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치과의원

“어장·해양생태계 파괴”···강화군 바닷모래 채취 추진 강력 반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02 03:35

본문

인천 강화군이 바닷모래 채취사업을 추진하자 인근 옹진군 어민들과 환경단체들이 어장감소와 해양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황해섬네트워크 등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29일 ‘강화군은 바닷모래 채취사업 협의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바닷모래 채취 업체가 강화군에 협의를 요청한 지역은 옹진군 장봉도 갯벌습지보호지역과 장봉어촌계 마을어장과 인접하고, 환경부 지정 보호구역인 특정도서이자 멸종위기종 노랑부리백로, 저어새의 번식지인 서만도와 불과 1.75km 거리에 있다”며 “만약 바닷모래 채취가 진행되면 지형 변화로 해양생태계의 급격한 변화와 어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곳은 인천시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구역, 즉 여객선 등 선박의 안전운항에 저해되는 해양활동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바닷모래 채취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들은 이에 강화군은 해양환경 파괴 우려와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바닷모래 채취 추진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인천시는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어민들도 바닷모래 채취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민 200여명으로 구성된 장봉어촌계는 바닷모래 채취 예정지에서 5㎞ 떨어진 곳에 마을어장 2곳이 있고, 주변 해역에도 면허를 받은 어장이 많아 사업이 추진되면 어장 파괴가 불가피하다며 반발했다.
장봉도 어민들은 “어장 인근에서 모래를 채취하면 유속이 빨라져 백합과 바지락 등 주요 어종은 사실상 없어진다”고 말했다.
환경단체와 어민들은 만약 강화군이 바닷모래 채취 절차를 추진할 경우,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닷모래 채취 업체는 강화 해역에 포함된 만도리어장 12.5㎢ 면적에서 5년간 3000만㎥ 바닷모래를 채취하기 위해 지난 11월 강화군에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강화군은 바닷모래 채취 추진을 방침으로 결정하고, 지난달 말 인천시에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를 요청했다. 바닷모래 채취사업은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거쳐 해역이용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27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해 “비유하자면 일본 총독부의 내각이 대한민국 정부의 내각으로 유임된 것”이라며 송 장관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내란에 동조했던 송 장관을 유임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한 진짜 대한민국과 내란 청산이 가능한 건가 퀘스천 마크(물음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다.
전 의원은 “송 장관은 임기 내내 쌀값을 폭락시키고 민생과 농업을 파탄시킨 장본인”이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뭐든지 수입에 의존하는 농정을 펼쳐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송 장관 위임은 내란 농정 위임”이라며 “정말 양심이 있고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송 장관이 새 정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못 미더운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윤석열 정부의 농정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농정의 방향은 정반대”라며 “한 입 갖고 두말하는 사람을 누가 믿겠나”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송 장관 유임과 관련해 의원실로 ‘농민들 무시하고 배반한 것’ ‘남태령을 넘었더니 송미령이 보이더라’ ‘이 대통령에게 너무 실망했다’ ‘송 장관은 농민들에게 절망이고 농업은 폭망’ ‘제발 송 장관 유임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전화가 많이 왔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대선)후보 시절에 하신 국가 책임 농정, 식량 주권을 지키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송 장관 유임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전날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이 대통령을 본회의장에서 만나 “농민과 광장의 약속이니까 송 장관 유임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를 들은 이 대통령은 답을 하지 않고 웃었다고 전 의원은 전했다.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소란을 피운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운항하는 여객기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다른 승객과 승무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다.
A씨는 여객기가 제주공항에 도착한 직후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분석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걷는 유통업계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수수료가 과다하거나, 제도가 반강제적으로 운영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7월11일부터 유통·대리점 분야 거래관행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유통 분야는 쿠팡·이마트·홈플러스·GS25 등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 대리점 분야는 21개 업종 5만여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공정위는 처음으로 정보제공 수수료 지급 여부, 지급 사유 및 관련 불공정 행위 경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보제공 수수료는 납품받은 상품의 판매 데이터나 관련 시장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쿠팡·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금액이다.
공정위는 수수료가 과다한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정보제공 수수료가 사실상 반강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주들의 지적에 대한 사실확인 차원도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 제도가 도입된 후로 거래행태가 개선되었는지도 조사한다. 2021년 쿠팡이 납품업체에 경쟁업체보다 가격을 낮추라고 요구한 행위에 대해 규율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경영간섭행위를 명시한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됐다.
공정위는 또 대리점주 단체구성 현황과 단체구성권 도입 찬반 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할 계획이다. 규모가 영세하고, 거래단절 우려 등으로 인해 대리점주가 불공정행위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전글[사설]한·미 통상 협상 ‘7월 고비’, 국익 균형 틀 능동적으로 짜길 25.07.02
다음글“생활비 마련하려다 결국”...개인회생 청년 급증 25.07.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