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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김건희 빠진 ‘삼부토건 주가조작’ 자료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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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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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사건 자료를 확보했다.
민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법상 수사대상인 삼부토건 사건 관련 자료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지난해 6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5월14일 “삼부 내일 체크하라”고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같은 달 22일 삼부토건 임원들은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리면서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꼽혔고 주당 1000원대에 머물던 주가가 두 달 만에 5000원을 넘어섰다.
블랙펄인베스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회사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다. 이 전 대표가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삼부토건 주식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블랙펄인베스트 측으로 흘러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경영진을 고발하면서 김 여사에게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이 전 대표, 원 전 장관도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접대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검사가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파기환송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나의엽 전 검사가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았다. 나 전 검사에게 접대해 각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 변호사와 김 전 회장도 재상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7일 형이 확정됐다.
사건의 쟁점은 검사들이 사건 관계자인 접대받은 술값이 청탁금지법의 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넘는지였다. 김 전 회장은 5명분의 술값으로 581만원을 냈는데, 검찰은 먼저 일어난 두 검사와 끝까지 있었던 나 전 검사가 받은 향응액을 다르게 계산해 나 전 검사만 기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나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뒤늦게 자리에 합류한 김정훈 전 청와대 행정관도 술자리 인원에 포함해야 하므로, 581만원을 6명분으로 나누면 1인당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나 전 검사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3명의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고, 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우연히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환송 취지에 따라서 계산하면 피고인 향응액을 101만9166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나 전 검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9일 나 전 검사에게 정직 1개월에 349만원의 징계 부과금을 내렸고, 나 전 검사는 사직했다. 나 전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사로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미 사직을 결심했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이제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
“생각보다 진동도 적고 나쁘지 않네요. 그런데 ‘우리 딸이 이걸 타고 출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글쎄요….”
1일 서울 한강버스에 탑승한 A씨는 연신 부채질을 하며 “나중에 더위가 가시고 나서 친구들과 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가 왜 이렇게 찜통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 한강버스가 지난달 모집한 시민체험단을 태우고 이날 첫 시범운항에 나섰다.
약 50명의 시민 체험단을 태운 한강버스는 여의도에서 출발해 뚝섬을 거쳐 잠실까지 약 1시간 동안 이동했다. 시민들은 갑판으로 나와 나와 경치를 구경하고 사진과 영상을 찍었다. 정식운항이 시작되면 안전을 위해 승객이 좌석을 떠나 갑판으로 이동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날 운항한 한강버스는 199인승 규모에 전기와 디젤 엔진을 번갈아 쓰는 하이브리드 추진체를 탑재했다. 배의 흔들림은 거의 느끼기 어려웠다. 체험단 역시 흔들림에 따른 불편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며 운항 안정성에 합격점을 줬다. 송모씨(66)는 “여유롭게 경치도 볼 수 있고 운항도 안정적이어서 꽤 괜찮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엔진이 선박 뒤 편에 위치해 있어 뒤쪽으로 갈수록 엔진 소음은 커졌다. 동승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향후 도입하는 총 12척의 한강버스 가운데 8척은 지금과 같은 전기-디젤 방식이고, 나머지 4척은 전기로 운항한다”며 “전기버스는 상대적으로 소음이 덜하겠지만 하이브리드 선박은 다소 소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버스는 오는 9월 중 정식운항에 들어간다. 정식운항에선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7개 선착장을 연결하는 ‘일반(한강)버스’와 마곡~여의도~잠실 3개 선착장을 연결하는 ‘급행(한강)버스’가 운영된다.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출·퇴근용 교통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일반버스는 마곡에서 잠실까지 약 75분이, 급행버스는 54분이 소요된다. 승객이 선착장에서 타고 내리는 것까지 모두 합한 시간이다. 주중에는 출퇴근시간 기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30분(도착지 기준)까지 15분 간격으로, 주말에는 오전 9시30분 첫 운항을 시작해 도착지 기준 오후 10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항한다.
출·퇴근용 활용에 대해 시민들은 아직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의정부에서 온 직장인 B씨는 “여의나루역에서 선착장까지 접근성은 나쁘지 않았지만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어도 이걸 직장인들의 출퇴근 용도로 활용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선착장에서 내려 이동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게 문제다. 종착점인 잠실 선착장에서 잠실새내역까지 도보로 이동해보니 17분 가량이 걸렸다. 선착장 인근에 ‘따릉이’가 있지만 자전거를 못타면 이용이 어렵다.
분당에서 온 시민 C씨(73)는 “실제로 타보니 선착장 접근 등에 시간이 걸려 출·퇴근용으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래도 값이 저렴하고 빠르니 고향에서 지인이 놀러오거나 친구들이랑 유람용으로 탑승할 의향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한강버스는 일반 성인기준 편도 3000원이다. 청소년과 어린이는 각각 1800원, 1100원이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시 월 5000원만 추가하면 한 달 내내 무제한으로 탑승가능하다. 만약 관광용으로 한강버스를 이용한다면 한강유람선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운항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식 운항 전까지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이날 체험단 중에는 객실 내부가 너무 덥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객실이 파노라마 통창으로 만들어져 배가 햇빛에 쉽게 더워지는데, 현재 설치된 에어컨으로는 이를 충분히 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기술적 보완 등을 거쳐 냉방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출·퇴근 시간대 이용할 시민 체험단도 모집, 관련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버스가 실질적인 대중교통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존 교통과의 연계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이 7월 경기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업 경기는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비제조업 경기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17일 중소기업 3086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7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가 76.6으로 전달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지난해 7월(78.0)과 비교하면 1.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SBHI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7월 SBHI가 78.9로 전달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비제조업은 75.7로 2.7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의료용 물질·의약품, 고무제품·플라스틱 제품을 중심으로 7개 업종의 경기 전망이 전월대비 상승했지만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음료 등 16개 업종은 하락했다.
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71.5)과 서비스업(76.5)이 전월대비 각각 5.3포인트, 2.1포인트 올랐다. 서비스업에서는 부동산업과 도매 및 소매업 등 6개 업종이 상승한 반면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과 운수업 등 4개 업종은 하락했다.
항목별 전망을 전달과 비교해보면 내수판매는 74.9에서 74.7로 하락했지만 자금사정(74.9→76.3)과 수출(86.1→87.1), 영업이익(72.6→73.4)은 상승했다.
7월 SBHI를 최근 3년간 동월 평균치와 비교해보면, 제조업에서는 원자재에서 개선되고 다른 항목은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제조업에서는 수출은 개선됐지만 다른 항목은 악화할 것으로 봤다.
6월 중소기업 경영상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매출 부진이 61.4%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 33.3%, 원자재(원재료) 가격 상승 27.5%, 업체 간 경쟁 심화 26.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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