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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경실련 “오광수 인사검증 누가, 어떻게 했나…인사 기준·절차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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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6-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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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통령실에 인사 검증 절차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최근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배우자의 차명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하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등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사각지대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대통령실 인사 기준 및 절차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공직사회 개혁과 인사검증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검증 기준과 자료는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고 국민 앞에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오 전 수석에 대한 심각한 의혹들이 이미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재검증이나 사과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공직자 인사검증 문제가 반복된다면 엄청난 국민적 비난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전 민정수석에 대한 사전검증은 누가 주관했으며,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 밝혀 달라”고 했다.
경실련은 이 외에도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조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검증 기준의 구체적 공개 여부 ▲검증 항목 및 개별 자료의 공개 범위 ▲임명동의안 첨부서류 확대 및 공개 필요성 ▲국민추천제 운영 현황 등 8개 사항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검증의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본인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라고 답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정부에서 공직자를 임명할 때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라며 “해당 발언은 인사검증의 책임을 후보자에게 떠넘기는 인상을 주기 쉽다”고 했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도 문재인 정부처럼 명확한 ‘인사 배제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 임용 제외 방침으로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연구 부정 ▲음주 운전 ▲성범죄 등 7개 사항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적어도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문 정부 인사 검증 체계가 1단계라고 한다면 이번 정부는 2, 3단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국민추천을 통해 발굴된 공직후보자가 전체 인사 대상 중 차지하는 비율, 추천 경로, 추천인 현황 등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11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통령실 인사 기준 및 검증 관련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 기한이 하루 지난 이날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위기 고조로 인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축소하고 조기에 귀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됐다. 미국을 포함한 G7 정상들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과 관련 이란에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엑스에 글을 올려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정상 만찬후 떠날 것”이라며 워싱턴으로 복귀해 “많은 중요한 문제들”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 도중 정상들에게 “여러분도 내가 보는 것을 보겠지만, 나는 가능한 한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급거 귀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란의 보복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복귀 즉시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은 내가 서명하라고 한 합의에 서명했어야 했다”며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고도 밝혔다.
미국을 포함한 G7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관한 성명에서 “이란은 지역 불안정과 테러의 핵심 원천”이라며 확전 자제를 촉구했다. 성명은 “우리는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분명히 해 왔다”면서 “이란 위기 해결이 가자전쟁 휴전을 포함하여 중동 역내 적대행위의 포괄적인 긴장완화로 이어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스라엘에 대해선 “스스로 방어할 권리”와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 관한 G7 성명 초안 서명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지만, 최종 성명에는 미국도 서명에 참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처음 열린 이번 G7 회의에서는 미국과 다른 동맹들 간의 긴장이 여과없이 노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대화를 강조했고, 크름반도 강제병합 이후 러시아가 G8에서 퇴출된 것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러시아 퇴출 전까지 “G7은 G8이었다”며 러시아의 G8제외가 “매우 큰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의 G7 참여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대중 견제·대러 제재 강화를 지지하는 기존 G7와는 결이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미국·영국·일본·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7개국이 모인 선진국 그룹인 G7은 지금까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중국의 행위를 비판하며 회원국 간 공조 강화를 약속해 왔다. 중국의 참여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G7의 성격을 바꿔놓게 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자주의에 대한 오랜 불신과 중국·러시아 등의 ‘스트롱맨’ 정상과의 담판을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시금 확인된 것으로, 미국과 미국의 유럽 동맹국 간 긴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방위 부담 공유 및 국방비 지출 확대 등을 압박하며 나토 동맹들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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