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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팀, 임성근 전 사단장 출석 통보…국방부엔 박정훈 대령 항소심 이첩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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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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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오는 7월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채 해병 특검팀은 국방부에 군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도 넘기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을 넘겨받은 뒤 항소 취소나 무죄 구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또 김건희 특검팀과 수사범위가 겹친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채 해병 특검팀은 30일 임 전 사단장에게 오는 7월2일 오후 2시까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에서 요구한 대면 조사에 응할 전망이다. 임 전 사단장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 등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채 해병 순직사건의 경위와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일선 현장에 내린 지시 등을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해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박 대령 항소심 재판 기록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초한샘빌딩에서 취재진과 만나 “(박 대령 항명사건 재판) 기록을 검토해보고, 공소유지 방향 등을 차후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특검이 사건 기록을 이첩 받으면, 해당 사건의 지휘 주체가 특검으로 이관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특검법에 따라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을) 신속하게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대령 항소심 재판기록을 넘겨받은 뒤 해당 재판의 항소 취소 또는 무죄 구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채 해병 특검법에 따르면 채 해병 순직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 받아 공소취소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이명현 특검이 박 대령 항명 혐의의 골자인 국방부 상부의 채해병 수사기록 이첩 보류 및 회수 지시에 대해 “위법한 지시”라 밝힌 만큼 특검팀에서도 박 대령의 항소심 재판 또한 위법한 기소라 간주하고 항소 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 기사 : 채 상병 특검 ‘박정훈 항명죄 불성립’ 시사…임성근 면담 거절)
채 해병 특검팀은 김건희 특검팀과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주첼를 놓고 협의를 진행했다. 구명 로비 의혹은 배후가 김 여사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양 특검 중 어디서 할지가 관심사였다. 이번 협의에서는 구명 로비 의혹 수사를 채 해병 특검에서 맡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채 해병 특검팀은 이날 대구지검과 공수처로부터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도 모두 이송받기로 했다. 대구지검은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공수처는 채 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 및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관련 수사기록을 검토하는대로 관련자 조사를 비롯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오는 8월 31일까지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이하 ‘한국관광 100선’)’을 주제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국관광 100선’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 100개를 엄선하여 국내 여행의 버킷리스트를 제시하는 사업으로, 2년마다 선정된다.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한국관광 100선 스탬프투어’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관광지에서 스탬프를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고, 공식 인스타그램(@visitkorea100)을 팔로우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150명에게 풍성한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공사는 ‘한국관광 100선’ 홍보를 위해 하나은행, 티맵모빌리티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하나은행 ‘아이부자’ 앱을 통해 ‘한국관광 100선’으로 떠나는 여행계획을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호텔 상품권, 외식권 등을 증정하는 ‘우리 가족 여행이벤트(7.1~17)’가 진행된다. 해당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최대 2%까지 적금 금리 우대쿠폰을 제공한다.
티맵모빌리티와는 ‘한국관광 100선’ 최다 방문자를 위한 이벤트를 마련한다. 오는 7월 8일부터 31일까지 티맵을 활용해 ‘한국관광 100선’을 방문하고, 장소 리뷰로 가장 많은 인증 사진을 올린 참가자에게 여행용 가방, 주유권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최근 대구 한 기초단체에서 불거진 환경 공무직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지자체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 집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 환경 공무직 채용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5월28일에도 관련 수사를 위해 해당 구청 자원순환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북구 소속 간부와 업무 담당자 등 공무원 4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입건된 이들 중 일부는 지난해 9~11월 진행된 북구청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이 합격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 등에게 부당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모에서 최종 5명이 합격했는데, 경찰은 이중 2명이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배 구청장이 이번 채용 비리와 관련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가 다문화가정·외국인·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AI(인공지능) 스마트안경’을 보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AI스마트안경을 구정에 도입한 사례는 송파구가 전국에서 최초다.
구는 “7월부터 AI스마트안경을 개별 가구와 관내 민원실에 보급할 계획”이라며 “한국어 구사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는 외국인과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고 스마트기술을 구정에 도입하기 위해 사업을 기획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구는 9000명, 등록외국인은 6000명이다. 스마트안경은 AI가 음성을 실시간 글자로 변환해 15개 국어로 번역 후 자막으로 표출해 일상에서 안경처럼 활용할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20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ovTech(정부기술) 창업기업 지원사업’ 에 관내 기업 엑스퍼트아이엔씨(주)와 공모한 결과 지난 4월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확보한 외부 재원 2억원으로 스마트안경과 태블릿 등 총 90대의 스마트기기를 구민에게 제공키로 했다. 안경과 함께 태블릿도 제공해 사용자가 듣는 내용을 이해하고 원하는 바를 청자에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보조를 지원할 방침이다.
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한국말이 서툰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청각장애인 등 30가구를 선정해 스마트안경과 태블릿을 1대씩 지원해 활용하게 할 것”이라며 “구청 민원센터·동주민센터 등에도 비치해 언어장벽으로 난항을 겪던 외국인과 장애인에게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스마트안경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이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대 흐름에 따라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해 섬김 행정이 구민 체감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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