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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내 일자리를 잃게 될지 모르지만 석탄발전소 하루빨리 퇴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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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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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이자 기후위기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충남 태안군 태안석탄화력발전 1호기는 이달 문을 닫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40년까지 탈석탄을 공약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는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며 석탄발전 종식을 국제적으로 약속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달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정의로운 탈석탄법)을 공동발의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탈석탄 계획 수립, 노동자 고용 유지·정의로운 전환과 전환지역 지원 계획 마련 등이 담긴 법안이다. 20년 넘게 석탄발전소에서 근무한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장은 이 법안 마련 작업에 참여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으면 직장을 잃을지도 모르는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석탄발전소를 폐쇄하자는 내용에 찬성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인력 유출로 ‘일터 위험화’가속폐쇄 후 보상·고용 안정 논의를
이 지부장은 지난 12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저희도 석탄발전소가 기후위기 주범이자 환경을 파괴하는 원인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노조의 설득도 있었고 기후 관련 교육, 관련 용역연구도 진행하면서 석탄발전을 멈추는 것에 점차 많은 노동자가 동의하기 시작했다”며 “발전소를 멈춘다면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대안을 마련하자는 논의로 흘러갔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석탄발전 퇴출 논의에 가속도가 붙었지만 노동자는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것이다. 17일 발표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발전비정규직 노동자의 삶과 운동 구술연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노동자들은 소속회사나 원청사가 아닌 언론 보도, 가족, 지인 등을 통해 발전소 폐쇄 이야기를 처음 듣고 있다.
2017년 서천 1·2호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1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을 멈췄다. 원청인 발전사 직원들은 전원 재배치됐지만 협력사 사정은 달랐다. 이 지부장은 하청노동자 888명 중 73명이 해고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대다수 노동자가 동종업계인 에너지 분야에 재취업하기를 희망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9월 공공노련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 ‘고용이 보장된다면 발전소 폐쇄 정책에 찬성하겠다’고 응답한 노동자 비율은 74%에 달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부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이직이 가능한 집단’부터 일터를 떠나고 있다.
이 지부장은 태안에서 나고 자랐다. 1994년 태안화력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경제위기로 취업이 어려웠던 1998년, 그는 한전 100% 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에 취직했다. 그는 “석탄발전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땐 한 번도 안 해봤다”며 “당시 지역에서 발전소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당시 4호기까지 있던 발전기는 10호기까지 늘어났다.
2010년대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다. 미세먼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을 내뿜는 석탄발전소 가동이 제한됐다. 이후 기후위기와 탄소배출 문제까지 제기되며 석탄발전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규 석탄발전을 금지한 뒤, 매년 더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석탄발전의 대안은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으로 달리 제시됐지만 석탄발전을 줄이겠다는 목표만큼은 철회되지 않았다.
이 지부장은 현장에 세 부류의 노동자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평생 석탄발전소에서 일하고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 10~15년 근무해 숙련된 30~40대, 그리고 신입사원이다. 그는 ‘허리’인 30~40대 인력이 대규모로 유출되고, 신입사원도 발전소에서 미래를 찾지 못해 1~2년 근무하다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폐쇄 현실화에 따른 고용 불안은 안전 문제와도 연결된다. 숙련공이 줄어들면서 안정적인 설비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발전소는 더욱 위험한 일터가 돼가고 있는 것이다. 폐쇄가 계획된 발전소의 인력을 전환 배치하기 위해 유지 예정인 발전소의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관행 역시 위험을 부추긴다고 이 지부장은 말했다.
이 지부장은 “석탄발전소는 폐쇄해야 하지만 사람과 지역은 지켜야 한다”며 “노동자는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닌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주체”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탈석탄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비정규직을 포함한 석탄발전 노동자 고용을 책임지고, 대통령 소속 탈석탄위원회에 노동자가 참여해 발전소 폐쇄에 따른 보상과 고용 안정을 논의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2040년‘달 경제기지 구축 주도’50여개국 참여 달 개척 프로젝트‘아르테미스 계획’과 연관성 없어
통신·전력·플랜트 등 계획 불투명단독 추진 의문 속 보여주기 의심
정부가 2040년쯤 한국이 국제 달 기지 구축을 주도한다는 중장기 우주탐사 로드맵을 공개했다.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이 계획이 한국만의 아이디어에 그칠 가능성을 우려한다. 미국이 주도하고 세계 50여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달 개척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과 뚜렷한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주항공청은 16일 언론 대상 설명회를 열고 앞으로 20년간 한국 우주탐사의 핵심 목표와 전략 등을 담은 ‘대한민국 우주과학탐사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번 로드맵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달 탐사다. 한국이 2032년 달 무인 착륙을 실현한 뒤 탐사 능력을 고도화해 2040년쯤 국제 달 경제기지 구축을 주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달 경제기지란 월면에서 광물자원을 캐내기 위해 사람이 상주하는 업무·생활 공간이다.
문제는 국제 달 경제기지를 구축할 구체적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우주청은 이번 로드맵에서 지구와 달을 잇는 통신 시스템과 기지 공급용 전력 장비, 자원 추출용 플랜트를 월면에 만들겠다고 했다.
이런 기기를 월면에서 가동하려면 우주기술 발전 역사가 짧은 한국 혼자서는 어렵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이 2021년 참여한 아르테미스 계획을 활용하는 것이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미국 주도 다국적 달 개척 프로젝트로, 월면에 기지를 건설해 광물자원을 캐내는 것이 핵심 목표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영국 등 50여개국이 참여 중이다.
그런데 이번 로드맵을 보면 아르테미스 계획과의 연결고리가 불분명하다. 아르테미스 계획 활용 방안은 로드맵에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가 사실상 아르테미스 계획과는 따로 돌아가는 ‘나홀로 달 탐사 계획’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설명회에서 강경인 우주청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현재 한국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CLPS)’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CLPS는 유인 달 착륙 전 단계 사업이다. 관측 기기와 센서를 무인 착륙선에 실어 월면에 보내는 것이 목표다. 현재로서는 한국에 달 유인 기지 건설과 관련한 뚜렷한 역할은 있지 않은 셈이다.
다만 우주청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역량이 무엇인지를 미국 측에 설명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며 “이번 로드맵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는 “유럽이나 일본은 아르테미스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달에서 위치 정보를 얻어내는 ‘루나 네트’ 시스템을 올해부터 개발하고 있다”며 “이런 기술이 미국과의 외교적 지렛대로도 사용되는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주청은 화성 탐사와 관련해 2033년 누리호 성능을 향상시킨 기체로 화성 주변에 중량 40~50㎏짜리 궤도선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올여름 발생한 노곡동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리주체 일원화 등 재발 방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노곡동 풍수해 대비 시설물 중 북구청이 관리해 온 고지배수터널 및 침사지 등 시설을 앞으로 시가 관리하게 된다. 시는 기존 배수펌프장과 함께 관리·운영하기로 북구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배수시설 운영주체가 나뉘어 있어 긴급 상황 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보완책이다.
시설 개선과 재해예방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침수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직관로 수문 작동방식을 유압식에서 기계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또한 직관로 수문의 고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주요 시설물을 정비한다.
상류지역에 이물질이 쌓이는 현상을 막기 위해 사방댐 2곳과 펌프장 방류구에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CCTV 및 전광판, 스피커 등 경보·안내장치도 설치될 예정이다.
2~3년마다 자체적으로 벌이던 실태 점검도 민관 합동으로 매년 진행할 계획이다. 펌프장 수문과 시스템 등 시설 전반, 매뉴얼 및 직원교육 등 종합 점검체계로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 장마철 전까지 현장 직원을 대상으로 펌프장 운영 및 작동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펌프장 운영 및 작동 오류를 최소화하고, 실제 비상 상황 시 대응력을 높인다는 게 대구시의 복안이다. 중장기 방안으로 전문가 용역을 진행해 노곡배수펌프장 시설물의 추가 개선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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