 재심의를 요구했다.
학교법인은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이번에는 해임 징계 의결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통보했다. 그리고 2020년 7월 A씨에게 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2차 징계 의결 내용에 따라 해임 처분했다.
이미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A씨는 이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A씨는 학교법인이 징계 의결 내용을 교육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조항은 권고적 성격이므로 1차 징계처분의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옛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의 징계 요구, 임용권자의 사전 통보 및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해볼 때 “임용권자의 관할청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 사전 통보 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임용권자는 선행 징계처분에 징계 절차의 잘못이 있음을 들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행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며 징계처분이 확정되고 A씨가 이에 따랐어도, 처분 취소로 징계 효력이 소급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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