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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윤석열 정부 2년간 감세로 세수 16조 덜 걷혔다···피해는 고스란히 지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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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6-1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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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윤석열 정부 집권 2년간 감세 정책으로 약 16조원의 세수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감세 정책으로 경북 영양·봉화군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타격을 입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17일 참여연대가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개최한 ‘새 정부 나라예산 새로고침 좌담회’에서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가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방식을 적용해 윤석열 정부 2년간 세수 감소 규모를 추산했다.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을 펼치지 않았더라면 2023~2024년 2년간 세수를 약 16조원 더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항목별로는 내국세 14조4000억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조2400억원 등 총 15조6400억원이 감세 정책으로 덜 걷혔다.
내국세는 2023년 5조2000억원, 2024년엔 9조2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법인세 인하 등 세법 개정으로 2023년 세수가 줄었고, 2024년에는 2022년~2023년 개정 효과가 누적되며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종부세는 2023년엔 8400억원, 2024년에는 4000억원 덜 걷혔다.
감세 정책 여파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직격탄을 맞았다. 2023년 감세를 하지 않았다면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9700억원을 추가로 배분할 수 있었다. 내국세 감세가 없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통교부세액 비율이 높은 상위 지자체는 경북 영양군(10.92%), 경북 봉화군(10.88%), 전북 진안군(10.69%), 강원 인제군(10.01%)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감세 정책으로 자체 수입의 10% 넘는 돈을 못 받은 셈이다.
중앙정부가 종부세를 재원으로 각 지자체에 나눠주는 부동산교부세도 줄었다. 종부세 감세가 없었다면 2023년 한 해 동안 8400억원을 지자체에 나눠줄 수 있었다. 이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손실 비율이 높은 상위 3개 지자체는 경북 영양군(13.58%), 전북 진안군(11.05%), 부산 영도구(11.02%), 강원 양구군(11.00%) 순이었다.
김 연구원은 “무분별한 감세 정책은 지자체 재정을 황폐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감세’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감세는 소득이 적어 소득세를 적게 내는 다수의 서민에게 그다지 큰 이득이 되지 않으면서 세수 축소, 복지지출 축소라는 문제만 불러일으킨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 KCC의 ‘빅5’가 해체됐다. 국가대표 가드 허훈을 영입해 프로농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을 발칵 뒤흔든 KCC가 결국 ‘빅맨’ 이승현(33·사진)을 내놨다.
KCC는 17일 포워드 이승현과 전준범을 울산 현대모비스로 보내고 센터 장재석을 받는 2 대 1 트레이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트레이드는 KCC가 FA 최대어 허훈을 영입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다. 국가대표와 최우수선수(MVP) 출신들이 모여 ‘슈퍼팀’으로 불리는 KCC가 허훈까지 영입하면서 허웅·최준용·송교창·이승현 등 기존 호화 멤버와 공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샐러리캡이 가장 큰 문제였다. KBL은 2025~2026시즌 샐러리캡을 30억원으로 확정했다. 지난 시즌보다는 1억원 늘었지만 ‘빅5’의 연봉만으로 샐러리캡이 꽉 찰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지난 시즌을 기준으로 하면 허웅, 최준용(이상 6억원), 송교창(5억6000만원), 이승현(5억원)의 연봉 총액만 22억6000만원이었다. 지난 시즌 KT에서 7억원이었던 허훈의 연봉은 KCC로 이적하면서 8억원으로 올랐다. 이들을 합치면 30억원이 꽉 차는 상황이어서 KCC는 누군가 떠나보내야 했고 결국 이승현을 선택했다.
이승현이 기존 ‘슈퍼팀’ 멤버 중 유일하게 54경기를 모두 소화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 시즌 허웅은 39경기를 뛰었고 최준용과 송교창은 각각 17경기와 8경기 출전에 머물렀다. 부상자가 속출한 것은 KCC가 호화 선수진을 보유하고도 정규리그 9위에 머문 가장 큰 원인이었다. 고액 연봉자 중 유일하게 몸값을 한 선수가 떠나고, 그러지 못한 선수들만 남았다.
정규리그 MVP 출신인 이승현을 2 대 1 트레이드의 ‘2’ 중 한 명으로 넘겨준 데서도 KCC의 다급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당초 KCC는 현대모비스 장재석과 이승현의 1대1 트레이드를 추진했다. 그러나 현대모비스는 1명을 더 요구했고 샐러리캡 해결이 시급한 KCC는 결국 받아들였다.
이승현과 유니폼을 바꿔 KCC에 입단하게 된 장재석은 2012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로 부산 KT에 입단했고 이후 고양 오리온과 현대모비스에서 활약했다. 지난 시즌 뒤 FA 자격을 얻은 장재석은 보수가 오히려 삭감된 2억5000만원에 3년 계약을 맺고 현대모비스에 잔류, 사인 앤드 트레이드 가능성이 거론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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