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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란 폭격으로 북한 CVID 물 건너가…트럼프, 10월 APEC 때 김정은 만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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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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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인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30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미국의 이란 공습이 북한·중국·러시아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서 “북한은 이번 일을 통해 이란에 떨어진 14개의 벙커버스터가 북한에도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며 “북한은 자신들이 옳은 길(핵무장)을 추구했다는 견해를 재확인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차 석좌는 이번 사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외교적 공간”을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은 협상을 통해 벙커버스터가 북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고 미국은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제공 및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 재건 지원을 막기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대화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북·미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대화에 나설 이유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차 석좌는 오는 10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할 경우 그가 판문점에서 다시 김 위원장과 만나려 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친구를 좋아하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그는 10월 말 한국에 갈 것이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차 석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러가 밀착한 상황이 한반도뿐 아니라 중동을 포함한 타 지역 안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는 북한의 행동을 어느 정도 규제했지만 러시아는 북한이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북한이 이란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 할 경우 중동에도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30일 오전 2시27분쯤 세종시 고운동 한 아파트 내 세대에서 보관 중이던 RC카(무선조종 자동차) 배터리에서 불이 났다.
불은 5분여만에 거주자들이 자체 진화했지만 40대 A씨 등 일가족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 불로 RC카 배터리 10점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0만5000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리튬배터리 열폭주로 불이 났을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원 정선군은 오는 7월 1일일부터 고령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인 ‘실버에티켓’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바우처 카드를 도입해 더욱 간편하게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선군은 이를 위해 지난 3월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6월 말까지 바우처 시스템 구축과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모두 마쳤다.
70세 이상 주민에게 지원하는 ‘실버에티켓’ 지원금은 1인당 연간 12만 원에서 연간 18만 원(반기별 9만 원)으로 증액된다.
정선지역에서 이런 서비스가 시행된 것은 2021년 1월부터다.
현재 정선지역의 91개 목욕·이용·미용업체가 ‘실버에티켓’ 바우처 카드 가맹점으로 참여하고 있다.
실버에티켓 바우처 카드는 반기별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정선읍에 거주하는 전귀녀씨(80)는 “과거에는 미용·목욕비 부담 때문에 외출을 꺼렸는데 수년 전부터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지원해 줘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이번에 지원금이 더 늘어나 더욱 만족스럽다”라고 말했다.
정선지역의 70세 이상 인구는 7595명으로 전체 인구(3만3515명)의 23%를 차지한다.
실버에티켓 사업을 계기로 전체 인구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노인들의 외출이 잦아지다 보니 목욕 및 이·미용업소뿐 아니라 생필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가게의 매출도 오르고 있다.
‘실버에티켓’ 사업이 골목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셈이다.
신성근 정선군 복지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가칭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재검토한다. 사실상 임기 내 추진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 지사는 1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환경보전분담금 공약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제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공약이라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오 지사가 환경보전분담금의 도입 공약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오 지사는 지난해 5월 “(분담금 도입) 시점을 언제 할 것인가가 문제”라면서 유보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까지 관광객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환경보전분담금은 아예 추진 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관광객이 제주를 여행하면서 발생시킨 생활폐기물과 하수, 대기오염, 교통 혼잡과 같은 환경오염의 처리비용을 원인자(오염자)인 관광객에게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걷어 들인 분담금은 제주의 환경 보전을 위해 사용한다.
도가 2018년 실시한 환경보전분담금 용역에서는 숙박시설과 렌터카,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분담금을 부과하는 안이 제시됐다. 숙박 때 1인당 1일 1500원, 렌터카 이용 때 1일 5000원을 부과한다. 전세버스는 이용금액의 5%를 분담금으로 부과한다. 이는 제주지역 환경오염 유발 원인 중 22.7%가 관광객에 의해 발생한다는 분석을 토대로 산정한 금액이다.
2022~2023년에는 국민 설득을 위한 구체적인 논리 개발을 위해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이 추가로 실시됐다.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추진된 배경은 2016년을 기점으로 1600만명에 육박하는 관광객이 제주에 몰려들면서다. 과잉관광에 따른 환경훼손, 교통체증, 무분별한 개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인구 증가와 관광객 급증으로 ‘3난’(주택난·교통난·환경난)이라는 말도 등장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관광업계가 불황을 겪은데 이어 엔데믹 이후에도 관광객 감소,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제주 방문 관광객은 2023년 1337만명, 2024년 1376만명으로,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1528만명)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특히 올 상반기 누적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3% 줄었다. 내국인 관광객은 3년 연속 줄고 있다. 관광업계는 “제도 도입은 관광객이 감소하는 지금의 현실과 맞지 않다”면서 제도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주식 발행이 전월보다 300% 이상 크게 늘었다. 대규모 유상증자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5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을 보면 지난달 주식 발행 금액은 1조8165억원으로 전월보다 386.5% 증가했다.
삼성SDI가 시설자금 및 타 법인취득 목적으로 대규모 유상증자(1조6549억원)를 하면서 유상증자 규모(1조6771억원)가 전월보다 1조3946억원(493.6%) 증가했다.
기업공개 규모도 1394억원으로 전월(909억원) 대비 485억원(53.4%) 늘었다.
지난달 회사채 발행 규모는 19조5065억원으로 전월(30조4285억원) 대비 35.9%(10조9220억원) 감소했다.
일반 회사채 발행이 2조1500억원으로 전월보다 75.8% 급감했고, 금융채도 15조1344억원으로 전월 대비 24.2% 줄었다.
금감원은 “4월에는 미국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선제적 자금수요 등으로 일반 회사채 발행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은 2조2221억원으로 40.7% 증가했고, 기업어음(CP) 발행 금액은 43조7818억원으로 4.8%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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