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치과의원

스페니쉬플라이구매 ‘나경원 마이크 공방’에 난장판 된 본회의…국회법 들여다보니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2-13 18:23

본문

스페니쉬플라이구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제지당한 것과 관련해 10일 여야 간 논쟁이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나 의원 발언 제지, 필리버스터 도중 우 의장의 정회 선포, 나 의원의 개인 마이크 착용 등 논란과 관련된 국회법 쟁점을 따져봤다.
지난 9일 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10여 분만에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쏟아졌다. 나 의원이 민생 법안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8대 악법’, ‘대장동 항소 포기’를 언급하면서다. 우 의장이 나 의원을 제지하며 마이크를 껐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나 의원의 옷에 개인 마이크를 달아주면서 본회의장에서는 ‘나경원 마이크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대치가 격화되자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약 1시간50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나 의원을 향해 “국회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명확히 묻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필리버스터를 ‘입틀막’한 민주당이 나를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다”며 “국회법과 헌법을 무참히 짓밟고 야당 의원의 무제한 토론의 마이크를 끄고, 자의적으로 중단시킨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이 나 의원의 발언을 중지시킨 근거는 국회법 102조다. 이 조항은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국민의힘은 2016년 테러방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의제와 직접적 연관성을 갖는 부분뿐 아니라 간접적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 확대해 생각해야한다”고 말한 점을 들어 우 의장을 비판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은 의제와 무관한 발언을 늘어놓으며 가짜 필리버스터로 국회 본회의장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필리버스터 제대로법’(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소수 정당의 정당한 발언권은 보장하되, 제도 악용으로 민생 국회가 마비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상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발언 내용이 규칙에 어긋난다고 해도 발언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며 “국회법에 관련 규정이 있더라도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정회를 선포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우 의장은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정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사무처의 국회법 해설을 보면, 본회의를 정회할 수 있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다. 회의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을 때와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유지가 어려울 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모든 필리버스터에 의장이 마음대로 정회를 해 실질적으로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필리버스터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 조치”라고 말했다.
나 의원의 개인 마이크 착용을 본회의 방해 행위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국회법 148조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지만 금지 물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는다. 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사용한 마이크는 증폭용이 아닌 녹음용으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개인 유튜브용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민주당의 폭거로 규정하며 대여 투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 천막을 펴고 ‘8대 악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송 원내대표는 천막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오늘부터 8대 악법 총력저지 투쟁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에 대한 책임 있는 수정 요구나 대안 제시는 외면한 채 ‘일괄 필리버스터’라는 최후의 수단으로 본회의 자체를 멈춰 세우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는 토론이나 견제가 아니라 입법 기능 자체를 인질로 삼는 정치적 방해 행위”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내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2030년까지 해상풍력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2035년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해상풍력을 보급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해양 생태계 파괴, 어업 피해 등 우려와 관련해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고 해상풍력 기반시설 확충·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부터 연간 4GW(기가와트) 규모로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게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2030년에는 착공까지 포함한 누적 보급 규모를 10.5GW, 2035년에는 누적 보급 규모만 25GW를 달성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지난해 한국의 해상풍력 보급 실적은 0.25GW다. 해상풍력 강국인 중국(41.8GW)과 영국(15.9GW), 독일(9.0GW), 네덜란드(4.9GW), 대만(3.0GW), 덴마크(2.7GW)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먼저 정부는 2030년 해상풍력 공급 여력을 4GW 수준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전남 목포신항 한 곳에 불과한 해상풍력 지원항만을 8곳으로 확대한다. 해상풍력 설치 선박도 기존 10㎿(메가와트)급 2척에서 2030년까지 15㎿급 4척을 추가로 확보해 총 6척으로 늘린다. 20㎿급 국산 터빈 기술 개발과 실증 지원으로 핵심 기자재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국민성장펀드(150조원 규모)와 미래에너지펀드(9조원 규모)를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현재 ㎾h(킬로와트시)당 330원대인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2030년 250원, 2035년 150원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도 세웠다.
사업 지연과 불확실성 증가의 원인인 인허가 과정도 개선한다. 기존 2개월이던 해상풍력 안전 검사 소요 기간을 1주로 단축하고, 해상 터빈 설치 완료 후 검사하던 115개 항목 중 100개를 설치 전 육상에서 검사한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민이 해상풍력 사업에 투자하고, 발전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바람 소득 마을’ 표준모델도 만들 예정이다.
또 군사 활동에 미칠 영향을 보는 ‘군 작전성 평가’를 경쟁 입찰 전에 시행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할 방침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해상풍력 확대에) 숨겨진 최대 장애 요인은 군 작전성 평가”라며 “군사적 이유로 발트해에서 해상풍력을 철수한 스웨덴과 해상풍력단지의 레이더를 활용해 해상풍력을 발트해의 국방 수단으로 활용하는 폴란드 사례 등 해상풍력이 국방·안보에 미칠 영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민간 위주로 진행되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관련해 해양 생태계 파괴, 재생에너지 민영화 등 우려에 대해서는 기우라고 평가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해상풍력 발전을) 몇 년 해보니 부작용이 기우였거나 과장이 많았다”면서 “풍력발전기를 세우면 주변 어족 자원이 마른다는 말이 있었으나 근처에 가면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 바다 훼손을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이전글출장용접 출장용접 출장용접 25.12.13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25.12.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