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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대구에서 전세사기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 회복 등을 위한 ‘세입자 모임’이 조직될 전망이다.
세입자 안전네트워크인 ‘꼼꼼’ 설립 추진위원회는 11일 수성구 생명평화나눔의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사실을 알렸다.
추진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법률·노동·의료 전문가, 시민단체·정당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 총 84명의 발기인이 모집됐다. 모임은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지만, 피해자를 대변하고 실질적 지원책을 펴는 민간단체가 없다는 점에 주목해 꾸려졌다.
추진위는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힘쓴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돕고, 임대차·전세계약 관련 교육 등도 벌일 계획이다.
세입자 안전네트워크 ‘꼼꼼’은 오는 13일 발기인 대회를 열고 세부 사업계획 등을 논의 및 의결하기로 했다. 내년쯤 정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건수는 총 5만6789건(10월말 기준)으로, 이중 3만4481건이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대구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7번째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많았다. 지난 3일 기준 총 1469건이 접수됐다. 이중 783건이 피해 사례로 인정됐지만, 549건은 인정되지 못했다. 단체측은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추진위측은 “세입자의 계약부터 퇴거까지, 삶의 전 과정을 지켜내기 위한 새로운 안전망이자 시민연대 조직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개인회생 제도가 전세사기 가해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제도 개선과 엄정한 수사 등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대구의 경우 최근 동구에서 피해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세입자들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있지만, 수년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공직을 딱 내려놓고 규명하겠다는 자세 자체가 국민께서 바라시는 눈높이”라며 “본인이 완강히 부인하고 (의혹의) 출처도 완전히 불분명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재수 장관과 제가 직접 통화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명명백백하게 잘 밝혀서 장관직을 사퇴한 엄중한 선택이 국민들께 각인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내 윤리감찰단을 통한 진상조사 여부에 대해 “언론 보도가 특정된 무슨 근거도 없고 윤리감찰을 지시한다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는 어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라는 분이 법정에서 이름과 뭘 밝히겠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었다”며 “그렇게라도 특정되면 당에서 윤리감찰을 통해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측이 지원한 민주당 정치인들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전날 자신의 재판에서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2018~2020년 전재수 장관에게 현금 4000만원,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2개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몇 명인지 명단이 정확하지 않고 버전이 하도 많은 설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온다면 진상조사를 하라거나 하는 당대표의 즉각적인 지시가 내려가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당원명부를 달라고 하면 내놓을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토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현재로선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대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지적에 “전재수 장관이 부산시장 후보로 자주 거론되시니 아무래도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면서도 “저는 오히려 장관직을 내려놓는 공직자의 참된 자세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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