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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1-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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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명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 유보 상황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혁신당은 30일 공지를 통해 “조국 전 대표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대리인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두 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혁신당이 밝힌 조 전 대표의 헌법소원심판 첫 번째 청구 사유는 “대통령 윤석열이 2024년 12월3일경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기화로 국방부장관 등에게 한 청구인을 불법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에 대한 위헌 확인”이다.아울러 조 전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지난 26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서 ‘9인 정원’ 헌법재판관에게 앞선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위헌 확인’을 청구할 계획이다.조 전 대표의 청구 ...
친윤 권영세 의원이 30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하면서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집권 여당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나라를 3류 독재국가로 전락시킬 뻔한 무도한 대통령을 배출하고도 ‘집권 여당’ 운운하는 것이 어이없지만, 위헌적 계엄을 헌법에 따라 탄핵으로 바로잡은 것도 사과한다니 물타기하겠다는 것 아닌가. 무엇을 반성하겠다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쇄신을 책임져야 할 비대위원장부터 이 모양이니 국민의힘에 미래가 있을지 의문이다.검찰이 지난 27일 ‘내란’ 혐의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장에서 드러난 내란 수괴 윤석열의 행태는 입을 다물기 어려울 정도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계엄 후 새 입법기구를 만들어 3권 분립의 민주공화국을 사유물로 만들려 했다. 그런데도 내란 수괴를 비호하는 국민의힘의 ‘반탄핵’ 일탈은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진짜뉴스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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