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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주요인물들을 재판에 차례로 넘기기 시작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주용임무 종사자로 지목된 군 장성들도 차례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김 전 장관 다음으로 재판에 넘겨질 피의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다. 그는 지난 14일 구속됐으며,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일이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등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 주요 인사 10여명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계엄 선포 뒤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제1경비단 병력을 국회로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구속)도 여 사령관과 비슷한시기에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계엄군 국회 투입을 지휘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계...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탄핵심판에 지연 전략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까. 또 내란죄 처벌은 가능할까.26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법률가들은 “그렇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이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내용·절차적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계엄 필요조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없었고, 국회 통제 권한도 헌법에 없는데 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후 국회에 이를 통고하는 절차도 없었다.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잦은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계엄의 이유로 든 것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금융실명제에 대한 긴급재정명령이 위헌인지를 따지면서 “위기 상황 유무에 관한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이라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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