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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윤석열은 왜 갑자기 재판 나올까?···채상병·김건희 특검 출석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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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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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약 4개월 동안 재판에 불응해오던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4주 연속 나오지 않았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태도 변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향후 특검 출석에도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에서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고 지난 7월10일 재구속됐다. 그는 이후 약 4개월 동안 내란 사건 재판(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건강상 이유로 16차례 연속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열린 26차 공판에 돌연 모습을 나타냈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도 구속 기소됐는데, 이 재판에서도 보석청구가 기각되자 3차례 연속 불출석했으나 지난달 31일 5차 공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태도 변화는 우선 직접 방어의 필요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재판에 나오지 않았지만 재판 증인으로 누가 출석하는지 등을 구치소에서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26차 공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핵심 관계자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곽 전 사령관을 직접 신문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했다.
재판에 불응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데 대한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출석 의무가 있는 피고인의 재판 불응은 향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변호인단 내에서도 그에게 출석할 것을 설득해 왔다고 한다. 재판의 첫 관문인 1심에서부터 계속 불응하다가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가 나오면 돌이킬 수 없다는 우려도 태도를 바꾸게 한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재판에 모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오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27차 공판에는 곽 전 사령관 증인신문이 또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도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그 이후 공판 출석은 불투명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 대해서는 주요 증인이 계속 나온다고 보고 모두 출석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재판에 이어 특검 조사에도 출석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응할 예정이고 현재 조사 날짜를 조율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채상병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불응해 한 차례 조사가 무산됐다. 재판 출석으로 태도를 바꾸고 특검 조사도 막바지에 이른 만큼 응하기로 했다고 한다. 구치소 내에서 ‘속옷 농성’을 불사하며 불응했던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조사에도 응할 예정이다. 한쪽 특검 조사만 출석하기엔 부담이 있고, 무엇보다 김 여사가 협조적으로 조사에 응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달 안에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고 이어 윤 전 대통령을 부를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서 김 여사와 공범 관계다.
네덜란드 조기 총선에서 중도 계열과 극우 정당이 개표 막판까지 초접전 대결 끝에 동률 1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30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네덜란드 총선 개표가 이날 현재 약 99％가량 마무리된 가운데 중도 좌파 성향 정당 D66와 극우 자유당(PVV)모두 26석씩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PVV는 직전인 2023년 11월 총선에서 37석을 확보하고 단독 1위 돌풍을 일으켰으나 이번에는 11석을 잃었다.
‘유럽판 트럼프’로 불리는 헤이르트 빌더르스 PVV 대표는 기존 연립정부에서 강경한 이민정책을 추진하려 했으나 연정 내 다른 정당들이 거부하자 스스로 연정을 붕괴시켰다.
직전 총선처럼 돌풍을 일으켜 새롭게 연정을 꾸리겠다는 구상이었지만 2년 만에 유권자 상당수가 등을 돌렸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부분 정당이 PVV와는 협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의석수 기준 1위 동률을 기록하고도 PVV가 연정에는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 정책 공약은 진보적이며 경제 관련해서는 중도 자유주의 성향을 추구하는 정당인 D66은 직전 총선(9석)보다 17석을 더 확보했다. 1966년 창당 이래 최대 승리로 평가된다.
정부 구성권은 PVV와 달리 다른 정당과 협력이 수월할 것으로 보이는 D66가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은 만 38세이며 게이로 커밍아웃한 롭 예턴 D66 대표가 차기 총리로 취임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주류 정당들이 빌더르스 대표와 함께 집권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면 예턴 대표는 최초의 오픈리 게이 총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예턴 대표는 전날 출구조사 발표 직후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해냈다. 유권자들은 증오의 정치에 작별을 고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총선 유세 기간 네덜란드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주택난 해소 관련 공약을 앞세웠다.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해외 전문인력은 유치하되 경제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노동력은 줄이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PVV와 차별을 뒀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선 청교도들이 건국의 주축이 됐던 미국은 헌법에 정교분리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이나 한국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이 같은 원칙이 흔들린다. 그 전면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있다. 그는 반복·공개적으로 종교, 즉 기독교 국가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있다. 한국 개신교에서도 정교분리 원칙은 깨진 지 오래다. 부정선거론을 펴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세력의 중심에 전광훈 목사 등 보수 개신교계가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왜 트럼프를 지지하나
트럼프는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지도자상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그들은 왜 트럼프를 지지하는 걸까. 미국 시사지 애틀랜틱 기자 팀 앨버타가 4년간 취재해 지난해 내놓았던 <나라 권력 영광>에서 그 답을 엿볼 수 있다. 트럼프를 지지한 그들의 변명은 이렇다. “트럼프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위한 불완전한 도구”다. 뒷받침할 논리는 성경에서 찾는다.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결함 있는 지도자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페르시아왕 고레스(키루스)까지 하나님이 사용한 인물이라고 설파한다. 이 논리는 먹혔다. 그렇다면 복음주의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의 욕망과 의도는 무엇인가.
■복음주의자는 누구인가
복음주의(evangelism)는 미국 개신교의 주류이다. 성경의 권위와 예수의 십자가를 핵심적 가치로 강조하는 것이 신앙적 특성이다. 복음주의자(evangelist)는 특정한 세력이라기보다는 이런 신앙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폭넓게 지칭하는 말이다. 절제의 삶을 실천하고 온건한 사회적 활동에 힘써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뚜렷한 정치적 성향과 지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때문에 현재 복음주의자라고 지칭하면 주류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넘어선다. 낙태나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공화당을 지지하는 백인 기독교인이라는 보편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들이 본격적인 정치세력으로 부상한 것은 1970년대부터다. 흑인 민권운동, 성혁명, 반전, 낙태허용 등 미국 사회의 변화가 가속화되자 기독교 미국을 수호한다는 명분하에서 현실정치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레이건을 지지하며 정치적으로 결집했고 이런 흐름은 네오콘과 함께 부시 정권의 지지세력으로 자리잡기에 이른다. 오바마 정부가 탄생하면서 외적으론 위세가 한풀 꺾이는 듯했으나 내적으론 공포와 위기감이 극대화됐다. 트럼프 부상 이후 복음주의는 ‘기독교 국가’를 표방하는 극우적 성향까지 포함하며 극단의 주류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엇을 추구하나
팀 앨버타에 따르면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2015년 복음주의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인식은 ‘미국이 나락에 빠졌’고 ‘기독교가 공격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미국을 포위하고 있는 악의 세력을 기독교인들이 몰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악의 세력에는 공산주의, 페미니즘, 동성애, 무슬림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생각의 바탕에는 신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신뢰가 하락하고 있는데 대한 두려움과 피해의식이 있고, 피해의식은 백인우월주의, 선민의식과 연결된다.
정치사회학자 정태식은 <21세기 제국의 정치와 종교>에서 “기독교 근본주의 종말론에서 말하는 재난은 이들에게 인종전쟁으로 치환된다”면서 “생물학적 멸종에 대한 백인들의 두려움이 타인종이나 여성에 대한 혐오, 차별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에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기독교에 유리할 뿐 아니라 강력한 미국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작용했다. 이는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기치로 내세운 트럼프의 방향성과 일치한다.
■복음주의자와 트럼프
복음주의자와 트럼프 사이의 큰 간극을 연결했던 이들은 찰리 커크와 같은 극우 운동가, 그리고 유명 목회자들이다. 미국 교회사를 연구해 온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배덕만 원장은 논문 <트럼프, 근본주의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양측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트럼프주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목회자 4명을 소개한다. 이들은 한국 교회와도 연관이 있다.
대표적인 인물은 폴라 화이트다. 2002년부터 트럼프 집안과 연결된 최측근이자 영적 멘토다. 오순절파 계열의 교파로, 한국에선 순복음교회가 여기 속한다. 그는 복음주의 내에서 트럼프의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 보수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트럼프의 만남을 꾸준히 주선했다. 제리 폴웰 2세는 복음주의 사립대학인 리버티대 총장을 지냈다. 미국 기독교 우파를 이끌었던 ‘도덕적 다수’ 설립자이자 리버티대를 설립한 제리 폴웰의 장남이다. 제리 폴웰은 공화당 대선 후보 레이건을 지지했고 남녀평등 헌법 수정안 비준운동을 저지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극단적 복음주의(근본주의) 성향을 가진 인물이었다. 지난 7월 방한했던 모스탄은 이 대학 교수다.
윌리엄 프랭클린 그레이엄 3세는 저명한 복음전도자 빌리 그레이엄의 장남이다.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과 빌리 그레이엄의 오랜 친분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올 3월 백악관에서 다른 목회자들과 함께 트럼프를 위해 기도했던 로버트 제프리스는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대형교회 제일침례교회 목사이자 방송진행자로, 민주당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명해왔다.
■미국 개신교와 한국 개신교
극우집회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나부끼는 모습은 낯설지 않다. 이런 현상은 한국 개신교와 미국 개신교의 관계를 이해하면 납득이 된다. 19세기 후반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전파된 개신교는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한국 현대사의 격랑을 통과하면서 반공주의, 친미주의와 결합해 성장했다.
배덕만 원장은 <전광훈 현상의 기원>을 통해 개신교에 극우적 성향이 결합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해방 전 한국 교회의 70% 이상이 거주했던 평안도, 황해도 일대 교인들은 공산주의와 갈등을 겪으면서 대거 월남했다. 이들은 철저한 반공주의자들이 되었고 남한 개신교의 반공주의 정체성을 형성했다. 또 분단과 냉전 상황하에 반공의 선봉에 서면서 자연스럽게 친미세력으로 부상했다. 배 원장은 “경제원조와 개발시대를 통과하면서 한국 교회는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과 미국교회를 거의 맹목적으로 지지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한국 개신교는 미군정 출범과 함께 정권과의 밀월 관계가 시작됐고 준국교적 지위와 특권을 향유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자본·권력 지향적인 모습을 보이며 점차 신뢰도가 추락하다 최근 1년 사이 사회 갈등의 축으로 자리 잡기에 이른다. 이에 더해 미국 개신교계와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매개를 공유하며 ‘역(逆)시너지’를 내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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