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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4세 고시’ 적발에도 ‘버젓이’···교육부 조사 이후에도 레테 본 유아 영어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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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2-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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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교육부가 실시한 영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전수조사 당시 적발된 학원 중 일부가 최근에도 여전히 선발 시험을 치르고 ‘영어유치원’ 등 불법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4·7세 고시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분위기지만, 이것만으로 사교육을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10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교육부가 지난달 영유아 영어학원 대상 재조사를 벌인 결과 학원 9곳이 ‘4세 고시’ 등 레벨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 9월 영유아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하고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원 23곳을 행정지도했는데, 당시 적발된 학원 중 9곳이 여전히 레벨테스트를 진행했다.
이번에 다시 적발된 학원들은 모두 경기도에 위치한 곳이었다. 레벨테스트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학원은 추첨 등으로 선발 방식을 바꾸도록 행정지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어유치원’ 등 불법 명칭을 사용해 적발된 학원 중에도 여전히 시정하지 않는 곳들이 있었다. 지난 9월 전수조사 당시 불법 명칭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학원은 총 15개였는데, 지난달 조사에서 6곳이 여전히 유치원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 1곳, 경기 1곳, 경남 1곳, 대구 2곳, 서울 1곳이었다.
2차 조사에서 적발된 경남의 한 영어학원은 각종 홍보글에서 영어유치원 명칭을 사용했다. ‘#A영유’ ‘#A영어유치원’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영어유치원으로 검색되게끔 했다. 서울의 한 유치원은 포털 사이트 지도 검색에 ‘영어유치원’이라고 표기해 벌점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정부 단속만으로 과도한 사교육 부작용을 줄이긴 쉽지 않다. 대다수 영어유치원은 공식적으로는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지 않지만 ‘영어유치부’라고 표기하며 영업한다. 부산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영어학원은 ‘유치부 몰입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며 영어교육, 전인교육에 더해 점심·간식·방과후 프로그램을 모두 제공한다. 사실상 영어유치원으로 일컬어지지만 교육부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9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4·7세 고시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도 비슷한 우려가 나온다. 영유아 영어학원의 입학 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학원 등록 이후 수준별 반배정을 위한 진단은 가능하도록 해 레벨테스트가 실제로 사라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라도 읽기·쓰기 수준을 어떻게 요구하느냐에 따라 관찰·면담이 구술고사처럼 운영돼 인권침해 수준의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조사 결과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과소집계된다는 지적도 1차 조사때부터 지속되고 있다.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조사 방법에 따라 결과도 천차만별일 수 있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검색어 유입을 위해 ‘#영어유치원’ 또는 검색 키워드로 ‘영어유치원’을 표시하는 경우 거짓·과대광고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맞지않냐”며 교육부에 명확한 판단을 요구했다. 울산교육청도 학생 모집 목적이 아닌 단순 연관검색어나 해시태그도 적발 대상인지 등을 교육부에 문의했다.
경남교육청은 “정기점검을 받은 대상(학원)도 전수조사시 추가로 방문함에 따라 이중점검을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일부 있다”고 건의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 8억7000만원을 편성해 유아 단계 사교육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베트남 호찌민의 한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현지시간) 비엣바오 등 베트남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호찌민시 한 아파트 욕실에서 30대 한국인 남성 A씨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같은 층에 거주하던 이웃이 “악취가 난다”고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관리사무소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의 시신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 부패 정도와 현장 정황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시점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한국 주호찌민총영사관은 현지 경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으며, 유족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하고 장례 절차 등을 안내하는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도 호찌민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남성이 대형 가방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경찰은 시신이 담긴 가방을 버린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난 20대 한국인 남성 2명을 체포했다.
유럽 최대 대중음악 축제인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우승자인 스위스 가수 네모(Nemo)가 2026년 유로비전 대회의 이스라엘 참가에 항의하는 뜻으로 우승 트로피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유로비전 참여에 반대하며 스페인 등 유럽 5개국이 대회 불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스라엘 보이콧’이 확산하고 있다.
2024년 유로비전 우승자 네모는 11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에 포용과 존엄이라는 유로비전의 이상과 이스라엘 대회 참여가 어긋난다며 “트로피를 제네바에 있는 유럽방송연맹(EBU·유로비전 주최측)에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로비전은 연대와 포용, 모든 사람의 존엄을 상징한다고 말해왔다”며 “하지만 유엔 독립 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을 집단학살(제노사이드)로 결론 내렸음에도 이스라엘이 대회에 계속 참가하는 것은 유로비전의 이상과 명백히 충돌한다”고 밝혔다.
네모는 유로비전 최초의 논바이너리(남·여 이분법을 벗어난 성 정체성) 우승자로, 오페라·랩·록을 결합한 곡 ‘더 코드’로 2024년 우승을 거머쥐었다.
네모의 트로피 반납 선언은 최근 확산하는 유로비전 이스라엘 참가 보이콧 움직임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 4일 EBU가 2026 유로비전 대회 이스라엘 참가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며 이스라엘 대회 참여를 사실상 허가한 이후 스페인, 네덜란드,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등 5개국이 잇따라 대회 불참을 선언했다.
네모는 “이것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다. EBU는 유로비전이 ‘비정치적’이라고 주장하는 동안, 이 대회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국가의 이미지를 완화하는 데 반복적으로 이용됐다”며 “여러 국가가 참가를 철회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내년 5월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될 예정인 2026 유로비전 대회에는 현재까지 34개국이 참가할 예정이며, 일부 국가들은 아직 참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EBU가 매년 주최하는 유로비전은 70년 역사의 유럽 국가 간 노래 경연대회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냉전시대 유럽 국가 사이의 문화적 협력을 증진하고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됐다. 유럽뿐 아니라 이스라엘, 호주 등 40여개국이 참여해왔다. 아바(ABBA), 셀린 디옹 등이 유로비전에서 우승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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