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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약값 압박 “한국 정책 개선을”…미 제약업계, 자국 정부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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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7-0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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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약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에 무역 협상을 지렛대 삼아 한국의 약가 정책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더 많은 미국산 신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약가를 높게 산정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약업계 로비단체인 미국제약협회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약가 정책에 문제가 많은 국가로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유럽연합(EU)을 지목하고 의약품 소비가 많은 이들 국가를 미 정부가 가장 우선해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제약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 시장 진입을 원하는 제약사들에 수많은 평가 과정을 거치도록 요구해 환자에게 신약을 판매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국 당국이 약가를 산정할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약가를 참조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약 예산 비율도 OECD 국가 중 최저라고 했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약가 정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돈의 힘은 예나 지금이나 대단하다. 2100여년 전 <사기>를 쓴 사마천은 이렇게 통찰했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열 배 부자이면 헐뜯지만 백 배이면 그를 두려워한다. 천 배이면 그의 일을 대신해주고 만 배이면 그의 하인이 되고자 한다. 이는 세상사의 섭리다.
이를 뒤집으면 이렇게 된다. 남들보다 돈을 열 배 더 갖고 있으면 남을 굳이 헐뜯으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진 돈이 남들의 백 배이면 남들이 자기를 두려워하게끔 하고, 천 배이면 남들에게 자기 일을 전가하며, 만 배이면 남들을 노예처럼 부려먹는다. 가진 돈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질수록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정도가 커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왠지 저 옛날 중국에서나 있었던 일이 아닌 듯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 옛날 사마천의 통찰과 과연 얼마나 다를까 싶다.
실제로 예나 지금이나 거금을 쥔 자에게는 사람들이 알아서 굽신거리고, 그가 제멋대로 굴어도 별로 문제 삼지 않았다. 이런 일이 누적되면서 큰돈을 가진 자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 여기게 된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양식(良識)이나 양심, 그들이 준수하는 법이나 정의 등으로부터 자신은 초월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들은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를 사뭇 불편해한다. 자신이 지닌 금력을 휘두르면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해주니 굳이 절차를 밟고 규정을 지켜가면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이유가 없다. 그들에게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기초한 절차나 규정 등은 어디까지나 불편하고 불쾌한 것일 뿐이다.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교육은 가르쳐주는 이에게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스스로를 한층 낫게 빚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남이 해주는 계몽과 달리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양식을 두텁게 가꾸어간다. 덕분에 공정을 구현하는 일이라면, 공공선의 진보를 추동할 수 있다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한다. 자신을 사회적 선함으로 이끄는 양식의 힘이 돈의 힘을, 그로 인한 오만을 제어한 것이다.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또 평생교육에서 양식의 힘을 지속적으로 길러주는 교육이 시급한 까닭이다.
심우정 검찰총장(54·사법연수원 26기)이 1일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 9개월여 만이다. 다른 검찰 고위 간부들도 대거 물러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직 간부들의 물갈이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심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퇴임식은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이진동 대검 차장(28기),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28기),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29기),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30기) 등도 일제히 사의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이나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29기)은 전날 취임 후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를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날 곧바로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대검 차장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29기)을 임명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29기)을,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30기)를,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30기)를 임명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 대전지검장(30기)을,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31기)을 임명했다.
심 총장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엔 대검 차장을 지낸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정 내정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 재배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두 차례 대검 업무보고를 취소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를 다시 연기하는 등 검찰이 이 대통령 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압박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111-1번지 일원에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 2층~지상 29층, 7개동으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5~84㎡ 총 507가구 규모다.
롯데시네마, 2001아울렛, 안양 중앙시장, 안양1번가 등 안양의 핵심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반경 2㎞ 내외에 광명역 생활권이 자리해 있어 이케아, 롯데몰, 코스트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등의 쇼핑·문화·의료 시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편리한 교통 환경 또한 강점이다. 차량을 이용하면 인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진입이 쉬워 서울과 수도권 각 지역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단지는 외관은 물론 단지 내부까지 세심하게 설계해 주거 편의성과 독립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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