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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한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며 문제가 소명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공수처법은 내란죄를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수처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조항을 근거로 들며 수사에 뛰어들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는 논리였다. 공수처는 같은 논리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
대전시가 소상공인들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대전시는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은 육아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대전에 거주하며 6개월 이상 대전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12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뤄진다. 서비스 이용 시간 월 20시간 한도 내에서 최장 6개월 동안 총 50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대전비즈’ 홈페이지(www.djbea.or.kr/biz)에 게재된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80)으로 문의하면 된다.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
법무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비상대책본부를 꾸리고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30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일선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이번 사고로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대다수 사망자가 가족 단위의 일반 국민인 만큼 법무부에 구성된 비상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법무부에 구성된 비상대책본부는 승재현 인권국장을 본부장으로 한다.법무부는 사상자와 유가족의 피해 복구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으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법률지원단을 통해 현장에서 법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함께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유 및 임시 안전숙소 제공, 원스톱 솔루션 센터(1577-1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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