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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법’ 상원서 마라톤 협상…공화당, 온갖 꼼수에도 이탈자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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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02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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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의 대규모 감세법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표결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는 이탈자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법안 통과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정한 시한인 오는 4일(현지시간)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라며 공화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대규모 감세법안을 놓고 ‘마라톤 투표’에 돌입한 상원은 1일 새벽까지 밤샘 협상을 진행했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전원이 감세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 내 이탈자가 4명만 나와도 법안은 부결된다. 이탈자가 3명일 경우엔 50 대 50 동수가 돼 J D 밴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 행사로 통과가 가능해진다.
상원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찬성 60표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공화당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우회하기 위해 법안 비용을 축소하는 ‘꼼수’를 써서 감세법에 단순 과반만 확보하면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절차’를 적용했다.
NYT는 이 법안이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도입된 감세 조항의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임에도 공화당이 이를 부정하고 자신들만의 ‘대안적인 회계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공화당은 3조8000억달러(약 5153조원)로 추정되는 감세 연장 비용을 장부상 ‘0원’으로 만들었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미 의회는 감세 조항을 10년 단위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새로 산정해 심사해야 한다.
민주당은 “우리는 필리버스터도 행사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940쪽에 이르는 법안 전체를 장장 16시간에 걸쳐 낭독했다.
공화당은 이런 꼼수를 부리고도 아직 법안 통과에 필요한 단순 과반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미 두 명의 공화당 이탈자가 발생했다.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을 문제 삼은 톰 틸리스 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 협박에 다음 선거 출마까지 포기하면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다. 공화당은 이들과 정반대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는 보수파도 설득해야 한다. 릭 스콧(플로리다), 론 존슨(위스콘신), 마이크 리(유타) 의원은 오히려 메디케이드 지출을 더 삭감해야 한다면서 지도부에 반발하고 있다.
감세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공화당 의원이 점점 늘어나자 백악관은 “강경하고 단결된 자세를 유지하자”며 단속에 나섰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감세법을 지지하는 대다수 공화당원이 옳다”면서 “이 법안은 지금까지 의회를 통과한 법안 중 재정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초당파 비영리 싱크탱크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는 상원 법안이 3조9000억달러의 국가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세법에 대한 이견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도 다시 포문을 열었다. 그는 공화당을 말 더듬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빗대 “포키피그당”이라고 비난하면서 “정신 나간 지출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다음날 ‘아메리카당’을 창당하겠다”고 말했다.
퓨리서치센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의 49%는 이 법에 반대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한화오션은 이달 본계약 체결 뒤 설계에 들어가며, 2029년 12월까지 건조를 마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에 인도할 계획이다.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1만6560t 규모로, 현재 극지연구소가 운용하고 있는 국내 최초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7507t)의 두 배가 넘는다.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 전기추진체계를 탑재하고 1.5m 두께의 얼음을 깨고 나아갈 수 있으며 영하 45도의 내한 성능도 갖췄다. 아울러 극한의 조건에서도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휴식과 여가 활용을 위한 시설인 선실, 응접실, 식당 등도 최고급 여객선 수준으로 갖추게 된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건조한 첫 쇄빙연구선은 2009년 아라온호다. 이후 극지방 환경 변화로 인한 연구 범위 확대와 친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후속 쇄빙연구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한화오션 측은 2008년부터 북극 항로에 대한 가능성을 내다보고 쇄빙선 건조 기술력을 쌓아왔다고 한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아라온호과는 차별화된 ‘완전히 새로운 쇄빙 연구 플랫폼’을 지향한다”며 “글로벌 톱티어 조선소인 한화오션의 핵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향후 쇄빙선 분야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북극 해빙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북극은 단순히 새로운 뱃길이 아닌 자원, 물류, 기술 경쟁의 전장이 되고 있다는 게 한화오션의 설명이다.
한화오션의 차세대 쇄빙선은 특히 알래스카 LNG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북극 항로 개발에 적극적인 미국 정부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쇄빙 LNG운반선을 건조했다.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 김호중 상무는 “압도적 실적으로 검증된 세계 최고 쇄빙 기술력으로 이번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쇄빙선 수요가 커지고 있는 미국 측에도 한화오션의 쇄빙선 건조 역량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 연예인이나 ‘일타강사’ 등을 납치해 20억원을 몸값으로 요구하기 위해 집 주소와 차량 번호 등을 알아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흉기와 수갑, 전기충격기 등을 미리 사들인 뒤 서울 고급 주택가를 돌며 범행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강도예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가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연예인이나 유명 강사, 재벌 등을 위협해 납치한 후 돈을 빼앗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범행 대상자들의 집 주소, 차량 번호 등과 흡입 전신마취제 구입처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이어 공범을 찾고자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서 울산에 사는 B씨를 알아낸 후 전화해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같이 해보자, (범행 대상의) 집하고 차는 내가 다 안다. 10억∼20억원을 빼앗으려 한다”고 제안했다. A씨는 이튿날 B씨를 만나 범행 방법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닷새가량 지나도 별다른 답변이 없자 혼자서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밀양 자택에서 흉기·가스총·망원경·수갑·투명 테이프·케이블타이 등을 챙겨 서울 한 호텔로 이동했다.
이어 한 상가에서 전기충격기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후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 고가 주택가를 일주일가량 운전하며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A씨의 범행 계획은 공범으로 포섭하려던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B씨는 성범죄로 복역 후 직장에 다니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일면식도 없는 A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 때문에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두려워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허황한 이야기를 했을 뿐, 진짜 강도질을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내비게이션으로 고가 주택가 등을 검색한 점, B씨 말고도 다른 공범을 물색하려고 했던 점, 여러 건의 강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의사도 확고했던 것으로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결론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지는 못한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올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최장타자인 신인 올드리치 포트기터(21·남아공)가 5차 연장전 끝에 데뷔 첫 우승을 거뒀다.
포트기터는 30일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디트로이트GC(파72)에서 열린 PGA 투어 로켓 클래식(총상금 960만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3타를 줄이고 합계 22언더파 266타를 기록해 맥스 그레이서먼, 크리스 커크(이상 미국)와 공동선두로 마친 뒤 치열한 연장전에서 승리했다.
두 번째 연장에서 커크가 먼저 탈락하고 그레이서먼과 이어간 5번째 연장에서 포트기터는 15번홀(파3) 티샷을 핀 5.5m 거리에 붙여 버디 퍼트를 넣고 승리했다. 앞서 그레이서먼의 약 10m 버디 퍼트가 빗나간 뒤 시도한 버디 퍼트가 홀 앞에서 왼쪽으로 휘며 떨어지자 포트기터는 주먹을 불끈 쥐고 두 팔을 벌리며 첫 우승 순간을 만끽했다.
지난해 1월 PGA 콘페리투어(2부) 바하마 그레이트 아바코 클래식에서 19세 4개월 11일로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우고 올해 PGA 투어에 진출한 포트기터는 올시즌 14번째, 총 20번째 대회 만에 쾌거를 이뤘다.
포트기터는 올시즌 평균 드라이브 비거리 326야드로, 지난해 최장타자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보다 6야드 길게 치며 장타 부문 선두를 달리고 있다.
2타 차 선두로 출발한 뒤 경쟁자들에게 추월당했다가 공동선두에 합류하고 연장전에서 승리해 상금 172만8000달러(약 23억4000만원)를 거머쥔 포트기터는 “오늘은 정말 힘든 하루였다. 출발이 좋지 않았고, 퍼트도 계속 짧았다”면서 “연장 15번홀에서 드디어 홀까지 공이 굴러가는 걸 보면서 ‘이건 들어가겠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이렇게 우승자로 대회를 마쳐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알코올 중독을 이겨내고 지난해 더 센트리에서 통산 6승을 거뒀던 커크는 18번홀에서 치른 첫 연장에서 버디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다음 연장에서 보기를 범해 탈락했다. 그레이서먼 역시 세 번째 연장에서 이길 기회를 살리지 못해 결국 다섯 번째 준우승으로 물러났다.
국민의힘이 30일 송언석 원내대표(사진)가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물러나자마자 ‘송언석 원톱’ 체제를 띄우며 당 주류가 다시 당권을 잡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송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비대위를 구성하는 안을 추인했다. 1일 전국위원회에서 이 같은 안이 의결되면 ‘송언석 비대위’ 체제가 공식 출범한다. 비대위원에는 조은희·박덕흠·김대식 의원이 내정됐다.
이번 비대위는 오는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를 결정하기 전까지의 한시적 의사결정 기구가 될 것”이라며 “짧은 기간이지만 비대위에서 환골탈태하고 투쟁할 수 있는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한 데는 단기간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 위원장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리형 비대위여서 국무총리·장관 임명,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상임위원장 선출 등 여당의 강경 드라이브에 맞서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당분간 장외 투쟁과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할 거라는 관측이 많다. 국민의힘은 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실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당 일각에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퇴 이후 다시 친윤계 인사가 당권을 쥔 것을 두고 반발이 나왔다. 양향자 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핵심은 인적 쇄신”이라며 “‘혹시 난가’ 하는 사람은 제발 뒷자리로 물러서라”고 말했다.
지난 5월15일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했던 김 위원장은 이날 임기를 마쳤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당이 국민 앞에 지난 불법계엄 사태에 대해 계속 사과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보수가 다시는 그와 같은 길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저희 개혁에 대한 점수는 0점이라 생각한다”며 “당내 기득권 세력들은 와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5대 개혁안 추진에 반대해온 친윤계 중진들, 영남권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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