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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장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종교단체 불법 행위 연루 의혹으로 현직 장관이 낙마하고, 다른 여권 인사들 이름도 줄줄이 거론되면서 정권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통일교 파문이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전 전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수부가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전 장관은 “아주 강하게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금품 수수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그는 장관직 사퇴는 의혹을 일부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혐의) 인정의 소지가 있을까봐 고민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더 책임 있고 당당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답했다. 전 전 장관은 해수부 직원들에게 보낸 이임사에서도 “저에게 제기된 근거 없는 의혹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통일교 연루 의혹이 제기된 현직 각료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도 있다. 정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2021년 9월30일 경기 가평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윤영호씨와 처음 만나 차담을 가졌다”며 “당시 국회의원이나 공직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당시 친구들과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통일교 천정궁 커피숍을 방문해 윤 전 본부장과 10분간 차담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당시 윤영호씨를 처음 만났으며 그 뒤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며 “한학자 총재는 만난 적이 없고 일절 면식이 없다”고 했다. 그는 “근거 없는 낭설로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2022년 초 통일교 관계자가 지인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며 면담을 요청해 지인 대동하에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한 차례 만났다고 전날 해명했다.
정동영 “2021년 10분 차담”…이 대통령 최측근 정진상 “접촉 없었다”
이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들도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인 임종성 전 의원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대표적이다. 임 전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윤 전 본부장과) 악수 정도는 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임 전 의원은 “후원 계좌로 (통일교에서) 들어온 것은 없다고 본다”며 “(출판기념회에서) 책은 사준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워낙 많은 사람이 오가니 나도 모른다. 그것 외에는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전날 당 공보국을 통해 “통일교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밝혔다.
여당 내부는 전 전 장관의 전격 사퇴에 당혹스러워하며 통일교 파문이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우리도 깜짝 놀랐다”며 “부정할 거면 부정하고 상황을 볼 수도 있는 건데 바로 사퇴했다”고 말했다. 당내 대표적인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전 장관의 사퇴에 대해 “좀 안타깝다”면서도 “철저하게 여야 구분 없이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의 재판을 맡아온 군판사들이 정기 인사에 따라 다음달 모두 교체된다.
국방부는 최근 열린 군판사인사위원회에서 내년도 군판사 정기 인사를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김종일 재판장(중령)과 배석판사 2명(소령)이 올해 초부터 내란주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왔다.
이번 인사에 따라 김 재판장은 경북 대구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보직 이동한다. 두 배석판사는 내년 상반기에 전역한다. 정기인사는 다음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
현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왔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도 이들과 함께 군사법원에 기소됐지만, 지난 10월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의 신문 절차는 마무리 단계다. 증인신문 출석을 거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신문만 남아있다. 현 재판부의 심리는 오는 18일에 있을 증인신문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과 별개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추가로 기소된 영관급 장교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 6월 첫 재판을 한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군 장성 재판으로 일정이 밀렸기 때문이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는 1개의 재판부만 있다.
국방부 측은 “내란 사건 재판부 변경에 따라 새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공판절차를 갱신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장성·영관급 장교에 대한 재판과 별개로 국방부는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결정돼 군인 신분을 잃게 될 경우,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넘겨지게 된다.
인권위 직원 10명 중 7명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퇴진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는 9일 안 위원장에 대한 인권위 사무처 직원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부터 8일 진행됐으며 인권위 직원 277명 중 212명(76.53%)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안 위원장 퇴진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퇴진해야 한다’가 77.4%(164명), ‘퇴진할 필요 없다’가 8.5%(18명)으로 나왔다. ‘무응답’은 14.2%(30명)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인용 의결한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부적절했다’가 89.2%(189명), ‘적절했다’가 2.8%(6명)으로 나타났다. ‘무응답’은 8%(17명)이었다. ‘안 위원장의 업무 수행이 위원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에 부합하냐고 생각하냐’는 질문엔 86.3%(183명)이 ‘부합하지 않는다’를 택했고, 3.3%(7명)만이 ‘부합한다’고 응답했다. ‘무응답’은 10.4%(22명)로 나왔다.
인권위지부는 “그동안 인권위지부는 비상계엄에 대해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편향되고 차별적 모습을 보여주는 안 위원장과 일부 인권위원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 제기했다”면서 “하지만 안 위원장은 사무처 직원의 인권위 정상화 요구를 ‘일부 의견’으로 폄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퇴행을 막고 인권 증진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인권위 본연의 역할을 위해서는 위원장 스스로가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주도하고, 안 위원장이 진행해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했다. 안 위원장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도 거듭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인권위 직원들과 인권연구자 700여명 등은 최근 ‘안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냈다. 지난달엔 인권위 인트라넷에 40여명의 직원이 실명으로 안 위원장의 거취 결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2027년 9월5일까지인 임기를 채우겠다고 여러 번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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