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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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1-03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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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여권 인사 고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들을 내란 선동과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인데,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그 대상에 포함하기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하면서 여야 충돌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비상계엄 문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 수집하고 있다”며 “반국민 세력인 내란 선전·선동자들의 모든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를 향해 발포, 사살 명령을 내린 윤석열을 지키려는 행위가 바로 내란 선동·선전죄”라며 오는 31일까지 1차 조사를 마무리한 뒤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 조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강유정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의 선전·선동에 앞장서고 있다”며 “내란 선전·선동죄는 형벌이 엄히 다스리는 중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혼란을 멈추는 길을 선택하라”며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을 이어갔다. 두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다음달 1일이 민주당과 최 권한대행의 동행 가능성을 판단할 1차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길은 헌법적 절차를 통해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뿐”이라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즉각 임명해야 되고 윤석열 파면을 위한 헌법적 절차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의 명령과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혼란을 멈추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을 지체없이 임명하고 윤 대통령을 수사할 특검을 수용하라는 것이다.그는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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