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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예외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번번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들었던 법률 근거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라고 반발하며 이런 내용의 영장을 내준 법원과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간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대통령...
야권 원로인 정대철 헌정회장이 1일 “지금은 개헌의 필요성와 절박성을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알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적기”라며 개헌의 신속한 추진을 여야에 촉구했다. 반면 같은 동교동계 출신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헌론은 음모”라며 내란 수습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반론했다.정 회장은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는 새로운 권력이 권력을 잡기 이전이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계엄령 같은 것을 휘두르면 안 되겠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순간”이라며 신속한 개헌 추진을 여야에 당부했다.구체적인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는 지금 대통령 책임제의 권한을 분산·이양시키는 이원정부제, 그 쪽에 공감대가 있다”라며 “제왕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그런 이원정부제를 추진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국민투표도 쉽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 회장은 정계 원로들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개헌에 적극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구조된 생존자 2명은 모두 제주항공 승무원이었다. 사고로 부상을 당한 채 구조된 승무원들은 현지 병원으로 이송돼 1차 치료를 받은 뒤 가족의 희망을 반영해 서울 소재 병원으로 각각 이송됐다. 두 사람은 비교적 파손이 덜했던 기체 후미 부근에서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여성 승무원 A씨(25)는 이날 오후 7시35분쯤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도착했다. A씨는 현장에서 구조된 후 목포중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오후 3시50분쯤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아산병원으로 출발했다.A씨는 이송용 침대에 누워 병원에 도착했다. 가족으로 보이는 여성과 제주항공 직원으로 보이는 2명이 함께 도착했다. 이들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며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았다.앞서 A씨를 진료한 심재철 목포중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언론 인터뷰에서 A씨가 “뭔가 쿵 부딪히는 것처럼 폭발하는 굉음이 났고 확인을 해보니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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