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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온라인게임 [2025 현재사]“‘경제성장’에 치우친 현실…이제 ‘박정희 시대 유산’서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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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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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온라인게임 베트남 파병 후 경제적 풍요 경험‘원죄’ 제대로 반성하지 않아북, 우크라 파병…남북 단절 우려
중화학공업 중점 육성은 성공적시장논리 외면, 기업 생태계 망쳐
김종필 몰락·3선 개헌 이후 폭주후계자 안 키우고 정책 정당 실종
“우리 사회를 보면 볼수록 오늘의 한국 사회 기원은 1970년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분야에 영향을 준 1970년대, 박정희와 박정희 시대를, ‘현재의 기원’으로서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환점을 돈 ‘2025 현재사’ 시리즈 시민강좌 5강의 제목은 ‘박정희에 던지는 질문, 경제개발과 민주주의의 관계는?’이었다. ‘한국 현대사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방위 역사학자’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 24일 역사와 국제정세, 경제, 정치, 인물론을 넘나들며 박정희 시대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되돌아봤다.
박 교수는 핵심 이슈에 들어가기 앞서 현재의 상황부터 설명했다. 한·일관계가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의해 규정되어 왔으며 세계사적 관점에서 접근해 봐야 한다는 점, 또 2000년대 이후 탈민주화의 경향이 일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1945년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민의 힘으로 사회를 자유화하거나 민주화시켰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가들에서 민주화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한 리더십으로 돌아가는 경향들이 보입니다. 민주화는 토론, 논쟁, 숙의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져 있죠. 그러나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 문젭니다. 경제 침체기에는 사람들 마음이 급해져요. 현재 미국의 행태를 설명하는 이유도 딱 하나,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 불만의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죠. 지금도 이런 점에서 박정희에 대한 향수가 살아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는 그러나 ‘박정희 시대’라는 시스템 자체가 개도국에 있어선 훨씬 더 효율적이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같은 논의의 적절성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성장 이후 각종 사회적 비용의 측면도 봐야 하는데, 지금은 성장이라는 한쪽의 측면만 보고 있다는 얘기다.
또 박정희 정부 때 이뤄진 ‘베트남 파병’을 제대로 반성하고 청산하지 못한 결과가 현재 어떤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우리 사회가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에 대해 놀랄 만큼 비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베트남 파병 ‘원죄’가 있고, 이를 제대로 반성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이 자칫 남북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파병과 전쟁 특수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며 “‘우리 살 만해, 안 도와줘도 돼 라고 하면 우리가 북한과 협상할 때 뭘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걱정이 된다”며 이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박교수는 이어 박정희와 박정희 시대를 크게 인물과 경제, 정치 등 3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1969년 3선 개헌 이전과 이후의 박정희
“모든 사람이 변하듯, 박정희도 단계마다 굉장히 변화가 컸다는 생각을 해요. 5·16 군사정변 직후의 저서 <국가와 혁명과 나>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보면 미국에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또 본받고 싶은 사람으로 일본의 메이지 왕과 독일의 비스마르크, 튀르키예의 케말 파샤 등을 들며, 민족주의를 앞세운 강력한 리더십을 꿈꾸죠. 또 5·16 군사정변의 주체 세력은 우리는 4·19 혁명을 계승한다, 우리는 민족주의를 계승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스스로 민족주의를 포기해버렸고, 이에 반발한 학생들은 박정희가 강조했던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치렀죠. 이후 베트남 파병까지 하면서 미국에 비판적인 태도는 사라지고, 미국과 밀월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박정희가 친미 성향으로 돌아선 배경으로 박 교수는 미국의 반대로 1962년 통화개혁 불발 등 초기 경제개발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것과 미국 측이 “민주공화당은 공산당”이라며 1962년 민주공화당 창당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을 들었다. 그런 경험들을 거치며 미국과의 관계를 풀지 않고는 이 나라를 운영해 나가기가 힘들겠구나, 미국의 개발 원조 없이는 경제개발계획을 하기 어렵겠구나를 자각하고, 미국이라는 벽을 느꼈을 것이라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또 1969년 3선 개헌을 통해 김종필의 권력이 약화된 것도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종필의 몰락으로 박정희한테 제동을 걸 사람이 없어졌고, 3선 개헌 후 1970년대 박정희의 폭주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 ‘잘못된 기업 생태계’ 명과 암
“많은 국민이 박정희 시대 경제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초반 정부가 여러 지원을 하며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 경제에 중요한 밑바탕이 된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박정희의 혜안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중화학공업화를 제일 먼저 제안한 건 전경련입니다. 관료 조직, 종합상사, 부지런한 국민들의 역할도 있어 이 자체를 박정희 정부만의 성공적인 정책이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경제 성장의 이면엔 중요한 문제점들도 배태되었습니다.”
박 교수는 성장 이면의 중요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우선 보조금 문제다. 1972년 유신 몇달 전, 이른바 8·3 조치가 대표적이다. 당시 기업들이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오는 데 정부가 지불 보증을 해줬는데, 기업들이 부동산 투기 등에 써버리고는 사채를 끌어다 차관을 갚았다. 8·3 조치는 사채 동결을 통해 기업들이 당분간 사채를 갚지 않아도 되게 한 것이고, 사채로 들여왔던 돈을 회사의 투자금으로 전환시켜준 것이다. 청와대는 차관으로 사채놀이를 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경고하면서도 산업합리화 자금으로 면죄부를 줬다. 박 교수에 따르면 8·3 조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두고두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경제위기가 왔을 때 시장논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 기업가 윤리를 명확하게 세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계속 기업들에 보조금을 주며 대마불사라는 말이 생겼고, 기업 생태계를 완전히 망쳐놨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박 교수가 꼽은 이 시기의 또 다른 문제는 재벌의 기원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정권 차원에서 정치적 부담이 되니 망하는 부실 기업들을 좀 더 건실한 기업이 인수하도록 하고, 그 기업에 세금 등 각종 혜택을 줬다. 1970년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너무나 큰 공룡들을 만들어 놓았고, 우리 사회는 이런 공룡들이 아니면 뭔가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됐다. 1960년대 후반부터 계속 경제위기가 있었고, 그때마다 미봉책으로 덮다 보니 결국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게 됐다. IMF 구제금융 후에도 재벌 구조는 그대로 남았다. 박 교수는 “정작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은 새롭게 만들어진 것들”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혁신을 이루려면 1970, 1980년대를 거치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구조와 유산으로부터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책 없고 후계자 키우지 않는 한국 정당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그 이후를 보면 제대로 된 정책정당이 없고, 어떤 정당도 후계자를 제대로 키워본 정당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1950년대는 자유당 정부라고 얘기합니다. 이기붕이 실권자였던 1950년대 중후반에는 이승만 대통령보다 자유당 권력이 훨씬 더 컸어요. 1960년 4·19 이후로는 민주당 정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는 공화당 정부라는 얘기를 좀 쓰다가 그 이후엔 공화당 정부라는 얘기를 안 써요. 정당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후계자를 키우지도 않습니다. 그러곤 아무런 정치적 경험도 없는 사람들을 밖에서 데려왔고, 이들이 정치를 하다가 망합니다.”
박 교수는 정당의 역할이 정책정당으로 정상화되어야 정치가 발전하고, 정책 전문가와 보좌관들을 잘 키워야 한국 정치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희가 죽고 유신이 끝난 지 45년이 넘었는데도 우리는 아직 그 유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역사를 왜 배울까요. 결국 무엇을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기원으로 볼 것인가, 또 그 기원이 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와 그의 시대를 긍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나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나 모두 신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갖고 있는 신화와 다른 이야기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우리 사회가 두 가지 극단의 신화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박정희와 그의 시대뿐 아니라 한국현대사 전체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올바른 교훈을 얻어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을 냉철하게 들여다보며 과거와 미래를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후원 : 서울시교육청
대통령실이 31일 오전 8시 김용범 정책실장이 ‘관세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명의의 별도 공지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협상대표단과 만난다. 면담 결과에 따라 긴급 브리핑이 있을 수 있다”고 기자들에게 안내한 바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한국과 완전한 무역 합의를 하기로 동의했다는 점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15% 관세 부과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2주 내”로 백악관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신임 당대표를 선출한다. 당권 후보로는 정청래·박찬대 의원(기호순)이 출마했다.
당 대표는 권리당원(55%)·대의원(15%) 투표, 일반 국민 여론조사(30%)를 합산해 선출한다.
현재까지 지역별 득표율로는 정 후보가 박 후보를 앞서고 있다. 지난달 실시한 충청권·영남권 순회 경선에서 정 후보가 62.77%, 62.55%를 각각 기록하며 박 후보를 앞섰다. 박 후보는 충청권에서 37.23%, 영남권에서 37.45%의 득표율을 얻었다. 누적 득표율로 정 후보가 62.65%로 박 후보(37.35%)를 25.3%포인트 차로 앞선다.
이날 전당대회에서는 서울·강원·제주 권리당원 현장 투표가 치러진다. 또 폭우 피해로 연기된 호남권·수도권(경기·인천) 권리당원 현장 투표도 진행된다. 투표 결과는 이날 오후 5시쯤 발표된다.
주요 변수는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당시 불거진 ‘명심’(이재명 대통령 마음) 논란이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달 24일 ‘갑질’ 논란 끝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자진사퇴했다. 당시 강 후보자는 오후 3시47분에 글을 올렸는데, 박 후보는 이로부터 17분 전인 오후 3시30분에 강 의원이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박 후보자가 대통령실의 의중을 알고 글을 올린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신임 당 대표는 전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아 내년 8월까지 대표직을 맡는다.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라는 점, 내년 6월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공천을 지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
다양한 맛과 향을 앞세운 액상형 전자담배가 인기를 얻으면서, 여학생들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일반담배(궐련)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평생 한 번이라도 술을 마셔본 적이 있다고 답한 고등학생이 10명 중 6명이었는데, 이들 중 절반이 가족 등 주변 어른들의 권유로 처음 술을 접했다고 답했다.
질병관리청은 2019~2024년 실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6차 통계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질병청은 청소년기의 건강행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2019년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5051명을 패널로 설정하고, 2028년까지 10년간 추적 조사하고 있다. 이번에는 1~6차 조사에 모두 참여한 3864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을 분석해 공개했다.
조사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청소년들의 담배 사용률이 높아졌다. 고등학교 1학년 시기(2023년) 남학생의 궐련 흡연율은 2.12%였으나,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5.50%로 급증했다. 여학생도 같은 기간 1.19%에서 1.33%로 증가했다.
남학생은 여전히 궐련이 담배제품 선호도 1순위를 차지했으나, 여학생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가장 선호했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이 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남학생 1.19%에서 3.57%로, 여학생 0.94%에서 1.54%로 늘었다. 질병청은 미국에서도 고등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담배 제품이 2014년부터 궐련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변경됐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한국 남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제품 선호도 역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은 궐련 흡연자에 비해 금연 시도 경험이 적었고, 금연 의지도 낮게 나타났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금연 시도 경험은 50.2%로, 궐련 흡연자의 금연시도 경험(75.1%)보다 낮았다. ‘담배를 전혀 끊을 생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30.0%로, 궐련(13.2%)이나 궐련형 전자담배(17.0%)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음주 경험률과 첫 음주 경험 계기도 조사했다. ‘술을 한두 모금이라도 마셔본 적 있다는 비율’(평생음주경험률)은 초등학교 6학년 36.4%에서 고등학교 2학년 60.8%로 증가했다. 현재 음주율은 초등학교 6학년 0.7%에서 고등학교 2학년 8.3%로 높아졌다. 학년별 음주율 증가폭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급할 때 2.9%포인트로 가장 컸다.
술을 처음 마신 이유는 ‘명절 차례 후 음복 문화 등으로 인한 가족 및 집안 어른의 권유’가 48.9%로 절반에 달했다. 그밖에는 ‘맛이나 향이 궁금해서’(19.7%), ‘물 등으로 착각해 실수로’(8.2%), ‘친구가 마셔보라고 해서’(6.7%) 라고 답했다.
청소년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부모와 매일 식사한다는 응답은 초등학교 6학년은 66.3%였으나, 고등학교 2학년 때는 22.2%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주 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17.9% → 33.0%), 주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20.9% → 32.1%), 주3회 단맛음료 섭취율(50.9%→66.6%)은 증가했다. 반면 1일 1회 이상 과일섭취율(35.4% → 15.5%), 1일 3회 이상 채소 섭취율(18.0% → 6.8%), 1일 1회 이상 우유 및 유제품 섭취율(45.7% → 18.4%)은 감소했다.
주요 신체활동 실천율은 고등학교 진급 시기에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하루 60분 주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초등학교 6학년때 29.8%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해 중학교 2학년 때는 18.2%까지 떨어졌다. 중학교 3학년으로 진급하면서 21.9%로 증가했다가, 고등학교로 진급 이후 다시 감소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13.5%까지 떨어졌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해 제품 유형별 규제 강화와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서는 가정 내 건강 소통, 학교 중심의 건강교육 강화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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