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톱’ 체제로···조기 전당대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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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송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하고 비대위를 구성하는 안을 추인했다. 오는 7월 1일 전국위원회에서 이 같은 안이 의결되면 ‘송언석 비대위’ 체제가 공식 출범한다. 비대위원에는 조은희·박덕흠·김대식 의원이 내정됐다.
이번 비대위는 오는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를 결정하기 전까지의 한시적 의사결정 기구가 될 것”이라며 “짧은 기간이지만 비대위에서 환골탈태하고 투쟁할 수 있는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한 데는 단기간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 위원장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리형 비대위여서 국무총리·장관 임명,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상임위원장 선출 등 여당의 강경 드라이브에 맞서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당분간 장외 투쟁과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할 거라는 전망이 많다. 국민의힘은 7월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현장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실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당 일각에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퇴 이후 다시 친윤계 인사가 당권을 쥔 것을 두고 반발이 나왔다. 양향자 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핵심은 인적 쇄신”이라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퇴임 기자회견에서 기득권 혁파를 강조했던 것을 언급했다. 양 전 위원장은 “‘혹시 난가’ 하는 사람은 제발 뒷자리로 물러서라”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했던 김 위원장은 이날 임기를 마쳤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당이 국민 앞에 지난 불법 계엄사태에 대해 계속 사과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보수가 다시는 그와 같은 길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며 재차 고개 숙였다. 그는 “저희 개혁에 대한 점수는 0점이라 생각한다”며 “당내 기득권 세력들은 와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5대 개혁안 추진에 반대해온 친윤계 중진들, 영남권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오전 9시에 다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조사할 내용이 많이 남아있다며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마친 뒤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 방해 등 관련 부분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사자 교체 요구로 중단돼 추가조사를 못 했고, 오후부터 시작된 검사들 조사도 조사할 부분이 상당해서 30일 오전 9시로 다시 출석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방해, 외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만 조사했고,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에 대한 조사는 아예 조사를 시작하지 못 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면서 “(조사 횟수) 제한이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을 앞으로 수시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특검은 조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측에 출석통지서를 서면으로 전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30일 조사에 응할지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출석 일정과 관련해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간에 2차 출석 방식에 대한 논의는 없었는데, 박 특검보는 “기본 방침은 공개소환”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는 적극 응한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조사할 때도 조사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적극 진술하는 걸로 봐서 월요일(30일)에도 출석할 걸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무회의 관련 수사는 경찰에서도 이첩받은 게 있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도 기존에 한 수사가 있다”며 “다같이 기록이 와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가까스로 휴전에 합의했지만, 중동정세가 불안정해지면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중동 갈등이 교착상태에 빠져 국제유가가 75달러로 오르면 한국 무역수지는 최대 82억달러 감소하고 물가상승률은 0.3%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7일 ‘중동분쟁 위험과 우리경제의 리스크’ 보고서에서 “국제유가 상승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 폭을 줄이고 물가를 불안하게 만들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예정처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이 한국의 무역수지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먼저 이스라엘-이란 간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이란의 원유 수출길이 일부 막혀 앞으로 1년간 국제유가가 배럴당 75달러로 오른다면, 한국 무역수지는 82억달러(약 11조원) 감소하고 물가상승률은 0.3%포인트 오를 것으로 봤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일부 봉쇄해 국제유가가 1년간 100달러로 오르는 시나리오에서는 한국의 무역수지가 408억달러(약 55조원) 줄고 물가상승률은 1.3%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 수급 차질은 국내 생산활동에도 지장을 준다. 예정처는 국내 석유 공급이 5% 감소하면 실질 GDP는 0.6%포인트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0.37%포인트, 제조업 –0.12%포인트, 건설업 –0.04%포인트, 전기·가스·수도업 –0.01%포인트 순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12일간의 무력충돌을 끝내고 휴전에 합의했다. 다만 국가정보원은 지난 2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양국 간 교전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는 불씨가 살아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양국이 ‘불안한 휴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전체 원유 소비량의 72.7%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에서 수입한다. 중동산 원유 대부분은 이란이 지배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국내로 온다. 한국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예정처는 정부에 “취약계층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석유 수입선 다변화·공급체계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안보, 경제성, 탄소중립 등을 고려해 에너지 소비의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 전환 노력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와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간 2차 출석일자를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30일 특검이 재지정한 1일에도 출석할 수 없다며 날짜를 늦춰 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일에 조사받으러 나오지 않으면 7월4일 또는 5일로 날짜를 재통보한 뒤 이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날 오후 4시쯤 ‘7월5일 이후로 출석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애초 특검은 지난 29일 1차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로 2차 출석일을 통보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29일 오후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며 ‘7월3일 이후로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특검이 같은 날 밤 ‘7월1일’로 소환일자를 하루 미뤘는데도, 윤 전 대통령 측이 ‘1일에도 나갈 수 없다’며 재차 날짜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변호인에게 이를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이 통보한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지 않으면 7월4일이나 5일로 다시 날짜를 통보할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만약 그때도 나오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소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체포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 혐의가 기소할 만큼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할 경우 체포영장을 건너뛰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제한된 기간(150일)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고 판단하면 재차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체포영장 재청구시엔 지난 24일 청구한 영장에 담긴 1차 체포 시도 방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뿐 아니라 계엄 선포 국무회의,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외환 등 지난 28일 조사가 진행된 혐의 중 일부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계엄 선포 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남용을 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직접 연락하고, 당시 국무회의록 초안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을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을 이날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1차 조사 때처럼 조사자 교체 등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도 법에 따른 조치를 할 거라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1차 조사 때 조사자로 참여한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방해 혐의 수사에도 사실상 착수했다. 특검은 ‘출석 일정 사전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도 “저쪽(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수용하는 게 협의는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족 기업이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며 출시를 예고한 ‘트럼프 폰’에서 ‘미국산’이라는 홍보 문구가 사라졌다고 IT전문 매체 더 버지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미국산’(Made in USA) 대신 ‘미국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 다소 모호한 홍보 문구가 새롭게 생겼다. 또 6.78인치에서 6.25인치로 디스플레이 크기가 작아졌고, 출시 시기 역시 ‘올해 안’으로 바뀌는 등 제품 사양과 출시 일정에도 변동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가 운영하는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은 ‘트럼프 모바일’의 출범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면서 오는 8월 미국에서 설계·제조된 황금색 스마트폰 ‘T1’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T1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OS) 기반의 스마트폰으로 출시 가격은 499달러로 책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은 T1이 미국에서 설계·제조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스마트폰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새기는 등 ‘애국 마케팅’을 펼쳤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미국 내 제조 인프라와 역량 등을 고려할 때 499달러짜리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IT·기술 시장 분석 및 컨설팅 업체인 IDC의 라이언 리스 부사장은 당시 CNN에 “설계나 구축 같은 용어가 모호하다”며 “미국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 수 있는 스마트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애플·삼성전자 등 해외에서 제품을 만드는 스마트폰 업체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편 대통령의 가족이 이동통신 시장 진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받았다.
트럼프 일가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은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은 지난 3월 비트코인 채굴 회사 ‘아메리칸 비트코인’을 설립하며 암호화폐 시장에도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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