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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국무회의 참석한 민정수석·법무부 장관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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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2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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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위)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가 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57)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기업인이다.
1968년 전라남도 장성 출신인 김 내정자는 36회 행정고시 합격 후 재무부에서 산업관세과·외화자금과·종합정책과 등을 거쳤으며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과 세계은행(IBRD) 협조금융 전문가로도 활동했다. 이후 기재부에서는 종합정책과장, 경제분석과장 등을 거친 뒤 한국은행 인사교류 방침에 따라 한은 자본시장부장과 국제경제부장도 맡았다.
기재부로 복귀한 뒤 정책기획관으로 일했던 김 내정자는 2018년 두산그룹 사내 경영연구소 계열사였던 DLI의 전략지원실 부실장(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민간 기업에서 그는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었다. 2022년 3월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의 마케팅 총괄 사장을 맡아 그룹 핵심 에너지 사업인 풍력·수소·원자력·SMR(소형모듈원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가 소속된 ‘팀 코리아’가 최근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사업을 최종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왔고 카자흐스탄 등에서도 원전 마케팅을 펼쳤다.
한국인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보다 1.6배 많은 소금(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 섭취량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국제 기준보다는 짜게 먹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일 공개한 최근 5년간(2019∼2023년) 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실태를 보면, 2023년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136㎎으로, 2019년 3289㎎보다 4.7% 감소했다. 정부가 나트륨·당류 저감정책을 추진하기 이전인 2011년 4789㎎보다 34.5% 줄었다. 다만 WHO가 권고하는 하루 2000㎎에 비해선 1.6배 많다.
나트륨·당류는 인체에 필요한 영양분이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나트륨·당류 저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한국인은 하루 평균 섭취하는 나트륨의 50% 이상을 주로 면·만두류, 김치류, 국·탕류, 볶음류, 찌개·전골류 등을 통해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기준으로 계산하면 면(라면 등)·만두류 481㎎, 김치류 438㎎, 국·탕류 330㎎, 볶음류 227㎎, 찌개·전골류 217㎎으로 나타났다.
한 끼 단위로 계산하면 가정에서 조리한 밥, 국, 반찬으로 식사를 할 때 섭취하는 나트륨양보다 치킨, 피자, 음료 등 음식점에서 식사할 때 섭취하는 나트륨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식사의 나트륨 양은 한 끼에 1522㎎, 가정식의 나트륨양은 한 끼에 1031㎎이었다.
성별로는 남자(3696㎎)가 여자(2576㎎)보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했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가 가장 많이 섭취했다.
당류는 2023년 기준 하루 평균 35.5g을 섭취하는 등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루에 섭취하는 총열량의 7.7% 정도인데, WHO 권고 기준인 ‘1일 총열량의 10% 미만’을 충족했다. 다만 2023년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42.1∼46.6g으로, 권고치를 초과했다. 탄산음료류, 빵류, 과일·채소음료(가당), 아이스크림류 등을 많이 섭취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을 줄일 수 있는 조리법을 활용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는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해 당류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식품을 구매하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심우정 검찰총장 거취에 대한 검찰 내 전망은 엇갈렸다. 일각에선 외유내강형이자 기획통인 심 총장이 새 정부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검찰 내부를 설득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데 역할을 할 거란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다. 여권에 찍힌 심 총장이 사퇴 압박을 버티기 어려울 거란 예상도 많았다.
심 총장은 지난 3월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고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이기도 하다.
심 총장이 비화폰으로 지난해 10월10~11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10여분씩 두 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는 ‘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기 직전이었다. 심 총장은 검찰 선배인 김 전 수석의 신임을 받았다.
심 총장은 최근 주변에 사퇴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내가 나가는 것이 오히려 검찰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자신에 대한 의혹이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확대되는 상황이, 검찰개혁 과정에 검찰 입장을 관철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란 판단이었다고 한다.
심 총장은 최근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인사가 나자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 차관을 지내다 지난해 9월16일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임기 2년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검찰 내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한 부장검사는 1일 통화에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총장이 버텨주고 한마디라도 해주는 게 낫다”며 “검찰 내 평이 좋았는데 윤 전 대통령 즉시항고를 포기하더니 검찰 조직에 윤 전 대통령만큼 패악을 끼치고 나간다”고 비판했다.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새 정부와의 마찰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은 지난해 총장 인사청문회 때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총장은 민생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형사부 인원을 늘리고 직접수사를 하는 반부패수사부는 줄이려고 했으나, 임기 중 여러 정치적 사건 수사가 이어지며 실제 변화는 미미했다.
검찰 고위직에 대한 물갈이도 시작됐다. 법무부는 이날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대검찰청 차장에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보임했다. 서울동부지검장에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을, 서울남부지검장에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를, 광주고검장에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을 임명하는 등 주요 검찰청 수장을 상당수 교체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은 성상헌 대전지검장이다. 인사는 오는 4일자로 시행된다.
이진동 대검 차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승진한 간부 4명은 줄사퇴했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전격 시행되면서 금융권은 서둘러 일부 대출의 비대면 접수를 중단하고 새 제도를 반영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지만, 개인사업자대출 등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포함된 핵심 대책은 전날부터 전격 시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은행별로 연소득의 1~2배까지 내주던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보증비율 강화와 같이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것만 제외하고 바로 시행됐다.
은행들은 새 제도에 따른 준비로 주말 사이 분주했다. 시중은행들과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변경되는 제도를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신용대출, 주담대 등 대출 상품 일부의 비대면 접수를 전날부터 중단했다.
은행권이 서둘러 대출부터 막고 나선 것은 이번 대책이 과거처럼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곧장 시행돼 대응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비대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부 은행들의 접수 중단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많은 조치가 한꺼번에 이뤄져 이를 적용한 전산을 개발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언제 완료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 다 포함되지 못한 세부 내용, 예외 사항들을 당국과 조정할 필요도 있다”며 “다만 전산작업은 다음달 초순까지는 완료하려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발표의 여파를 주시했다. 금융위원회 측은 “30일부터는 창구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 및 금융권과 협조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규제가 안착하면 8월부터는 정책 효과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음달 실행될 주담대 중에는 이미 한두 달 전 승인이 난 사례가 있어 규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바뀐 제도의 영향이 본격화되면 가계대출 증가폭도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풍선효과’ 우려도 나온다.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으니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우회로’로 선택하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당국이 이번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으나 고소득 전문직들은 여전히 거액의 신용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주 대출 규제 후 첫 점검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규제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필요시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된 추가 조치들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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