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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DSR 3단계로 더 좁아진 ‘대출문’…‘빚내서 집사지 마라’ 부동산 매수 심리 차단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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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2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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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1.5%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맞물려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더욱 조일 전망이다. 급격하게 확산하던 부동산 매수 심리도 일단은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가장 큰 변화는 DSR 계산시 가산금리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에는 대출금리에 1.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였으나 3단계에선 1.5%포인트를 가산한다. 1.5%포인트의 가산금리는 수도권에만 적용된다. 지방 주담대에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0.75%포인트 금리만 반영된다.
이렇게 되면 실제 대출 금리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 계산상 대출 원리금이 실제보다 늘어나 상환 능력이 보수적으로 평가된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셈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대출금리 4.2%,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을 조건으로 변동형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대출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약 3%)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연소득 1억원일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서 대출한도가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스트레스DSR의 3단계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데다 지난 27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맞물리면서 부동산 매수 심리 확산을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부동산 시장에선 급격히 오르던 매도 호가가 주춤하는 동시에 단순 매수 문의도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 외에도, 2금융권 대출과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이 규제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은 강력한 효과를 낼 것”이라며 “대출만 받아 집을 살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인 만큼 매수세가 한풀 꺾이는 데 한 몫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DSR 3단계보다 더 강력한 6·27 대책이 지난주 발표돼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결론이 이미 나온 상황”이라며 “한강벨트 아파트 오름세는 주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새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을 예상하고 이미 발빠르게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최대 6억원’ 규제 영향을 덜 받으면서도 신축 아파트 구매가 가능한 경기도 광명·광교 등지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잇따른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억제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방안을 발표할 당시 “필요시 규제지역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된 조치들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복원공사가 진행 중인 옛 전남도청의 명칭을 바꾸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다. 전남도청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항쟁의 중심지로 5·18정신을 대표하는 공간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일부터 광주시 온라인 플랫폼인 ‘광주온’을 통해 ‘기억을 담은 공간, 새로운 이름을 기다립니다’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6일까지 진행되는 설문조사는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에 쓰일 새로운 명칭에 대한 선호도 조사다.
복원추진단은 옛 전남도청을 대신할 명칭 4개를 제시한 뒤 ‘가장 어울리는 이름’을 고르도록 하고 있다. 제시된 이름은 ‘국립5·18옛전남도청기념관’ ‘국립5·18민주항쟁역사관’ ‘국립5·18민중항쟁기념관’ ‘국립5·18최후항쟁관’ 등이다.
복원추진단은 이번 달 중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8월 중 전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도청건물의 새 이름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새 이름은 옛 전남도청이 2026년 5월 복원을 마치고 다시 개방될 때부터 쓰일 예정이다.
문체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으로 조성됐던 옛 전남도청을 1980년 5·18당시 모습으로 복원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4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청 건물 6동을 복원, 추모와 전시·교육 공간 등을 조성한다.
하지만 5·18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은 ‘옛 전남도청’ 이라는 이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다. 1980년 광주의 중심이었던 도청에서는 광주 시민들이 모여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쳤다.
계엄군으로 투입된 공수부대가 잠시 시 외곽으로 철수한 1980년 5월21일부터는 ‘항쟁 지휘본부’ 역할을 했다. 시민과 학생대표들은 도청에 ‘수십대책위원회’를 설치했고 마비된 행정기능을 대신해 질서 회복 등을 맡았다.
5월27일에는 광주재진입작전에 나선 계엄군에 맞서 시민들이 끝까지 도청에서 항전했다.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요 배경도 옛 전남도청이다. 옛 전남도청과 도청 앞 광장, 상무관 건물은 모두 ‘5·18사적’으로 지정돼 있다.
차영귀 서강대국제한국학선도센터 5·18책임연구원은 “전남도청은 열흘간 항쟁의 중심이었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5·18을 상징하는 ‘고유명사’가 됐다”면서 “역사성·상징성·광주 정신을 담고 있는 만큼 그대로 둬야 한다”고 밝혔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지난달 열린 토론회에서도 도청 명칭 변경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강하게 나왔다”면서 “그런데도 복원추진단이 반대의견을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관계자는 “변경 요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는데, 추가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에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고 북한과 핵 동결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칼럼이 실렸다.
NYT에서 안보 문제를 다루는 칼럼니스트인 W J 헤니건은 29일(현지시간) ‘미국은 이란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을 대할 수 없다’ 제목의 칼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빠르게 성장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할 수 있는 외교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같은 대북정책 전환이 한국과 일본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도 “늘어나는 위험을 관리하기 시작하려면 접근 방식이 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가 수집한 위성사진 자료 등을 토대로 북핵 시설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이 28개 지역에 분산돼 있고 지하에도 추가 시설이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며 “현실을 인정하고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오는 게 북한이 제기하는 증가하는 위협을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헤니건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부터 역대 대통령들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접근 방식만을 고수해 북한의 핵 야심을 억제할 기회를 놓쳐왔다며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을 ‘광기’라고 부른다면 북한에 대한 워싱턴의 접근법은 확실히 그 기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헤니건은 “미국은 평양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북한에서 매일 수천 개의 원심분리기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더 의미가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핵무기 비축량은 계속 증가해 다른 8개 핵 강국과의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니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실패한 정책(대북 핵 정책)을 완강히 통제하기보다는 긴장 고조를 억제하는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더 현명한 전략이 있는데도 과거의 족쇄가 행정부를 휘두르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된다”고 썼다.
헤니건처럼 최근 일부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면서도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조지타운대 교수)도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대북 정책은 다른 어떤 미국 대통령도 제안하지 않을 과감하고 획기적인 조치, 즉 양보를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포기를 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그(김정은 국무위원장)와 매우 잘 지내고 있다”며 “갈등이 있다면, 북한과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과 대화 재개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앞서 지난 29일 입장문에서 의견서 제출을 예고하며 “특검이 의견서를 참고해 수사의 적법절차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차 출석 요구 역시 어떤 협의도 없는 일방적 문자 메시지 통보였다”며 “협의를 통한 날짜 지정과 법령에 의한 서면 통지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9일 박지영 특검보가 소환 일정에 관해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특검은 법을 무시하는가, 아니면 법의 무지인가”라며 “합의는 물론 협의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수시로 여러 차례 소환하겠다는 특검의 발표는 임의수사 원칙에 반하며 수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를 맡은 데 대해서도 재차 “수사의 주체가 누군지 매우 모호하고 형식 역시 형사소송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인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인지를 먼저 명확히 하고 그 형식에 맞게 조사 주체와 입회자를 결정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김성훈 전 경호차장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으므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는 무관하다는 경찰 주장에 대해서도 “김 전 차장에 대한 영장 역시 동일한 법적 쟁점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동일한 사건, 동일한 장소에서 영장 집행에 나섰던 박 총경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특검 수사는) 명백한 별건 수사, 위법 수사”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이 내란 혐의 관련자들 조사에 매진하기보다 별건 수사를 통한 신병 확보에 골몰하는 것은 특검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규모와 위세에 비춰 매우 궁색하며 실적에 대한 초조함의 발로라고 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 첫 대면조사를 마친 후 오는 30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가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1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1일 출석 통보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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