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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조직 분리의 칼날을 피한 금융감독원이 24년 만에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을 손질한다.
조직과 업무 전반에 소비자 보호 문화를 체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그간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9일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2001년 8월 제정된 서비스헌장은 금감원이 업무를 할 때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준수해야 할 지침 등이 담겨 있다.
다만 민원 상담이나 분쟁 조정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절차적 내용이 주를 이룬다. 소비자를 대할 땐 먼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공손한 어조를 사용해야 하며, 소비자가 방문 후 5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신속히 응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4대 원칙’이 신설됐다. 먼저 사전예방 중심 감독을 위해 금융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와 민생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피해 구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비자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금융권에 소비자 보호 중심 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공개 제도를 충실히 운용하겠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금감원은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신설하기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이 철회된 이후 그간 소홀히 했다고 비판을 받아온 소비자 보호에 힘을 싣고 있다.
금감원은 “모든 임직원이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적지 않은 고령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종 직전까지 연명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추세대로라면 연명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출이 2070년 약 17조원까지 늘어나지만 환자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해 연명의료 시술 비율을 낮추면 이를 약 4조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보고서를 보면, 연명의료 시술 비율이 현재처럼 약 70%로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의 연명의료비 지출이 2030년 3조원에서 2070년 16조9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또한 연명의료 시술 비율이 15% 수준으로 낮아지면 2070년 연명의료비 지출이 13조3000억원가량 줄어 3조6000억원에 그친다고 추정했다. 한은은 절감된 비용을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생애 말기 돌봄에 재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사망자 중 67%는 연명의료를 받았다.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쳤다.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중 84.1%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받는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고 응답한 것을 고려하면 의료현실이 환자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은은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연명의료를 받는 이유로 임종기 치료 방향을 미리 문서로 만드는 데 소극적인 태도,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주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일부 대형병원에만 설치돼 있는 점 등을 들었다.
환자 의사와 괴리된 연명의료는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을 준다는 점이다. 한은이 산출한 ‘연명의료 고통지수’에 따르면 연명의료 환자의 평균 신체적 고통은 단일 질환이나 시술에서 겪는 최대 통증의 약 3.5배였다. 연명의료 고통지수 상위 20%에 속하는 환자가 겪는 고통은 약 12.7배였다.
연명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간 지출하는 생애 말기 의료비 평균은 2013년 547만원에서 2023년 1088만원으로 10년 사이 약 2배가 됐다. 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약 40% 수준이다.
한은은 개별 연명의료 시술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의료결정 대리인 지정 여부 등 세부 선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을 개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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