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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4%대로 올라... 당국 금융규제 완화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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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0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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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처음으로 4%대까지 올랐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 현황과 사업성 평가 결과, 제도 개선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4.49%로 전 분기(3.42%) 대비 1.07%포인트 상승했다. 금융당국이 PF 대출 연체율을 정기적으로 공개한 이래 해당 지표가 4%대에 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과 전년 동기 대비 대출 잔액 감소 폭이 확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이 취급하는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8.05%로 전 분기(21.71%)보다 6.34%포인트 올랐다. 토지담보대출은 대출 잔액이 감소했으나 연체액이 늘어 연체율이 증가했다.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19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11조5000억원 감소했다. 금융위 측은 신규로 취급하는 PF 익스포저에 비해 사업 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드는 익스포저가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C)·‘부실우려’(D) 등급 여신은 21조9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 대비 11.5% 수준이었다.
지난 3월 말까지 C·D 사업장 중 9조1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경·공매와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6조5000억원을 정리했고, 신규 자금 공급과 자금 구조 개편 등으로 2조6000억원을 재구조화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PF 연착륙을 지원하고자 11건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 10개 조치가 부동산 PF 사업장의 지속적인 정리·재구조화 등을 위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 등을 담은 ‘PF 제도개선’도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PF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금융권 PF 대출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인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자체 소속 공무원 A씨를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지난 사전투표기간인 5월30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유튜브 영상(URL 주소 링크)을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업무포털 누리집 내부 게시판에 게시해 다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규정하면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선 엄중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사직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총장은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심 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 퇴임식은 오는 2일 오전 10시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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