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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오늘 정청래·김병기와 만찬··· 내란재판부법 조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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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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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한다. 위헌 논란에 휩싸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외 순방 및 국정감사 등 정기 국회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당정 논의를 위해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은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꾸려진 직후인 지난 8월20일 이후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이 지난 8월29일 정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오찬을 한 적은 있다.
이날 만찬에서는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 조치에 대한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저항이 없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하고, 그것이 개혁”이라고 말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57)과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75)이 과세당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 강범구씨(52)도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이름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기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넘게 안 낸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9명의 이름을 12일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은 개인 6848명(4조661억원), 법인 4161개(2조9710억원)다. 총 체납액은 7조371억원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343명 늘었고, 체납액도 8475억원 증가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 임대업을 운영하며 ‘선박왕’으로 불렸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으로 종합소득세 3938억원을 내지 않았다. 권 회장은 1990년 선박업체 시도물산을 설립한 이후 한국·일본·홍콩 등에서 사업을 해왔다. 조세회피처에서 역외 탈세를 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2011년 4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받았지만, 14년째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권씨는 현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살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도 증여세 등 165억원을 체납해 상위 10위에 들었다.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북송금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려는 검찰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50명의 이름도 공개했다.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2억원 이상 국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들이다. 포탈 세액 총액은 1992억원이었다.
가장 포탈 세액이 많은 사람은 총 537억원을 포탈한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범구씨였다. 클럽 아레나는 2019년 ‘버닝썬’ 사태 때 아이돌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성 접대를 제공한 곳으로 지목된 곳이다. 강씨는 현금 매출에 대한 수입 신고를 누락하고 장부를 파기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544억원을 확정받았다.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인 임채권씨(48)도 212억원을 포탈해 징역 3년에 벌금 220억원을 선고받아 이번에 이름이 공개됐다. 임씨는 강씨에 이어 두 번째로 포탈 세액이 많았다. 두 사람이 포탈한 세금만 749억원에 달한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4곳도 공개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공익법인에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한 출연자나 그 가족 등을 임직원으로 고용해 상속·증여세법 위반으로 1000만원 이상을 추징받은 경우 명단이 공개된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가장 많이 발급한 곳은 어울림교회(유남규 목사)로 309건, 22억4000만원어치를 발급했다. 추징세액이 가장 많은 곳은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으로 증여세 1억6500만원을 추징받았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를 유형별로 보면, 종교단체가 16개(67%)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는 수백만원만 기부받고도 기부자의 세금 포탈을 돕기 위해 영수증 발급 액수를 억 단위로 끊어주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근 서울 성북구청이 성매매집결지 ‘미아리텍사스’와 관련된 현수막을 구청 앞에서 떨어진 장소로 옮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에서 “성매매 여성을 지우려는 태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구청은 “민원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신월곡1구역 주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기본소득당 서울시당으로부터 미아리텍사스 연대 현수막을 전달받아 성북구청 정문 앞 도로 가로수 사이에 설치했다. “미아리 텍사스 강제퇴거·인권침해 규탄! 성북구청은 현실적 이주대책 마련하라”라는 요구가 현수막에 담겼다.
대책위는 지난 5일 구청이 이 현수막을 철거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구청은 “착오가 있어 기본소득당 담당자와 연락했고 다시 달아주겠다”라고 말한 뒤 현수막을 본래 위치에서 약 70~80m 떨어진 도로에 다시 설치했다.
대책위 연대자들이 이날 구청을 찾아 현수막 위치를 바꾼 이유를 묻자, 구청 관계자는 “현수막을 본 학부모 등이 ‘미아리 텍사스가 뭐냐’ (묻는다)”, “이 현수막은 양호하지만 ‘성매매’란 단어가 들어간 현수막도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최근 중국혐오 표현 현수막이 문제 된 사례 등이 있어 그런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현수막이 횡단보도 근처에 있어 옮기다 보니 멀어졌다”고 말했다. ‘성매매가 혐오표현이라고 생각하시냐’는 질문엔 대답을 피했다.
대책위는 이를 단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다고 봤다. 그간 성북구청이 미아리텍사스에 대해 보여준 태도 때문이다. 성북구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성매매집결지가 있는 신월곡 1구역에서 부분 철거를 시작했고, 지난 4월과 7월9일, 9월10일에 명도 집행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들과 재개발 조합 간의 대립이 일어났다. 당시 여성들은 “쇠꼬챙이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 맨발에 잠옷 차림으로 쫓겨났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강제 명도 집행에 항의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불법적 명도에 관할 경찰서 직원들과 구청 직원들은 방관하고 있다”며 “성북구청장과 종암경찰서장을 직무 유기로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비판이 이어지자 구청은 성매매여성들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격증 취득·진학교육 등 교육과정을 월 80% 이상 이수 시 등 조건에 충족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21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책위는 이를 ‘이주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대책위는 “여성들은 주민으로서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구청은 ‘탈성매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구청이 말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대책위에는 대부분인데도, 구청은 대책위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슬로건이 ‘현장에서 답을 찾다’인데 정작 여성들의 요구를 들으려 한 적이 없다”며 “탈성매매를 지원하려면 먼저 거주 공간 등 기본적인 기반부터 마련해야 하지만, 구청은 뒤늦게 지원금만 내세워 비판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구청 앞 현수막을 ‘창피하다’는 식의 이유로 떼어낸 것은 여성들을 지역 주민이 아닌 지역의 수치로 보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미아리 텍사스는 1950~60년대 조성된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다. 지난해 9월에는 성매매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알려지며 재조명되기도 했다. 현재 115개 업소 중 4곳이 미이주 상태로 남아 있다. 이 중 3곳은 연내 이주를 완료할 예정인데 나머지 1곳은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 철거가 완료되면 이 지역에는 2201가구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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