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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계기로 세상에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두고 국세청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비자금이 ‘증여’로 판단되면 부과제척기간(15년)이 지나 증여세 부과가 어렵지만, 채권으로 인정되면 상속세를 매길 여지가 생깁니다.
이 자금은 노 관장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부친이 지원한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이바지했다’고 주장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노 관장은 부친 고 노 전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의 부친 고 최종현 회장에게 1991년 비자금 300억원을 건네고, 담보로 50억원짜리 어음 6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그 증거로 모친 김옥숙 여사가 자필로 쓴 ‘선경(SK그룹의 전신) 300억’ 메모와 약속어음 50억원짜리 6장 중 4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노 관장은 이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으므로 이혼으로 재산을 나누더라도 자신의 몫이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에도 세금을 매길 수 있을까요? 국세청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자금이 증여인지, 채권인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만약 노 전 대통령이 사돈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했다면 1991년으로부터 15년이 지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국세청이 탈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과세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지만, 이 역시 1991년 이후에 신설돼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았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노 전 대통령이 2021년 사망하면서 해당 채권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돼 과세 근거가 생깁니다. 상속인은 유족인 배우자 김옥숙 여사, 노 관장, 노재헌 주중한국대사이고 부과제척기간 15년을 적용하면 국세청은 오는 2036년까지 상속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이런 해석에 힘을 보탰습니다. 임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300억원이 유효한 채권이었다면 2021년 사망한 노태우 대통령의 상속 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법원 재판기록에서 이러한 탈루 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착수할 근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임 청장은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가서 실력 발휘를 한번 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서울청 조사4국은 대기업 등을 상대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부서로, 일명 ‘재계 저승사자’로 불립니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과세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한 세무 전문가는 “핵심은 채권의 존재 여부”라며 “만약 채권의 존재가 명확하다면 국세청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비자금을 ‘유효한 채권’이라고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 회장 측은 ‘어음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었을 뿐’이라며 비자금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최 전 회장에게 300억원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그 성격을 ‘채권’보다는 ‘증여’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 판결문에서 “300억원 금전의 출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면서도 “이 사건 자금 교부의 법적 성격은 금전 지원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증여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과세 문제와는 별개로 정치권에선 불법 비자금 300억원의 존재가 확인된 만큼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불법 비자금을 환수한다면 국세청의 과세권은 사라집니다. 불법 비자금을 국가가 환수했기 때문에 유가족이 받을 상속재산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파기환송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국세청은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과세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일 “향후 재판 진행 상황을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결과물인 ‘경주선언’이 우여곡절 끝에 채택됐다. APEC 역사상 두 번째로 합의문 작성이 불발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지만 의장국인 한국의 중재로 미국과 중국 등 회원국이 모두 동의하는 성과물이 나왔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 자유·다자무역을 지지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은 빠지고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 등 21개 APEC 회원국 정상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경주선언을 채택했다. 올해 APEC의 3대 중점 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본 틀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핵심 현안에 관한 논의 결과가 담겼다. 또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국 공동 협력 의지를 담은 문서도 채택됐다.
정상들은 선언에서 “우리는 글로벌 무역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한다”며 “견고한 무역 및 투자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공동 인식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상회의 당일까지 문안 타결을 위해 밤샘 협상을 진행하며 미·중·일·러 등 APEC 회원국 간 입장 차이를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경주선언을 비롯한 주요 성과문서 3건 모두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주선언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다자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현실이 반영됐다. 보통 정상선언에 담기는 자유·다자무역과 WTO를 지지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빠지면서 문안 수준이 기존보다 후퇴했다.
트럼프발 다자무역 균열 현실“무역·투자 환경 중요성 인식”문안에는 ‘모호한 표현’ 그쳐각료선언으로만 “WTO 지지”문화창조산업·AI 이니셔티브정상선언에 최초로 명시 ‘성과’
지난해 페루 APEC 정상선언은 자유·개방·공정·비차별·투명·포용·예측 가능 등 가치에 준거한 무역·투자 환경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WTO 기반 다자무역 체제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경주선언은 “모두에게 회복력을 촉진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무역 및 투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글로벌 무역의 현황과 미래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주목하며 이와 관련한 회원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등 모호한 표현으로 대체됐다.
다만 2020년 채택된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추진 의지를 나타낸 내용은 예년처럼 담겼다. 이 비전은 APEC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문서로 자유·다자무역과 WTO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문구가 들어 있다. 경주선언과 함께 채택된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에도 “WTO에서 합의된 규범이 글로벌 무역 촉진의 핵심임을 인식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상들은 경주선언에서 이런 합동각료회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정상선언에서 WTO 지지를 에둘러 나타내고, 한 단계 낮은 각료선언에 직접 명시한 것이다.
이번 APEC 결과물은 미·중 입장이 절충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대표단은 다른 회원국들을 상대로 APEC이 폐막하는 지난 1일 오전까지 문안 조율을 이어갔다. APEC의 의사결정은 컨센서스(표결 없는 전원 동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한 회원국이라도 끝까지 반대하면 무산된다. 1989년 APEC이 출범한 이후 정상선언이 도출되지 않은 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 파푸아뉴기니 APEC이 유일하다. 대통령실은 “미·중 간 강경 대치 흐름을 극복하고 리더십을 발휘해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문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주선언은 문화창조산업을 아·태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한 게 특징이다. 문화창조산업이 정상선언에 명시된 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향후 우리 ‘K컬처’가 아·태 지역 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정상들은 ‘APEC AI 이니셔티브’도 채택했다. APEC 정상들이 AI 협력과 관련한 공동비전을 마련한 건 최초다. 또 미·중이 모두 참여한 AI 관련 정상급 합의문이 나온 건 처음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최초로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도 채택됐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공동의 과제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5대 중점 분야별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APEC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혁신을 통한 번영, 인류 공동의 미래 대응력 강화라는 공동 목표를 향한 협력의 새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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