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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구속 송치됐다.
속초경찰서는 직장 내에서 환경미화원들을 지속해서 괴롭힌 혐의(강요, 상습 폭행, 모욕 등 혐의)로 양양군청 공무원인 A씨(40대)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등 상습폭행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미화원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있다.
경찰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접한 직후 신속하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양양군청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피해 사실을 특정한 뒤 지난 5일 A씨를 구속했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아직도 장난이라고 생각하나?”,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혐의를 인정하나”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종묘 앞 세운4구역 초고층 개발 사업의 520억원 규모의 설계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이 수의계약으로 참여한 것에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업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한겨레21은 희림이 참여한 합동설계단이 오세훈 시장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38층(145m)짜리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사실을 보도했다.
계약은 계획·중간·실시설계 등 전 단계 설계를 포함하고, 약 40% 지분을 갖고 있는 희림은 200억 원이 넘는 설계대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사실상 ‘신규 대형 설계용역’을 설계공모 없이 특정 설계단에 몰아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세운4구역은 과거 국제지명현상설계, 추가 공모 등을 거쳐 설계자를 선정했던 사업임에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용적률·높이·용도 등이 대폭 변경되어 기존 설계와는 사실상 다른 사업이 됐다”면서 “그럼에도 SH는 새로운 국제공모나 공개경쟁 없이 353억원 수준이던 설계계약을 520억 원 규모로 증액하며 같은 설계단과 ‘용역변경계약’ 형식으로 처리했다. 이는 법이 요구하는 공정경쟁 원칙과 설계공모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완전히 다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설계공모 없이 특정 컨소시엄에 전 단계 설계를 몰아준 것은 법이 요구하는 공정경쟁 원칙과 설계공모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세운4구역 초고층 재정비계획과 520억 설계용역 계약 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종묘 세계유산 보존을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종묘를 비롯한 세계문화유산의 경관·시야·완충지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에서 고도·용적률 상향을 전제로 한 현 개발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4년 국제지명현상설계 당선 이후 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부당한 수의계약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업이 지연되자 당시 공모에서 1등을 한 무영건축·동우건축이 2018년 계약을 포기했고, 같은 해 1월 2등 업체인희림이 총괄설계책임자 권한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설계 금액이 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2004년 이후 건축계획이 전면 변경되면서 재설계가 필요했고, 2024년 현재 상황을 반영해 계약 금액을 변경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희림은 19년 전 계약에 근거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건축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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