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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서울 동대문구는 민선 8기 공약 이행 상황을 주민이 직접 점검하는 ‘주민배심원단’이 활동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주민배심원단은 공약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 방향이 타당한지까지 주민 시각에서 따져보는 숙의 기구다.
주민배심원단은 동대문구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 운영하며, 공약 이행 현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심원단은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발된 구민 35명으로 구성됐다.
선발된 주민배심원단은 지난 17일 구청 사내아카데미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배심원 위촉장 수여에 이어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 제도에 대한 기초 교육이 진행됐다.
배심원단은 앞으로 두 차례 회의를 더 열어 공약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 오는 30일 2차 회의에서는 공약 담당 부서로부터 이행 현황을 보고받고 질의·토론을 진행한다.
이어 내년 1월21일 3차 회의에서는 공약 조정의 적정 여부와 공약 이행 평가 결과를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배심원단 권고안은 내년 1~2월 중 구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주민배심원단은 공약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약의 현실성과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길 바라고, 배심원단 의견을 공약 이행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인은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 저출생 문제는 국가 현안으로 대두됐으나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 16일 EBS 1TV에서 방영되는 <다큐멘터리 K-샘 리처드의 초저출생 리포트>는 한국의 초저출생 문제를 30년차 사회학과 교수의 시각에서 다시 조명한다.
샘 리처드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사회학과 교수이자 에미상 교육콘텐츠 부문 수상자다. 그는 매 학기 700여명의 학생과 인종 간 편견 및 사회적 불평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가 최근 가장 관심이 있는 건 한국의 저출생 상황이다. 그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 수치로만 봤던 저출생의 실체를 확인해보기로 한다.
리처드는 광화문과 한강공원을 찾아 부부와 커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한국인이 아이를 포기한 이유를 묻고 들은 그는 한국인들이 저출생 문제에 대해 ‘집단적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한다. 아파트를 찾아 한국의 집값과 주택 문제도 돌아본다. 그는 부부와 대화하며 ‘안 낳는 것이 아니라 낳을 수가 없다’는 현실을 보게 된다. 오후 10시4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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