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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정책 직접 만들자…‘기후 민주주의’ 실천하는 경기도민총회 120명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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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2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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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기후정책을 논의하는 기구인 ‘경기도 기후도민총회’가 30일 출범했다.
경기도는 30일 경기 시흥에코센터에서 기후도민총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도민 120명을 기후도민총회 회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6월 9일부터 지난 20일까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한 신청과 RDD(무작위 전화 걸기) 방식을 병행해 회원을 모집했다. 무작위로 회원을 선정한 이유는 특정 단체 등에 편향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공정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기후도민총회 회원으로 위촉된 120명의 도민은 선호도에 따라 에너지전환, 기후격차, 소비와 자원순환, 기후경제, 도시생태계, 미래세대 등 6개 그룹에 속해 활동한다.
오는 12월 15일까지 활동하면서 각 그룹에 해당하는 의제에 대한 학습과 숙의 토론 등을 거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산업구조 전환 같은 사회적 공감대와 체감도가 높은 기후정책을 발굴하고 경기도에 이를 권고한다.
경기도는 이날 출범식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10대 기후아젠다(의제)’도 공개했다. 10대 의제는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인 도민 85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마련했다.
도민들은 정부 조직개편, 재생에너지 확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순환경제 활성화, 탄소중립 신산업 발굴·육성, 국민의 기후정책 참여 확대 등도 새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기후아젠다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선정한 10대 의제 중 기후환경에너지국 설립, 경기RE100, 1회용품 제로 및 다회용기 활성화, 기후테크 스타트업 발굴·육성 등 8개 의제를 이미 시행 중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가 그동안 기후위기에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탑다운’ 식으로 저나 도청이 쭉 결정을 했다”면서 “이제 직접민주주의에 기반한 우리 시민들의 정책 제안과 공론의 장, 숙의의 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쁘다. 앞으로 경기도는 여러분들이 내시는 정책에 귀를 많이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발족한) 기후도민총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도청 집행부에서 가볍게 다루지 않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의미를 찾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출범식이 열린 시흥에코센터는 옥상 태양광, 건물 일체형 태양광, 지열에너지, 옥상녹화 시스템, 그린커튼 등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건축 요소로 설계된 공간이다.
경기도는 행사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사용된 위촉장과 현수막 등은 각각 업사이클링(재활용 차원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소재와 유해성분이 없는 생분해 원단을 사용했다.
충북 음성군이 생극2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음성군은 생극2산단 산업단지계획이 충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음성군은 계획 승인고시 후 토지 보상을 진행해 내년 상반기 착공에 나선다. 2027년 하반기 준공 목표다.
생극2산업단지는 생극면 신양리 일원 40만3175㎡(산업시설용지 28만905㎡, 지원시설용지 5313㎡, 공공시설용지 11만6957㎡)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비 777억원이 투입된다.
이곳에는 식료품 제조업체, 화학제품 제조업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체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생극제2산업단지는 2018년 준공된 생극산업단지 인근에 조성된다. 음성군은 두 산업단지의 연계로 산업집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생극제2산업단지 개발로 침체해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7년 산업단지가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 등 산업단지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8일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가 재개됐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파견경찰로부터 조사받는 것을 끝내 거부함에 따라 파견검사가 외환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7시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4시45분부터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 외환 등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14분부터 1시간가량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휴식과 점심식사를 마친 뒤 오후 1시30분부터 해당 혐의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파견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조사실 입실을 거부하면서 오후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계속된 설득에도 윤 전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지 않자, 특검은 결국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투입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 외환 등 혐의 조사부터 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가 재개된 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한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낭독한 취임 선서문 그대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자기를 지지한 일부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국민과 소통하고 통합하고 섬기는 대통령, 분열의 정치를 끝내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이다. 당연한 말인데 참으로 와닿는다. 지난 정부에서 무시되고 잊혔던 까닭이다. 민생경제도 시급하지만, 국민통합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국가적 과제가 아닌 적이 없었지만, 상황은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여전히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범죄자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무리도 있다.
정치적 분열과 감정적 반목, 혐오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갈등이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서 갈등 공화국이라 불릴 만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국민 모두를 바라보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자기편만 끌어안고 챙겼던 소통령(小統領)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구치소에서 풀려날 때나 파면당해 관저를 빠져나올 때도 그랬다. 내란 재판에 출석할 때 대국민 사과나 발언 한마디쯤 기대했는데, 자신을 연호하는 지지자 좀 쳐다보겠다며 기자를 밀치는 장면을 보는 순간 그가 한때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자였었나 의문이 들 정도였다. 야당과 야당 대표를 정치적 협상과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도 않고, 여당과 극우 유튜버의 목소리만 듣고 지내다 이렇게 된 것이다. 입에 발린 소리만 하며 감싸는 그들을 보고 있으면 정치를 잘하는 줄 착각한다. 비판하고 쓴소리하면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을 찍는다. 감시자와 비판자는 국민으로 여기지 않으니, 국민주권은 사라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했다.
정치는 통합이다. 그러려면 소통이 우선이다. 다양한 경험은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소통을 가능하게 만든다. 국가에는 정부, 정치권, 민간 사회, 시민단체, 시장 등 정치 주체와 행위가 다양하다. 갖가지 이력과 경험을 두루 갖추고 소통의 자세로 임한다면 상충하는 이해와 이익을 잘 조율해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시장과 도지사로 행정을 경험했고,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도 해봤다. 가난도 체험하고,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해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잘 이해한다. 법조계도 경험했다. 전직 대통령이 즐겨 쓰던 ‘나도 한때’, ‘내가 검사를 해봐서 아는데’는 소통의 화법이 아니다. 내가 잘 아니까 판단해서 결정하겠으니 입 다물라는 말이다. 알량한 경험이 만든 오만과 불통은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다.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늘 보여준 이 대통령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 과거 경험은 그저 참고 사항일 뿐이며 구석구석 관심을 기울여서 보고 듣는 데 활용할 것이다.
소통을 내세우며 다스릴 생각을 경계해야 할 곳이 있다. 독립성이 보장되고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과 권력분립 원칙에 충실해야 할 당정 관계다. 사법부, 조직과 명칭이 변경될 검찰·경찰, 공수처, 감사원 등 권력 감시기관과는 멀어져야 한다.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으로 임명해 소통 창구로 여겨서도 안 된다. 자기 사람, 호위무사 같은 인물을 앉혀서도 안 된다. 검찰·감사원을 향해 정권수호대가 되지 말라고 공개 경고해야 한다. 야당과는 소통해야 하지만, 여당과는 불가근불가원(不可近不可遠)의 관계가 좋다. 당정이 한 몸이 되면 대통령은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이 된다. 멀리할 것은 거리를 두면서, 소통·통합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된다면 빨강과 파랑이 섞인 화합의 대한민국이 되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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