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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지니 택지 매각서 임대로…LH 공공 사업구조 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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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8-30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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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지니 정부가 그동안 ‘택지 매각’ 중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개혁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택지 매각에 집중된 수익 창출 구조를 바꾸고 임대 기반의 공공 주도 개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LH의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개혁의 주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LH 개혁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개혁위원장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맡는다.
국토부는 개혁위 운영기간을 4개월로 하고, 올해 안에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LH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개혁위 출범식에서 “LH가 보유한 자산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공공주택 사업 구조와 방식을 원점에서 검토해 더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LH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과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LH가) 공공택지 가격에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 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며 LH 사업 방식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했다.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팔고 손을 떼면 민간 주도의 개발 과정에서 투기가 일어나 땅값이 오르고, 개발이익은 일부 건설사와 분양받은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개혁위에서는 토지 및 주택 개발에서 공공이 환수하는 이익을 늘리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 차관과 임 교수는 모두 주택의 공공성과 개발이익 환원에 관심을 두고 연구해온 인사다.
구체적 개혁 방안으로는 LH가 더는 택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공공 소유로 둔 채, 민간이 사용할 때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 거론된다. 개발사업 자체를 시작부터 끝까지 LH가 주도하는 방법도 있다.
관건은 결국 재정 문제다. 택지 매각이 현재 LH의 가장 큰 수익원이기 때문이다. LH는 토지·주택 개발에서 나온 이익으로 공공임대사업 등 주거복지 영역의 적자를 메꾸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공공임대사업 유지를 위해서라도 LH가 땅을 팔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
이론상으론 LH가 직접 사업을 벌이거나 토지 임대료를 받으면 공공이 환수하는 이익이 커지지만, 이를 위해 정부가 초기에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단점이 생긴다. 게다가 최근 3년 건설경기 침체로 LH의 영업이익은 전보다 현저히 낮아진 상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LH 개혁 논의의 폭은 사실상 정부가 비수익성 사업에 재정을 투입할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이 지난 21일 앞을 바라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을 앞두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같은 날 일본 신문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틀 후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2015년 한·일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학생 연합동아리 ‘평화나비 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은 이에 대해 지난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죄 없는 계승, 책임 없는 미래지향은 결국 가해의 연속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위안부’ 문제에 매우 집착”해 한·일관계 개선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했다.
소녀상이 있다. 소녀가 있다. 소녀는 자신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펜스 밖으로 걸어나올 수 없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대신 이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있다.
롯데건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손쉽게 측정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 완료해 9월부터 전 현장에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술은 별도 장비 없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카메라 안면인식으로 피부 색깔 변화를 감지해 맥박, 혈압, 발열, 산소포화도 등 생체신호를 측정한다. 약 15초 만에 결과가 도출되고, 자동으로 기록된다.
롯데건설은 폭염에 대응해 지난 1일부터 옥외작업 전면 중단 기준을 법적 기준인 체감온도 ‘38도 이상’보다 강화한 ‘35도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고령 및 기저질환 보유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가 관내 자치구 중 최초로 9월 1일 지역 상권과 명소를 연결한 모바일 플랫폼 ‘마포상생앱’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관광 플랫폼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발된 이번 앱은 다양한 편의를 선보인다.
우선 ‘관광·문화 콘텐츠’ 부문에서는 마포구 11대 상권과 관광명소·매장과 연계해 관광객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기능에는 인증샷 촬영과 게임 기능을 도입해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 차별화를 꾀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상권·매장 정보 부문에서는 음식점과 카페, 쇼핑몰, 병원, 약국 등 카테고리별 매장 정보를 검색해 메뉴·배달·포장·주차여부 등 세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도보내비게이션 기능을 통해 목적지까지 경로 안내가 가능하고 다국어 음성 안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지난 5월부터 운행 중인 마포순환열차버스의 실시간 운행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티켓 예매·결제·환불까지 앱에서 모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구정 소식’ 부문에서는 마포구 홈페이지와 뉴스레터 등을 연계해 구내 각종 행사·정책·이벤트 등 최신 구정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상생앱은 주민에게는 편리함을 소상공인에게는 기회를 관광객에게는 마포만의 숨은 매력을 소개하는 창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해 더 많은 분들이 즐겁게 마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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