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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불법 국정기획위 기후정책 ‘경제 분과’에 포함…‘에너지 전환·산업 육성’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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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5-06-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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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불법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제시하는 등 기후 위기 대응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탄소중립·기후분야 정책을 사회분과가 아닌 경제분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돼, 이재명 정부의 기후대응이 에너지 전환 및 관련 산업 육성에 중점에 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에서 탄소중립·기후분야 정책은 경제2분과에서 담당한다. 경제2분과는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을 소관부처로 둔다. 주요 전담 분야는 인공지능(AI)와 통상, 농·어업, 주거 분야 등으로 통상 환경 변화 대응책과 에너지·부동산 정책 로드맵을 짠다.
국정기획위에서 환경부를 소관부처를 둔 곳은 사회2분과지만 해당 분과 인선에는 기후·환경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 전문가인 홍창남 분과장(부산대 부총장)을 비롯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등 문화·체육·노동·보건 분야 전문가가 포진됐다.
이번 국정기획위에서 기후·환경 분야를 염두에 둔 인사는 경제2분과위원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 등을 역임한 위 의원은 탄소중립·기후위기 관련 국정과제를 설계할 전망이다. 위 의원실은 “경제2분과에서 농어업 등 1차 산업 관련 정책 수립과 탄소중립·기후위기 관련 정책을 정리하고 공약별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의 활동을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을 담당하는 분과에서 기후대응 키를 쥔 만큼 향후 기후 분야 국정과제는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선대위 후보 직속 기후대응위원회가 12일에 공개한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국정과제 제안서를 보면, 기후위기 분야 국정과제는 에너지와 환경·산업, 생물다양성 분야로 나뉜다.
이 중 주요 국정과제는 에너지 분야에 집중됐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에너지 고속도로(전력망) 구축, 태양광·해상 풍력 발전 확대, RE100 산업단지 경제특구 조성 등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유도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에너지 플랫폼 구축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안도 포함됐다.
환경·산업분야 정책 제안에서도 탄소중립 산업전환과 기후환경투자 확대 등 산업 활성화 방안이 주요 과제로 올라있다.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정책 공약으로 제시된 4대강 재자연화는 2030년까지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밀려나 에너지 정책과 비교해 무게감이 떨어진다.
국정기획위 내 환경부 파견 인사도 산업에 초점을 둔 모양새다. 국정기획위에 합류한 환경부 인사는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으로 전기·수소차 전환 정책 등을 총괄해왔다. 오 정책관은 2016년 기획재부 기후경제과장을 역임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국정과제가 나와야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대선 공약 내용과 국정기획위 편성 등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새 정부 기후 정책은 에너지 산업 진흥을 정책중심으로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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