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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윤석열 10시14분부터 조사 시작”···티타임 안 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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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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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오전 소환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14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고검 청사에 들어간 만큼 통상 하던 특검이나 수사팀과의 ‘티타임’ 등도 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7개국(G7)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미국 기업들을 빼주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보복세를 물리겠다고 압력을 가한 탓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상을 이용해 캐나다가 도입한 디지털세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글로벌 조세 형평성을 위해 어렵게 이뤄낸 국제 합의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G7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 기업들에 글로벌 최저한세 일부를 면제해주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2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어디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한 제도다. 특정 국가에서 이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국가가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 과세권을 가져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본사나 외국 지사를 법인세가 낮은 조세회피처로 옮기는 다국적 기업을 겨냥해 2021년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글·아마존·메타 등 서버가 있는 국가에서만 세금을 내온 미국 빅테크들이 주요 대상이다. OECD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 세계 법인세 수입이 1550억~1920억달러(약 212조~262조원) 늘어날 것이라 추산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 등 137개국이 도입에 합의했고 한국도 여기에 동참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미국의 과세 주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것이라면서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법안에서 889조 보복세 조항을 추가했다. 그러자 압박에 굴복한 G7은 미국이 보복세 조항을 삭제해주는 대가로 미 다국적 기업들에 최저한세를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G7에 이어 한국 등 글로벌 최저한세에 동참하기로 한 다른 국가에도 예외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최저한세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세 무력화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의 디지털세는 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5000만유로 이상인 기업 중 캐나다에서 올리는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2000만캐나다달러(약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 과세 대상이다. 구글·메타 같은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조세 회피 수단을 이용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다.
OECD는 2021년 글로벌 최저한세(필러2)와 디지털세(필러1) 두 기둥을 주축으로 한 국제 조세 협의를 추진했지만 필러1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캐나다·프랑스·스페인 등 일부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디지털세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국제세금개발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OECD 조세 합의 파기를 놓고 “필러1·2 시대의 종말”이라면서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힘겹게 이끌어온 협상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이는 조세 다자주의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안겼으며 국제 조세체계의 존속에 대한 시급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우려했다.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시민들의 비중이 10년 전보다 3배 넘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사회가 향후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으로는 ‘민주주의 성숙’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이 리서치랩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4월24~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상대로 진행해 1일 발표한 ‘광복 80년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로 나타났다. 10년 전 광복 70주년 조사(8.2%) 때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20년 전 광복 60주년 조사 때는 1.9%였다.
3명 중 2명은 한국을 중상위권 이상으로 바라봤다. 선진국과 중상위권(39.3%) 인식을 합하면 67.1%로 10년 전보다 20%포인트 높았다. 중진국(22.6%), 중하위권(8.3%), 저개발국(1.2%)으로 인식하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한국 사회의 분야별 만족도에선 ‘문화 발전’ 분야를 꼽은 답변이 78.8%로 가장 많았다. ‘경제 발전’(49.4%), ‘사회질서 안정’(43.7%)이 뒤를 이었다. ‘남북 관계’(21.6%)와 ‘국민 통합’(21.0%)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고 ‘정치 발전’(15.1%)이 최하위였다.
한국 사회가 발전해야 할 방향으로는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24.8%)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인 조사 당시 상황이 반영된 응답으로 풀이된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와 ‘사회질서가 안정된 나라’가 각각 19.1%를 기록했다.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나라’(14.2%),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12.5%), ‘남북한이 통일된 나라’(9.3%)가 뒤를 이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한국의 주요 국가 과제로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변화에 대응’(32.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사회 통합과 세대·계층 간 갈등 해소’(31.5%)를 지목한 비중도 컸다. ‘첨단기술 기반 기술 강국 실현’(10.0%),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7.6%),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위상 확립’(6.4%),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진입’(4.8%),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현’(4.5%) 등 순이었다.
응답자의 90.6%는 한국 역사가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이 중 ‘매우 자랑스럽다’가 41.6%, ‘대체로 자랑스럽다’가 49.0%였다.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면접원을 활용한 전화 조사 방법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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