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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여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수사가 마무리된 15일 2차 종합 특검 추진 의사를 밝혔다. 외환죄 등 핵심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내란 특검의 최종 발표와 관련해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이 내란 핵심 가담자 24명을 재판에 넘긴 점을 언급하며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잘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밝혀내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켰는지,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2차 특검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다”며 “이번주에는 수사 범위를 둘러싼 조율이 중요한 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죄 등 규명 불충분 이유“이번주 수사 범위 조율 일정”당 일각 “특검 장기화 피로감”
조은석 특검 수사 마무리에국힘·개혁신당은 ‘논평 없음’혁신당 “국수본이 후속 수사”
박선원 의원은 SNS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 도대체 뭘 했나”라고 말했고,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도 “내란 특검 종료는 중간보고일 뿐”이라고 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특검 수사가 미진했던 배경으로 검찰개혁에 반발한 검사들의 조직적인 수사 해태를 꼽으며 “실효성만 놓고 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2차 특검 필요성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 종료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이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특검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다음날 정 대표도 2차 특검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 여당 지도부는 내란 특검에서는 노상원 수첩과 외환죄 미적용 부분을, 김건희 특검에서는 양평고속도로 이권 개입 의혹 등을 수사가 미진한 쟁점으로 본다.
여당 일각에서는 특검 정국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특검 장기화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 직후 회의에서 사법권을 계엄사령부로 이양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을 두고 “특검이 서둘러 수사 종결을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넘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가 미진했다면 마땅히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2차 특검 추진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내란 특검 수사 결과와 관련한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내란 특검이 쉬운 수사를 어렵게 한 것 같다”며 “국무회의에서 가담자와 단순 참여자를 가르는 정도가 역할이었는데 국민의힘 정당 해산까지 시도하려다가 용두사미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국가대표 인공지능(AI)에 도전하는 국내 정예팀들의 거대언어모델(LLM)이 수능 수학문제 풀이 등에서 해외 모델에 크게 뒤처졌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다. LG 측은 “모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험”이라며 반박했다.
김종락 서강대 수학과 교수 연구팀은 국내 국가대표 AI 도전 5개 팀의 주요 LLM과 챗GPT 등 해외 5개 LLM에 수능 수학 20문제, 논술 30문제를 풀게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연구팀은 수능 문제로는 공통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 5개씩을 뽑아 20문제를 설정했다. 또 논술은 국내 10개 대학 기출 문제와 인도 대학 입시 10문제, 일본 도쿄대 공대 대학원 입시 수학 10문제를 풀게 했다.
한국 모델로는 업스테이지의 ‘솔라 프로-2’, LG AI연구원의 ‘엑사원 4.0.1’, 네이버의 ‘HCX-007’, SK텔레콤의 ‘A.X 4.0(72B)’, 엔씨소프트의 경량모델 ‘라마 바르코 8B 인스트럭트’를 활용했다. 해외 모델에는 GPT-5.1, 제미나이 3 프로 프리뷰, 클라우드 오푸스 4.5, 그록 4.1 패스트, 딥시크 V3.2가 쓰였다.
그 결과 해외 모델은 76~92점을 받았지만, 한국 모델은 솔라 프로-2만 58점을 받았을 뿐 나머지는 20점대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라마 바르코 8B 인스트럭트는 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연구팀은 대학교 수준부터 교수급 논문 연구 수준까지 난이도를 세분화한 자체 문제 세트 ‘엔트로피매스(EntropyMath)’ 100문제 중 10문제를 구성해 10개 모델들에 풀게 했다. 여기서도 해외 모델은 82.8~90점을 기록했지만, 국내 모델은 7.1~53.3점으로 낮았다.
이번 시험 결과는 ‘AI 3강’을 목표로 내건 국내 LLM 개발 정예팀들의 실력이 국제적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지표’로 해석되며 적잖은 파장을 낳았다.
이날 LG AI연구원이 자체 시험 결과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서강대 연구진이 뽑은 수능 수학문제 20개 문항을 LG AI연구원이 ‘엑사원 4.0.1’에 다시 풀어보게 했더니 88.75점이 나왔다는 것이다. 서강대 연구진 측정 결과(35점)의 2배를 넘는 결과다. LG AI연구원 측은 자체 시험이 “통상적인 AI 모델 수학 벤치마크 테스트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LG AI연구원 관계자는 “엑사원 4.0.1은 일반·추론 통합모델로, 추론 기능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프롬프트가 필요한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서강대 시험은) 모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측정했기 때문에 점수가 낮게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이모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총 68회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듯 잘못 알게 해 1310만67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향신문이 국회로부터 입수한 이씨의 공소장을 보면, “2차 주포자 김모씨와 수급약정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범, 공범들과 순차 공모해 2012년 9월11일부터 같은 해 10월22일까지 총 68회의 이상매매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해 매매했다”고 밝혔다. 고가매수주문 1회, 물량소진주문 7회, 시·종가관여주문 6회, 허수매수주문 15회, 호가공백 메우기 주문 6회, 시세고정·안정주문 33회 등이었다. 이러한 시세조종을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은 1310만670원이라고 특검은 특정했다.
특검은 이씨가 1차 주포자 A씨 소개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급을 의뢰 받았고, 이후 A씨를 통해 2차 주포자 김씨로부터 주식 수급을 의뢰받아 2차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했다고 봤다. 특검은 이씨가 김씨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100만주 이내로 매입해 주가를 종가 기준 5000원으로 만든다, 담보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3만주를 제공받는다’는 내용의 주식 수급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이 약정에 따라 시세조종성 주문을 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약정서에는 ‘성공시 도이치모터스 주식 1만5000주를 추가로 받는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특검은 확인했다.
이씨의 범행은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특검은 지난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통해 1·2차 주가조작 시기에 이씨와 김 여사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기존 검찰은 A씨와 김 여사의 계좌 관리를 담당한 블랙펄인베스트 임원들을 구속기소하면서 이씨에게는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통정매매, 고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5년을 구형받았고, 내년 1월2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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