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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구속 만기 하루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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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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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추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는 9일 열린 허 대표의 사기·횡령·정치자금법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 공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허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대표는 지난 6월 구속기소 된 이후 약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구속기간은 오는 1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 측은 허 대표가 2021년 2월 피해자에게 ‘길흉화복을 주관한다’며 속여 100만원을 받아냈다며 사기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기존 사건과 병합한 뒤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대표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집행되자, 허 대표와 변호인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허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조사받은 적이 없고, 기망에 따라 100만원을 냈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건에 대해서 이미 환불했고 변제 공탁도 진행했다”며 “사법부 선례 상 이런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내란 사건이나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이렇게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케이크 트리·꼬마기차 뿌뿌 등알록달록 빛나는 조형물 선봬
영상 메시지·나눔 캠페인까지가족·연인·친구와 따뜻한 추억
올해로 11회째인 ‘2025 겨울, 청계천의 빛’이 12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청계광장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2015년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매년 이어져 온 ‘청계천의 빛’은 12월마다 청계천 일대를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이며 서울의 대표 행사로 자리 잡았다. 다채로운 빛을 내는 다양한 조형물들이 시민과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올해는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도 마련했다. 이곳에서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도 선물할 예정이다. 올해 행사는 ‘하모니, 빛으로 하나 되다’를 주제로 열린다. 시민 모두가 저마다의 빛으로 아름답게 어우러져 조화로운 공동체로 나아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
청계광장 곳곳에는 여러 해 이곳을 밝혀 온 산타, 루돌프, 북극곰, 요정들과 함께 펭귄, 과자인형 등이 새롭게 선보인다. ‘모두가 하나 되는 겨울’을 표현한 높이 18m, 지름 8m 크기의 대형 ‘케이크 트리’는 황금빛을 내며 청계광장을 더욱 밝게 비출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꼬마기차 뿌뿌’는 올해도 청계광장 일대를 달린다. 올해는 운행 구간을 늘려 청계광장 중앙에서 산타마을까지 어린이 승객들을 태우고 달릴 예정이다. 신장 120㎝ 이하 어린이는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도 함께 마련한다. ‘하모니 쇼트폼 페스티벌’은 자연과 도시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아름다운 청계천의 모습을 담은 영상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더해 완성한 동영상 공모전이다. 공모전 출품작은 개인 인스타그램에 공개돼 현재 3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수상작은 청계광장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을 통해 시민들에게 소개된다.
‘1분의 온기, 마음을 보내요’는 연말연시를 맞아 가족, 친구, 연인에게 따뜻한 마음을 영상에 담아 전하는 이벤트다. ‘겨울, 청계천의 빛’ 홈페이지( 송출 요청 날짜와 시간을 정해 영상 메시지를 보내면 정해진 시간에 전광판을 통해 영상 메시지가 전달돼 사랑하는 사람에게 깜짝 선물을 선사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수시로 받으며, 참가한 시민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한다. 서울시와 함께하는 ‘어서와 서울시 누리집은 처음이지?’도 선보인다. 서울시 39개 홈페이지 서비스를 누려볼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서울시 청년정책지원’ 홈페이지에 가입한 시민 1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과 협업하는 ‘2025 가장 초록우산다운, 산타원정대’도 진행한다. 올해 19년째를 맞은 산타원정대는 아이들에게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나눔 캠페인이다. 올해는 전국 1004명의 자립준비청년과 가족돌봄 아동·이주배경 아동들로부터 받은 소원을 토대로 지원한다.
이번 행사는 경향신문이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가 후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겨울, 청계천의 빛’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리랑카 청년 이완은 경기 포천시 의료원에서 태어났다. 한국에서 취업한 부모님과 양계장 기숙사에서 자랐다. 미등록 상태였던 이완은 2021년 한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청소년들이 벌금을 내면 비자를 주는 구제 조치에 따라 920만원을 내고 체류 자격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완이 성년이 돼 보호자 자격으로 체류해온 어머니와는 헤어져야 한다.
한국에서 24년째 거주 중인 몽골 출신 마리나도 고교를 졸업하면 한국을 떠나야 할 처지였다. 인권위원회가 국내에서 장기 체류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고교 졸업 후 강제 출국은 인권침해라며 시정을 권고한 뒤 마리나는 2021년 임시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체류 자격은 유학생으로, 졸업 후 바로 취업해야만 추방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극한에 가까운 청년 취업 현실을 감안하면 아뜩하다.
이두안은 한국 생활 18년차인 필리핀 출신 청년이다. 특성화고를 다니며 기술자격증을 취득했고, 학교 소개로 취업에 성공했으나 고졸로는 취업비자(E-7)를 받을 수 없는 규정 탓에 포기해야 했다. 그러다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 없이도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E-7-Y비자가 지난 4월 신설돼 그 혜택을 받게 됐다.
이완, 마리나, 이두안은 EBS가 지난 9월 방영한 다큐멘터리 <시민 미완: 경계의 청년들>에 등장한 이주배경 청년들이다. 조금씩 완화되곤 있다지만, 인생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지내온 이주배경 청년들이 안정된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한 문턱은 여전히 높다. 한국에서 공교육을 받으며 한국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자라났음에도 한국에 기여할 기회는 제한적이다.
외국인 노동자·귀화자, 이민자 2세 등 ‘이주배경인구’가 지난해 271만5000명으로, 국내 인구의 5%를 넘어섰다. 이주민들은 그간 한국의 뿌리산업과 돌봄노동을 떠받쳐 왔고, 인구소멸이 가속화하는 지방 중소도시에선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이들이 없다면 한국 사회는 작동할 수 없다. 그들은 저임금 노동력 혹은 ‘특별 관리대상’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함께 꾸려갈 동반자다. 이 관점에서 이주민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 우선 차별적 뉘앙스가 짙은 ‘다문화’라는 말부터 바꾸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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