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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아동에 신체부위 사진 전송···대법 “아이가 안 봐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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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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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을 찍어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가 실제 아이에게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 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9월 놀이터에서 놀던 8살 아동에게 먹을 것을 사준다며 접근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집에 와’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두 차례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A씨의 메시지를 미리 차단해 이 메시지는 ‘차단된 메시지 보관함’에 저장됐고, 이후 이를 발견한 어머니가 신고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메시지를 못 봤으므로 A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가 아동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적 행위”라며 “현실적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을 막은 경우뿐 아니라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위자가 반드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피해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메시지나 영상을 직접 접하거나 인식한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가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메시지를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우연한 사정에만 주목해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성립 또는 기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다.
청약 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한 아파트 미계약 물량을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임의로 시행사 대표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아파트 공급 시행사 대표 A씨와 부대표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6월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행사 법인에 벌금 500만원, A·B씨에게서 아파트를 공급받은 두 사람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판결도 확정했다.
A·B씨는 2020년 11월 전남 순천에 있는 632가구 아파트 분양 계약이 끝난 뒤 미계약분 20가구를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했다.
쟁점은 이들이 가족·지인에게 미계약분 아파트를 넘겨준 것이 주택법 65조 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국토교통부령인 옛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사업 주체는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개모집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게 돼 있다. A·B씨는 이 규칙이 예비입주자 공급 절차까지 마치고 남은 주택의 경우 사업 주체에게 공개모집으로 공급할 의무가 아닌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여전히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 및 ‘공개모집의 방법’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지 않은 채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임의로 공급되도록 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것”이라고 했다. 2심 판결도 같았다.
대법원 역시 “청약이 주택공급량을 충족해 입주자가 선정됐으나 계약 미체결, 취소, 해지 등 후발적 사유로 발생한 잔여 주택의 공급절차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규칙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이를 임의로 공급한 것은 주택법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라고 했다.
이별을 통보한 20대 여성을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 38분쯤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하려 했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차를 막고 소화기로 차량 유리창을 깨는 등 A씨를 저지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전인 지난달 3일 A씨는 ‘그만 만나자’는 B씨의 말에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고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다에 던졌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A씨에게 경고 조치했다.
A씨는 지난달 9일에도 B씨의 집 앞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1차 폭행 신고와 2차 스토킹 신고 사이 엿새 동안 A씨가 B씨에게 전화한 것은 168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400통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스토킹이 추가로 확인되자 지난달 14일 검찰에 유치장 유치 등을 포함한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 내용이 피해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4호)를 제외한 1~3호 조치만 재신청하라며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1일 잠정조치 1~3호만 다시 신청했고, 같은달 23일 법원을 통과했다. A씨는 접근 금지 등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B씨 직장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가 자택에서 미리 흉기를 챙겨 범행한 점, 차를 세운 채 B씨를 수시간 기다린 점, 자신을 보고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들어 A씨가 이러한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한 신체 부위를 여러 번 찌르는 등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고의성을 인정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도주를 막은 시민 6명에게 이날 표창장과 검거 보상금을 전달했다.
2021년 1월6일 대선 패배에 불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 의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Stop the Steal(도둑질을 멈춰라)’이란 손팻말을 들고 의사당에 난입했다. 지난 1월19일 새벽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에 항의하던 폭도들이 이 구호를 베껴 들고 서부지법에 난입했다. 경찰이 진압할 때까지 3시간 동안 서부지법은 무법천지였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해 온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은 이 현장에서 법치가 파괴되는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그의 영상기록은 여러 방송사에서 요긴하게 사용됐다. 그는 지난해 불법계엄 이후엔 시민들의 집회를 기록해 왔고, JTBC 다큐 <내란, 12일간의 기록>에도 그가 촬영한 영상이 사용됐다. 그런 그가 어이없게도 검찰에 의해 폭동 가담자로 몰렸다. 그가 폭도가 아님을 여러 사람들이 증언하고 신원까지 보증했는데도 막무가내였다. 검찰은 2월10일 그를 포함한 63명을 기소했다. 그가 재판에 넘겨진 직후 박찬욱·김성수 감독 등 영화인 2781명, 언론·인권단체 등이 그의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법원은 지난 1일 정 감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침입행위 없이도 다큐멘터리 제작에 필요한 영상을 어느 정도 촬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유죄 선고 이유다. 촬영이 금지된 법원에 들어간 건 위법하다는 취지다. 검찰의 기소도 법원의 판결도 납득할 수 없다. 계엄 지시 공문을 멀찍이서 봤다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했어야 한다는 건가. 이런 이유로 유죄가 선고된다면 어떤 예술가가 현실을 고발할 수 있겠는가.
영화 <시빌 워: 분열의 시대>에서 종군 기자 리는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아. 그저 기록할 뿐이지. 질문은 우리 기록을 본 사람들이 할 거야”라고 한다. 언론·예술에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도 윤석열이 특검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해 구치소에서 속옷 차림으로 버티는 엽기적인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탄원서가 밝힌 대로 정 감독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지와 예술가로서의 책무감”으로 현장에 달려갔을 뿐이다. 상급심에서 이번 판결이 바로잡히길 바란다.
서울 광진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각종 서류 발급 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조치로 지난 7월28일 조례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3종을 제외한 127여종의 민원서류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모두 무료로 발급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다. 지문 인식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모바일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다.
구는 구청을 비롯해 동주민센터와 주요 지하철역, 병원 등 현재 관내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노후 기기 5대를 최신 장비로 교체해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자세한 위치는 광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응답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수수료 면제는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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