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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상법 개정’ 5개 쟁점 중 3개 합의···민주 “오늘 반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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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7-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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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의 명칭 변경 등 일부 합의를 이뤘다. 이른바 ‘3%룰’과 집중투표제 등 쟁점 사안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5개 쟁점 가운데 3개 쟁점에 대해 “여야 이견 없이 합의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여야는 상법 개정안 내용 중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에 합의했다.
3%룰과 집중투표제 등 2개 쟁점 사안은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이날 오후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의원은 “감사위원을 (현행) 1명에서 확대하는 것,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3%룰을 보완하는 것과 집중투표제 등의 쟁점에는 여야 간 이견이 있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최대한 합의처리 영역을 넓혀보겠다”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회의 정회 뒤 기자들과 만나 “가장 큰 문제는 감사 및 이사 선임에서 3%룰(을 적용하는 것)과 집중투표에 관한 부분”이라며 “지난번 상법 개정 논의 시 두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3%룰에 대한 여당 입장이 ‘검토 여지가 있다’는 데에서 ‘관철’로 선회한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의에 “(여당은) 3%룰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현재 1명으로 돼 있는 감사를 2명으로 확대하는 제안을 줬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저희는 감사 분리 선출에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에 뜻을 모았다. 다만 일부 조항의 세부 내용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재계의 반발이 여전해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자,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강화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과 재계에선 투기 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일 오전 출근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맞춰 대구경북행정통합,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등 현안을 국가적 과제로 풀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북도청 다목적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 정부는 ‘실용 정부’라는 것을 실감한다. 그동안 경북도가 추진하던 사업을 대부분 그대로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며 “이 대통령과는 민선 7기 때 경기도지사와 경북도지사로 같이 활동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 대해 너무 잘 아는 분이다. TK(대구·경북)가 소외될 것이라는 걱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두 차례에 걸친 항암 치료로 머리숱이 많이 줄어들고 다소 여윈 모습이었다. 그는 지난 5월29일 암 판정을 받은 뒤 자녀가 있는 경기도에 머물며 칠곡경북대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해오고 있다. 당초 이 지사가 밝힌 혈액암 소견은 다른 부위에서 암이 발생해 전이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정부에서 급물살을 타며 추진하다가 논의가 중단된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새 정부는 ‘5극 체제’를 만든다고 공약했다. 5극 가운데 하나인 대구·경북이 가장 모범적이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덩치를 키워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신공항을 짓는 일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를 국가 과제로 가져가겠다는 정부의 생각은 옳다고 생각한다. 대구군공항 이전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국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으로의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경북 7대 광역공약의 성공을 주도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북도는 대선 과정에서 지역과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10대 분야, 37개 프로젝트, 162개 사업을 제안했고 이는 새정부 7대 광역공약으로 반영됐다.
이 지사는 “(건강 문제로)도민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음식 등을 조절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무리 없이 성공적으로 치르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510억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기존 소상공인자금(창업·경영개선자금) 외에도 초저금리자금과 충남신보 전환보증, 장기분할상환자금, 비즈+카드보증 등 신규 4개 사업을 포함한 총 5개 금융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금(창업·경영개선자금)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하며 1.75~2.0% 이자차액을 보전해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다.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이면서 공실상가 입점과 임차인, 창업 3년 이내 등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원의 융자를 2년간 연 4% 이차보전을 적용하는 초저금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충남신보 보증을 이용 중인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종신보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신규 지원도 이뤄진다.
대상자는 전환보증 시 연 2% 이차 보전을 받을 수 있고 세종신용보증재단은 충남신보 전환보증 보증수수료를 0.5%로 인하해 금융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8% 이상 고금리 대출을 사용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장기분할 상환 자금이 지원된다.
장기분할 상환 자금은 최대 7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지원되며 매달 부담 가능한 수준의 상환을 통해 연체 위험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경영을 돕는다.
소상공인 비즈+카드보증은 1년 이상 영업했으면서 1200만원 이상 매출을 기록하는 소상공인에게 카드 결제 대금을 보증한다.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긴급 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은 보증료와 연회비 면제, 3% 캐시백 혜택도 함께 제공받는다.
시는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금융지원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sejong.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10대 때부터 광안리를 들락거린 X세대에게 광안리는 그저 뻔한 여행지 중 하나였다. 그런데 웬걸, 오랜만에 다시 찾은 광안리는 뻔하지 않은 여행지로 변신해 있었다. 아름다운 바다와 광안대교의 매력을 기본으로 깔고, 주변부에 이색적인 즐길거리가 나날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지금 광안리에 간다면 이렇게 놀자.
똑띠 알아둬라…빵지순례는 ‘빵천동’
X세대는 광안리 하면 ‘회 한 접시’를 먼저 떠올렸는데, Z세대는 광안리에 가면 빵부터 찾는다. 광안리가 빵지순례지로 입소문 난 데는 ‘빵천동’이 한몫했다. 빵천동은 광안리해변 남쪽 동네인 남천동의 또 다른 이름으로, 이 일대에 작은 빵집이 많이 모여 있어 이런 애칭이 붙었다.
빵천동의 진가를 확인하려면 해변 남쪽 끝으로 이동하자. 남천해변공원과 삼익비치타운아파트가 마주하는 사거리에서 본격적인 빵지순례를 시작한다. 사거리에 서면 아파트 상가 건물에 자리한 순쌀빵이 보인다. 동네 사람들에게 유명한 찐 로컬 빵집으로, 약 20년 동안 국산 백미, 흑미, 현미를 이용해 쌀빵을 만들어 왔다. 200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부산을 방문한 고 노무현 대통령이 밀가루 음식을 불편해해 전담 셰프가 이곳의 쌀빵을 제공했다는 일화도 전한다.
순쌀빵 맞은편 광남초등학교 옆 골목으로 들어서면, 디저트 빵 마니아들 사이에서 입소문 난 바닷마을과자점이 등장한다. 흡사 소설책 제목 같기도 한 이름에 이끌려 들어선 아담한 빵집 안에는 매무새 고운 디저트가 가득하다. ‘파리 광안리’ ‘블루베리 나이츠’ 등 디저트 이름마저 문학적이다. 매장 내 테이블은 2인석 하나. 이마저도 예약제로 운영하므로 소설책 같은 장면 속에 잠시 머무르고 싶다면, 부지런을 떨어야 한다.
디저트 마니아들 성지가 된 ‘남천동’빵지순례 돌다 소품숍 산책도 매력
지역 맛집 메뉴 총집합 ‘밀락더마켓’7월 ‘야시장’ 재오픈…인기몰이 예고
해변가에선 ‘SUP’ 패들보드 체험을
바닷마을과자점이 자리한 골목 안에만 오픈런 맛집이 여럿이다. 바통과 하드 계열 빵이 유명한 무슈뱅상, 호박 인절미 하나로 승부를 거는 호박가게가 대표적이다.
골목을 빠져나오자마자 대로변에는 40여년 전통을 자랑하는 스위스제과가 서 있다. 대로를 따라 북쪽 방면으로 3~4분 걸어가면 웨이팅 필수라는 앙시앙과 서희와제과를 차례로 만난다. 앙시앙에서는 바사삭한 식감과 달콤한 맛이 조화로운 페이스트리 크레페를, 팥빵의 지존인 희와제과에서 운영하는 서희와제과에서는 밤팥빵을 우선 담고 보자. 서희와제과 옆 골목에 있는 크림빵·맘모스 맛집 더베이베이커리까지 발 도장 찍으면 오늘 빵지순례 완성!
골목골목 소품숍 따라걷다…인생커피 한 잔 더!
빵지순례로 빵빵해진 배와 묵직해진 다리에 쉼을 줄 시간이다. 즉 커피 타임이라는 말씀. 광안리에 왔으니 시원한 바다 전망 카페를 가야 할 것 같은데, MZ세대들은 요즈음 광안리 뒷골목에서 카페 투어를 즐긴다. 오션뷰를 대체할 저마다의 개성을 내세운 매력적인 공간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우선, 커피 좀 좋아한다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히떼로스터리와 베르크로스터스가 이 일대에 자리한다.
‘밸런스 좋고 여운이 깔끔한 커피’를 추구하는 히떼로스터리 광안점은 평범한 건물 2층에 들어섰다. 히떼의 상징인 앙증맞은 초록색 집 모양 간판 하나 덜렁 달린 요란하지 않은 외관이다. 이 때문에, 지나다가 그냥 찾아오기보다는 이곳을 콕 찍어 방문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키오스크 주문이 대세라는 시대에 종이로 메뉴 주문을 받는다. 자리에서 편안하게 메뉴판을 탐독하며 원하는 커피와 원두 종류를 고른 후 손글씨로 적어 제출하면 된다. 카운터에 서서 빨리빨리 주문할 필요가 없다. 느긋하게 커피 한 잔을 음미하도록 배려받는 기분이다. 부산 유명 타르트 전문점인 타르트훌리건(옛 몬스터파이)의 타르트도 함께 판매한다. 빵지순례 후라 커피만 마시려던 초심을 잃고 기어이 타르트까지 주문하고 만다.
전포카페거리의 대표 격이었던 베르크로스터스도 최근 광안역 인근으로 자리를 옮겼다. 무려 4층짜리 건물 전체를 사용한다.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답게 엄선한 고품질 원두를 기반으로 필터 커피와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 메뉴를 선보인다. 다양한 맛을 경험하고 싶다면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라테 중 2가지를 선택하는 테이스팅 세트 메뉴를 추천한다. 커피 애호가라면 오늘만큼은 ‘커피 한 잔 더!’ 욕심을 부려봐도 좋다. 커피 메뉴 추가 주문 시 반값에 즐길 수 있다.
레트로 감성의 작은 카페를 선호한다면 히떼로스터리와 더베이베이커리가 둥지를 튼 골목길이 정답이다.
오래된 맨션 건물 사이로 뻗은 좁은 골목길을 따라 개성 넘치는 카페들이 스며들어 있다. 호주식 커피를 선보이는 레인스트릿, 필터 커피가 돋보이는 피코스텐, 브런치 맛집인 리틀오스 등 선택지가 다채롭다. 프랑스로 순간 이동한 착각이 들게 하는 오베르 쉬르 우아즈도 빼놓을 수 없다. 카페 맞은편 맨션 벽을 끼고 꾸며 놓은 야외 좌석이 마치 한 장의 그림엽서 같다.
골목길을 따라 아기자기한 카페와 다양한 테마의 상점이 공존하는 까닭에, 카페 투어는 자연스레 소품숍 탐방과 연결된다. 책을 좋아한다면 독립서점 밤산책방, 그릇에 관심 있다면 앵커81, 문구류 애호가라면 센티멘탈노트를 여행 동선에 저장하자.
부산 힙스터 여 다 와뿟다 ‘밀락더마켓’
해변 남쪽 남천동에 내로라하는 빵집들이 있다면, 해변 북쪽 민락동에는 밀락더마켓이 있다. 부산 시민들의 추억의 장소인 놀이공원 미월드 부지에 복합문화공간 밀락더마켓이 들어선 게 2022년 일이다.
민락항을 끼고 건립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건축물은 부두의 대형 창고 형태를 띠어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다. 지역 특색을 잘 반영하면서도 트렌드에 부합한 이 건축물은 ‘2022 부산다운 건축상’ 대상을 받았다. 바다 쪽 전면이 통창으로 이뤄지고 그 앞에는 계단식 좌석이 설치됐다. 민락항과 광안대교가 연출하는 부산다운 바다 풍경을 편하게 감상할 수 있다.
건물 안에는 각종 식음 공간과 편집숍, 팝업 스토어가 들어서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아이스크림 멜론빵으로 주목받는 밀락당, 부산 베이글 맛집인 미친베이글, 수제 맥주 전문점 네이키드에이프 등이 유명하다. 스타벅스도 입점했는데 독특하게 칵테일을 판매한다. 스타벅스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곳은 이곳을 포함해 전국에 단 10여개.
밀락더마켓은 야시장이 열리는 밤 시간대에 더욱 활기차다. 낭만적인 부산 밤바다와 신나는 음악, 맛있는 음식과 술이 함께하는 야시장 ‘마켓나이트 시즌2’가 7월1일부터 시작된다.
물놀이 빼놓기 아쉬울땐 왓 SUP!
그래도 광안리에 왔으니 바다에서도 놀아야 하지 않겠는가. 트렌드의 중심에 선 광안리해변에는 스탠드업 패들보드(Stand Up Paddleboard)를 즐기는 SUP 존이 있다. 해변 남쪽 구역을 SUP 존으로 지정하고 패들보드 보관대, 사계절 샤워장, 포토존 등을 설치해뒀다.
주변에 강습과 장비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SUP 전문업체들도 많아 초보자도 편하게 체험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접하는 현대적인 SUP은 하와이의 서핑 강사들에 의해 발전했다고 알려져 있다. 패들보드는 서핑보드에 비해 안정감 있고 배우기도 쉬운 편이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 좋은 수상 스포츠로 꼽힌다. 간단한 교육을 받으면 패들보드에 몸을 싣고 광안리 바다를 유유히 유영할 수 있다. 일반 체험 외 일출이나 일몰에 즐기는 SUP, 해변과 수상에서 진행하는 SUP 요가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다.
교도소에서 생산 작업에 참여한 수용자들에게만 치킨 등의 명절 특식을 지급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용됐다. A씨 수감 교도소의 장은 2019년부터 설·추석 명절 등에 생산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수(출역수)에게만 치킨을 지급했다. 교도소장은 2022년 1월에도 설날에 출역수에게만 치킨을 주겠다고 공지했다.
교도소 지침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수용자 전원이 설 특식으로 과일 푸딩과 과채 주스를 받았는데, 출역수 261명만 순살치킨 1팩을 받은 것이 차별이라는 것이 A씨 주장이었다. 인권위는 “특식 지급 근거가 되는 예산과 지급 대상이 애초에 다르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인권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산 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수에게 치킨을 제공한 것은 교도작업운영지침 20조에 근거해 교도 작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교도 작업 생산 증대에 기여한 수형자에 대한 포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치킨을 받은 생산직 출역수와 나머지 수용자가 같은 비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이 출역수 신청을 했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거부했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형집행법상 출역수 선정은 나이·형기·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교도소장 재량”이라며 “수형자가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작업에 배치해줄 것을 신청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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