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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헌법재판소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헌재 탄핵심판 최종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효력에는 아무 다툼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국회의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한 총리의 직무정지도 유지되는 게 맞다고 정리한 것이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에 관해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천 부공보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내란수괴”라며 “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라며 “유효기간은 1월 6일이며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집행이 원칙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다만 체포영장 집행 방식에 대해선 “검토와 논의를 거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도 협의해야 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경호처와 일정을 조율할지에 대해선 “통상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앞서 공수처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
김영환 충북지사가 충북 단양의 구인사를 찾아 불자들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 대상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기도를 올려달라고 부탁해 논란이 일고 있다.김 지사는 지난 28일 단양 천태총 총본산 구인사에서 열린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13주년 기념 법회에 참석했다.이날 축사를 위해 단상에 선 그는 “구인사 여러분께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려볼까 한다”라며 “구인사를 너무나 사랑했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어 “여러분께서 위로와 자비의 기도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김 지사는 이 발언이 포함된 축사 동영상을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SNS) 페이스북에 올렸다.김 지사의 발언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면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한 누리꾼은 “그 위로와 자비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진정 모르냐”며 “계엄 이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수천만 국민은 아직 제대로 된 사과조차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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